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에 사는 박건성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서울
지방법원에 민사사건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1차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항소를 해
어쩔수 없이 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1차에서 저희를 변호했던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있을 수 있다고해 없는 돈을 마련해 시키는
데로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300만원에 부과세30만원 그리고 인지대20만원
이상을....
하지만 상대방은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와
우리는 그 돈을 수령하고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데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저희가 부대항소를 않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 법원을 찾아가 이를 확인하게 되었고 변호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니까 부대항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사건을
열람하고 사건 기록을 복사해서 추궁을 하니까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3개월을 끌었답니다. 3개월을 끈질기게 추궁을 하니까
항소는 않했지만 우리가 승소 했으니까 그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돈을 받으려고 없는 돈에 항소를 한것은 사실이지만
항소도 않하고 그런돈을 그냥 가지려고 하는 변호사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나라에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앞장서셔야 할
변호사님이법을 모른다고 하는 국민들에 돈을 이렇게 ....
얼마전에 청와대에 민원을 올렸는데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
보라고 하더군요
도와주십시요 저는 돈이 없어서 1000만원에 월 20만짜리 월세
방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식구들이 재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돈 입니다
최근 변호사를 찾아가 항의도 하고 청아대에 민원 이야기를
했더니 인지대는 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항소도 안하고도 부과세와 인지대를 착폭하는 시대...
그리고 청와대와 법률구조공단에 항의를 한다고 하니까 100만원
정도만 돌려 준다고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변호사의
사무실을 문 닫게하는 방법은 없는지 가르쳐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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