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헌법재판소가 원조교제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판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후에 그 형을 치루면 피고의 죄에 대한 댓가는 치룬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중처벌을 금하고 있습니다.
원조교제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원조교제자에 대하여 법적처벌 이상으로 그 자의 사회적 인생을 매장하고 영혼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는 국가에도 없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관점에서는 원조교제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행하여 지는 공개처형과 별로 다를바도 없을 것입니다.
원조교제자에 대한 신상공개보다는 윤락행위방지법,청소년보호법등의 관계법령을 강화하고 원조교제자에 대한 형량을 중하게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도 옳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원조교제는 사회적으로도,윤리적으로도,법률적으로도 사악한 범죄이지만 그에대한 처벌이 이중처벌을 금하는 헌법에 배치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원조교제자에게도 법적처벌 이상의 가혹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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