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상보)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회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를 놓고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의 뜻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고, 헌법과 국회를 유린하는 것이란 일부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헌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쟁을 해도 좋다"면서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위헌적 발상이라든지, 헌법유린이라든지, 국회 무시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며 "헌법에 의해 국회에 입법권이 주어져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행정권이 주어져 있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국회는 국정에 대한 감사원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개인적 입장에서는 특검에 의해 내 측근들의 비리 여부를 밝히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가의 법과 국가기능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선행되고 거기에 미진함이 있으면 특검하는 것이 순서인 만큼, 검찰이 1차적으로 수사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간조절을 위해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현재의 특검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위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후적으로 (삼권분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찰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가 한번 더 판단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3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