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곳에 글을 남겨...여쭤 봅니다.
2003년10월18일 10시경
[전남 여수시 웅천동 마을 입구에서 접촉사고] 사건에 관하여[넘 억울해서 변호사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
편도1차선 상.하 도로에서 횡당보도가 있는 손 조작 가능한 신호등를 누르고
보행자 신호가 바꿔지자 상대편 차가 정지를 한 상태에서 좌회전으로 웅천마을입구 골목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골목으로 진입을 한후 상대편차가 지나가고 가운데 몇 초도 안 되어 꽝하는 소리가 들려서 차를 바로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방지 턱을 뛰어 넘어서
제차 운전석뒤쪽 오른쪽 문 쪽을 가격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뒷문짝 가운데 부분에 오토바이 충격으로 문짝은 반으로 찍으러진 상태구 뒷문유리도 깨진 상태였고 트렁크 뒤쪽은 그쪽사람이 안전모를 써서 위쪽으로 떨어진 자국이 남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가운데 오토바이운전자는 연락처를 저에게 불러주고 저장한 후 제 어머님과 여동생에 상태를 보는 사이에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신기동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 두 분께서 오셔서 사진 및 현장조사를 끝마치고 신기동 파출소를 향했습니다. 전 연락을 그쪽에게 해도 안받는 상태였고 경찰관 두 분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와서 신기동 파출소에서 1차 진술서를 섰습니다.
오토바이측은 70킬로로 달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전 10킬로로 천천히 진입했다고 진술했고요.
그리고 3시경 여수경찰서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횡단보도 크기와 신호등이 손 조작이 되는지 그리고 도로 중앙선 반반을 거리를 재시더군요. 그리고 방지 턱을 보고 오토바이 위치 측정을 하고
오토바이 바퀴자국을 제시구 현장 조사는 끝났습니다. 여수경찰서 교통사고처리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현장을 찍어 났던 사진을 현상해서 조사를 받을려구 하는데..
그중 한분께서 이 사건은 결론내리기가 힘들다면서 월요일1시에 여수경찰서
교통사고처리과 이 자리에서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 말도 덧붙이더군요. [서로 다친데 있거나 피해 입은곳 있으면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견적서를 둘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월요일1시가 되었습니다.
경찰한분: 교통처리과에 근무하는 20명 경찰에게 물어본 결과 차가 좌회전 못하는 곳에서 좌회전 하려다가 사고가 나서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 이고 오토바이운전자는 "피해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따로 옆자리는 피해자 진술서를 써내려가더군요.
근데 그 와중에 상대편운전자가 오토바이 속도를 20~30킬로를 말하더군요.
그리고 방지 턱을 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20~30킬로 달려서 제차가 그렇게 될수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70~80킬로 달렸건
안전모를 섰든 안 섰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다 쓰고 피해자가 나가고 제 가해자 진술이 이어 졌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을 말씀 하시더군요.
그래서 또 질문을 했더니 중앙선 침범이라서 당신이 가해자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조사를 끝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의문스러운게 너무나 많구 넘 억울해서
그래서 이렇게 몇 자 적어 봅니다.
첫째: 파출소에서 진술한 내용은 무효가 되는지 또한 70킬로 쓰고 싸인 까지 한 진술서를 경찰서에 와서 20~30킬로라고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제차가 횡단보도 신호기를 작동해서 신호를 바꿔서 마을입구로 선진입이 끝난 상태인데 이게 중앙선 침범이 되는지 [제차가 지나갈 때 반대쪽에서 손신호를 주던 차가 지나갔고] 몇 초 되지 않아서 오토바이가 방지턱위로 날라서 저희차 뒤쪽문짝과 드렁크 부분을 가격 했는데 이게 중앙선 침범인지?
셋째: 오토바이뒷쪽 동승한 여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얼굴부분을 심하게 타격을 입은 상태인데 안전모 미착용을 적용 안하는지?
넷째: 왜? 진단서를 둘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 가져 왔는지? 여자 쪽은 진단서가 안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인정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진단서와 견적서는 왜 안 가져 왔는지?
다섯째: 경찰관께서
왜? 일방적으로 중앙선 침입을 강요하는지?
마을 입구로 진입으로 끝마친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인도주행과 오토바이 가속과 안전모 미착용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하시는지?
여섯째: 조사 담당자께 질문을 했는데 옆에 계시던 다른 분께서 저의 질문과 다른 답변으로 성을 높이는지?
일곱째: 재조사를 신청했는데 또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구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덟째: 우리 쪽 어머니. 여동생 진단서와 자동차 견적서는 참고하시지 않으시면서 왜? 제출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수사 중에 타 경찰관께서 조사 중인 사람에게 면허정지네 라며 쉽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저보구 합의서 두장을 주시더니 합의를 해오라구 해서 전화와 병원 방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합의 조건을 오토바이 수리비와 운전자[2주 치료비]와 동승한 여자 [3주 치료비]와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여수 경찰서는 이사건을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하구 지방검찰청에 보내서
검사님 싸인을 받아서 사건 처리를 다 끝마치는 상태라구 합니다.
그리구 면허정지를 하겠다구 여수경찰서 11월5일까지 오라구 하네요
너무 억울한게 많아서... ㅠ.ㅠ
오토바이와 사고 나면 뭐에게 물렸다구 생각하라는 사람들도 있구...
다들 힘든 경험을 하셨다구 하더군요!
결혼한 누나차라서 보험을 해택이 안됩니다.
시골에서만 자라서 그러는지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게 많아서
대한 변호사 협회에 이렇게 자문을 얻구 싶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글로써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전남경찰청> 참여마당> 교통지킴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상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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