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에 소속돼 전북 부안에 공동조사단으로 22일과 23일에 파견됐던 이덕우 변호사가 24일 발언한 진상조사의 결과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조계의 기본철학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반대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부각시키며 ‘이라크의 화약고’ 등 국민을 상대로 협박성에 가까운 발언을 함으로써 그가 변협을 대표한 진상조사위원이라기 보다는 반대측의 변론인 자격으로 진상조사를 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아버지와 친척들이 시위과정에서 다치고 구속되는 것을 본 중ㆍ고교생들이 시위현장에 뛰어들어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시위대들이 골목길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서 주민과 전경간 충돌로 어린이나 노인 등이 심하게 다치는 등이 심하게 다치는 등 돌출적 불상사가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 등을 발언했는데, 직접 보지도 않은 상황을 마치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말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마치 전경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노약자들을 마구잡이로 구타하는 것처럼 경찰을 악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가 소위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부안에 내려간 날은 이미 과격한 시위가 끝나고 평온을 되찾은 날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직접 보지도 않은 사실을 어느 한 쪽의 말만 듣고 나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발언한 것이다. 지레짐작으로 정확한 증거도 없이 반대측의 일방적 발언만 믿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없다고 하겠다. 그는 한 전경이 인터넷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도 살펴보아야 했다.
“이번달19일은 제 군생활 중 가장 힘든 상황이었네요...
저희 중대는 19일 부안에 내려가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 완진을 하고
수협사거리에서 기대마에서 하차하자마자 시위대랑 붙었는데 다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위대가 설마 그 정도로 나올 줄은......
그전에 내려갔을 때는 널널했기 때문이었죠.
전기톱에다 쇠창살......타중대 애들은 벌써 여러 명 다친 상태이더군요...
솔직히 등에 땀이 날정도로 긴장했는데 분대장이라 애들 앞에서 티는 안냈죠.
타 중대 아저씨가 끌려 가는 게 바로 옆에서 보였는데 우리중대원 몇 명이 구출에 나섰다가 그 자리에서 각목으로 화이바를 얻어맞았는데 화이바에 금이 가더군요.
한 놈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할 수없이 방패로 찍었는데 어떤 아저씨한명이 야 이 썅놈의 새끼야 넌 부모도 없냐?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말이 안나왔죠...
근데 옆에 보니까 119가 왔더군요. 타 중대 아저씨가 구급차에 실려 가는 장면이었는데 시위대들이 그걸 보고 구급차를 공격할려고 하더군요.
결국 저도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시위대한테 욕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다친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의경도 한가정의 소중한 자식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것도 다쳐서119에 실려가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그런 짓은 못합니다.
저도 시위대를 인간으로 안보고 방패로 찍으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결국 전 시위대한테 표적이 되어서 끌려가다 도망쳤는데, 죽창살에 찔려서 입술이 찢어져버렸습니다.
지금 밥도 못 먹고 아프지만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 혼자 병가 나와 있는 게 중대원들한테 미안하네요....다들 안 다치고 부안에서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네요“
명색이 진상조사위원이라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경청하지 말고 상반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공정하고 객관타당한 결론으로 해결점을 모색하는데 일말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결코 반대측 한 쪽의 변론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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