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사회면 담당자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연>
※고소인은 금년 75세의 노인입니다.
1990년 2월경, 포항시 소재 보경관광개발(주) 대표이사 김천복에게 속아 가산을 탕진한 상태에서 1995년 8월경부터 사기 편취 당한 돈 18억7591만원 상당을 찾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95가합 6410호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등기이전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건이 파생되었고, 이 형사건은 검사들의 장난으로 유야무야 되어 포항지원 지청의 탄생으로 이전되었던 후로 오늘에 이르게 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 비리를 실감케 하게 되고, 왜 이런 자들에게 우리의 혈세가 탕진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변호사의 비양심적 행위와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무책임한 검사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실예를 다음과 같이 실토합니다.
다음
1. 변호사편
2002년 10월 22일 경주지원의 문서보존계에서 재심준비 차 위의 민사본안 기록을 열람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서 김천복과의 형사사건 기록을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신청하여 부산서부서에서 고소인과 변호사 측이 동행하여 갑제 제1부터 6호증까지는 제출케하여 이를 호증화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후 원고 모르게 7증부터 175호증까지 "을"이 제출해야 할 것인데도 갑이 제출한 양갑호증(중복된것도 혼성된것도 있었음)으로 되어 있어 판결 이유상 오인오판으로 1,2심 고소인이 패소되고 3심은 인지대 미납으로 각하되어 현재에도 재심준비 중에 있고 따라서 고소인은 위 변호사를 부산 사상경찰서에 고소(2003.05.28 접수, 제5233호)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가 의뢰인측이 아닌 상대방의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패소한 상식 밖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변호사의 비양심적 행위를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2. 검사편1 (경주지청-포항지청)
(가) 김천복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던 96형 제22860호 (항고건은 97불항 9호)에서 권오성 검사의 고소인에 대한 편파적 불법행위(예:항고하면 구속한다는 협박)는 이전 항고청에서 이유 있는 것으로 경주지청에서 재조사 하명하였던 것인데 권오성 검사는 이를 동료검사까지 동원하여 김천복의 범죄혐의를 무혐의인 양 권오성 검사의 첫 결정 내용과 같으므로 본건 항고를 기각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는 등으로 건의하여 고검의 수사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권리남용 행위가 있었고, 위와 같은 부당 행위가 있었음에도 고소인은 대법까지 재심을 위하여 상고까지는 다 그 절차를 밟아 놓았던 것이며.
(나) 경주지청 97형제23625, 98형제3602호 사건에서는 이동열 검사가 포항 남부서, 북부서를 경류하여 왔던 사건인데도 무려 부산에서 경주까지 십여 차 대질심문으로 고소인을 부르면서 취하종용도 하고 온갖 괴로움을 주던 중 그때 김천복을 구속수사 해야 하는데도 놓아주며 도주한 체 소재불명 지명수배(긴급체포)를 내린 후 포항지청으로 근무청을 이전한 위 이동열 검사는 사건을 포항지청 99형제1584호로 이송 받아 위 사건을 원고 모르게 해제하면서 무혐의 처분하였으므로 억울하여 현재에 평등권 침해죄로 위헌재소 까지도 해보았으나 고소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던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3. 검사편2 (포항지청사건으로 공소권이 현존하는 사건)
(가) 포항지청 2001형제1507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요 둘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고소인이 김천복 으로부터 18억 7591만원을 변제 받지 못한 진실까지를 바르게 기재한 공소 부제기 이유서가 작성점철 되었던 것이며 2003.04.21 김천복이 체포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2003.04.22. 포항지청을 찾아가 진정서를 접수시킨 고소인을 따돌리고 고소인에게 통지도 없이 이틀 후인 2003.04.23. 담당검사는 김천복을 임의 석방시켰고, 이어 위 사건을 2002형제7262호로 변경되었다가 2003형제7585호로 변경하면서까지 김천복을 구속 수사하여 대질신문 시켜달라던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뒤로하고 고소인 몰래 4개월여가 지난 2003.09.02. 김천복을 무혐의 정리하고 (연락도 없었음) 종결한 사실을 발견하여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권리남용죄로 고소제기한 상태에 있으며
(나) 포항지청 2003형제8065호 사건에서도 본항 (가)에서처럼 공소 부제기 이유서가 점철되었던 것이고 2003.04.21. 김천복이 구속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포항지청을 찾아가 진정서를 접수시킨 고소인을 따돌리고 고소인에게 통지도 없이 이틀 후인 2003.04.23. 담당검사는 김천복을 임의석방 시켰고 이어 위 사건은 2000형제17041호에서 2002형제6204호로 변경되었다가 2003형제8065호로 변경하면서까지 김천복을 구속수사 하여 대질신문 시켜달라던 고소인의 노력을 뒤로하고 고소인 몰래 5개월이 지난 2003.09.22. 김천복을 무혐의 정리하고 종결한 사실을 발견하여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권리남용죄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형사사건에서 사건번호를 바꾸는 것은 검사들의 장난(봐준다던지 구속, 혹은 석방시키는 등)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4. 주민등록증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국민의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나 해서요.
어떤 이들은 애들 돈만 뺏어도 금방 잡아가데요.
그런데 더 큰 범죄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나도 혹시 그런 면증이 있나 해서 주민등록증을 보았습니다.
고소인은 국민 된 의무를 다해왔고 김천복의 악랄함과 범죄 사실이 모두 명확한데 왜 권리(검사들에게 구속수사 대질신문 시켜달라는 등)는 하나도 들어주지도 찾아주지도 않습니까.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무고의 벌까지도 감수하고서요.
고소인이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천하의 사기꾼 김천복을 재 수사하여 하루빨리 구속수사를 실행하여 진상을 밝혀 그 죄상에 따라 엄벌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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