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이런환경 속에서 대형참사가 일어났지요....

호프집 화재참사 관련공무원 자리보존 울분

지난해 10월30일 발생했던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와 관련, 비위 사실로 구속 또는 불
구속됐던 중구청 공무원들이 여전히 같은 부서에 있거나 직책만 바뀐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유족들의 울분을 사고 있다.

25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직위 해
제 됐던 보건복지과 K과장은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그 자리에 그대로 복직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사회산업국 C국장과 보건복지과 I팀장 역
시 자리만 옮긴 채 각각 총무국장과 보건소 가족보건팀장으로 근무중이다.

당시 같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던 보건복지과 직원 3명 역시 현재 같은 과
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는 특히 구속 기소됐던 2명에 대해 1개월 감봉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4명에겐 견책,
훈계 등의 ‘솜방망이’ 징계만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참사발생 원인이 당시 공무원들의 단속소홀, 봐주기
행태와 무관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당시 인물이 그대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며 “
대형참사 후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계속 되는 한 이 같은 참사는 또
다시 재발할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됐던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띤 보건 별정직 공무
원이어서 다른 부서와의 인사교류가 어려웠다”며 “이들이 심기일전해 유해업소 단속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검찰의 종합수사결과 발표 당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은
경찰 11명(구속 4명), 행정공무원 7명(구속 3명), 소방공무원 1명(구속) 등 모두 19명
으로, 이중 9명은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유규열기자 [email protected]
-------------------------------------
정성갑씨, 시청 공무원 등 10여명에 상납(속보)

(인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 자수이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라이브Ⅱ 호
프'집의 실제 주인 정성갑(鄭成甲.34)씨가 인천시청 공무원에게도 상납을 해온 것으
로 4일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조사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중부경찰
서 교통지도계장 이성환(45)씨 등 3명의 공무원외에 인천시청 공무원 1명과 중구청
3명, 경찰관 4명 등 공무원 7명과의 상납관계를 진술했다.

그러나 상납액수와 시기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구청과 경찰 공무원은 물론 인천시청 공무원들과도 상납관계를 형성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비리가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의 한 배
경이 됐다는 점이 여실히 밝혀졌다.

경찰은 또 정씨 소유 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기
동수사대 직원 3명이 정씨 사무실에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이중 2명이 정씨로부터 금
품을 받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 이에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끝)
-----------------------------------
<연합시론> 이런 공무원들

(서울=연합뉴스) “정신 못차린 나라...이민 앞당겼어요”씨랜드 화재로 아들을
잃고 뉴질랜드로 떠나는 어머니 김순덕씨의 한마디가 가슴을 친다. 인천 인현동 호
프집 화재 참사의 비극도 한심한 공무원들의 연출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 보아도 경찰과 구청 직원들의 고질적 비
리가 55명의 피어나는 10대를 앗아간 주범이다. 3일자로 직위해제된 인천 중부경찰
서 이성환경위는 호프집 업주집에 2년4개월동안 공짜 전세를 살았고 구속영장이 신
청된 인천 중구청 보건복지과 신모씨는 폐쇄명령을 받은 호프집의 폐쇄여부를 확인
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으며 식품위생팀장인 임모씨는 이를 알고도 문서를
결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성환경위는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으로 근무할때 방범
차량 1대와 전경 3명을 동원해 3일동안 호프집 수리를 도와주었다고 한다. 경찰간부
가 술집주인과 호형호제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뒤나 봐주고 있으니 단속이나 방범
활동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 호프집의 전사장 이모씨는 경찰에서 업주 정모씨가 단
속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구청 단속날이면 셔터문을 내린채 영업을 해왔다고 진
술했다. 이씨의 이 말을 풀어보면 귀신같이 단속날을 알아맞히는 업주는 실상 귀신
이 아니고 실제 귀신은 구청에 있었던 셈이다. 우리는 호프집 업주의 불법영업과 공
무원들의 유착을 확인하면서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참사가 난후 4개월 동안
구청과 경찰 소방서가 무엇을 했는지 확실히 알게 된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한국 사회인 것은 이미 오래다.
경찰이나 구청직원이 유흥업소 또는 윤락업소의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뒤에서 비호
하고 금품을 뜯어낸 일 등은 비일비재해 웬만한 일에는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는다.
여고생을 접대부로 고용하고 있는 단란주점과 직업소개소를 적발하고도 향응을 받고
눈감아준 경찰관이나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는 구청직원의 얘기는 춘향전만큼
이나 고전적이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청 위생과 직원 8명이 94년부터 4년동안 관내
단란주점에서 1천300만원어치의 술을 공짜로 마셔오다가 견디다 못한 업소 주인으로
부터 고발당한 일은 일선 공무원의 횡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나타내 준다. 또 서
울 양천구의 한 술집주인은 매달 파출소 순찰조와 구청직원에게 각각 10만원씩을 뜯
겼다고 상납일지를 공개해 파문이 있었다. 경찰의 비리는 끝나는데를 모르는 것같다.
경찰의 탈을 쓴 부산경찰청의 김모 경위가 포주노릇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지난 1월
이고 3월에는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반 김모 경장이 윤락업소를 운영하다 들통이 났
다. 조직폭력을 감싸고 뒷돈을 밝힌 정신 못차린 ‘투캅스’얘기는 지난 7월의 일이
고 8월에는 도박사건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연이어 터지는 비리는
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구조적 비리가 불치의 병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끝)
-----------------------------------------
정씨 호프집 수리때 `전경 동원' 사실로 밝혀져

(인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대형 참사를 빚은 인천 인현동 상가 2층 `라이브
Ⅱ'호프집의 실제 주인 정성갑(34)씨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라이브Ⅰ' 호프집의 수
리때 “전경 3∼4명이 일을 도왔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인천 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장 이성환(45)씨에 대한 인천지
방경찰청 자체 감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7년 7월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재직
당시 정씨의 요청으로 방범순찰대 차량까지 동원하면서 전경 3명을 3일동안 지원,
정씨 소유의 `라이브 Ⅰ호프'집 수리를 도와줬다.

이에따라 그동안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주류를 팔고 무허가 영업을 일삼아 온
유흥업소를 경찰이 단속은 커녕, 비호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경찰청은 또 이 호프집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경찰서 축현파출소 부소장 유
모(45)씨 등 6명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에 관한‘112’신고를 접수한 이후 출동 사실
을 미리 알렸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인천 경찰청은 이씨와 정씨의 유착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씨를 직위해제
할 방침이며 정씨가 이씨 외에 다른 경찰관들과도 친분이 두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mail protected](끝)
7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