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로 피해를 당한 사건의 내막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겸용)
1.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이기준 외 3명이며, 구체적인 피해 사건은 참조(1) 에 기재되어 있는 제2심, 제3심에 해당되고 있는 확정 판결로서 그 피해 원인은 전관예우로 발생된 사건입니다.
2. 이러한 피해를 당한 그 원인은 선행사건 제2심, 제3심 판결에서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의 공적문서를 고의적으로 누락, 탈루 시키고 그 대신 종산사(宗山史: 종중산의 내력이라는 뜻) 라는 사문서이며 사기문서를 포함한 3건의 소송사기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확정판결한 선행사건 제2심, 제3심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참조(1)(선행사건)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참조(2)(현행사건)
1. 인천지방법원 2001가합4404호 1.귀원 2010가합10999호
2002. 9. 11 선고 손해배상(기)청구소송
※ 이기준(현행사건 원고)측 승소 귀원2011가합 1091호
중간확인의 소
2. 서울고등법원 2002나57524호 2. 귀원 2010가단46069호
2004.6.4 선고 소유권확인의 소
※ 이기준(현행사건 원고)측 패소 귀원2010가단 57724호
중간확인의 소
3. 대법원 2004다32459호 ※ 위 가단 사건은 오판으로 원고가
2006. 6. 27 선고 패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1나
※ 이기준(현행사건 원고)측 패소 18956호 및 같은 법원 2011나 18963호로
2011.10.12 항소 재판부에 접수
※ 이 사건 부동산임야를 원시 취득한 3. 귀원 2011 가합 22388호 부동산
이현춘은 원고들의 친조부입니다. 임야 소유권 부존재확인의 소
(종중과는 관계없는 개인임야입니다.) (2011. 11. 30 "소" 제기)
※ 1920년경 이춘명 소유 임야를 이춘명이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을 4형제분들이 분담하여 다시 사들여서 종중산으로 삼은 것이다 라는 종산사 기재내용을 선행사건 제2심 제3심에서 증거로 채택하여 확정 판결한 것은 소송사기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3. 참조 (1)란에 기재된 선행사건 제2심, 제3심에서는 종산사(宗山史: 종중산의 내력이라는 뜻) 라는 사문서를 포함한 3건의 사기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소송사기를 제기한 고성이씨 오류소 종중회(당초 소송사기를 목적으로 하여 7인 내지 8인으로 구성한 지역 소규모 종중회) 승소를 확정 판결한 선행사건의 판결 이유를 보면 「종산사(宗山史)에 기재된 종산의 소유권자가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이었는데 이 시기(1920년경)에 이를 제삼자에게 매도한 것을 4형제분들이 다시 사들여서 종중산으로 삼아 명의신탁하였다는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는 1920년경 이 사건 종산의 소유권자가 이춘명(李春明)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확정판결 하였습니다.」
4. 그러나 1920년경 종산 의 소유권자가 이춘명(李春明)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사기문서(종산사라는 사문서 등을 말함)에 터잡은 소송사기였음을 즉시 알 수 있는 소관청의 회신 공문서(2011. 9. 16 자)를 보면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는 공문서에 의하여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은 소송사기였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2006. 2. 14 법원 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전자 촬영한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여 또 한번 소송사기였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5. 참조(1)의 선행사건 제2심,제3심 확정판결에서 채택한 3건의 사기증거자료
1) 종산사(宗山史: 종중산의 내력이라는 뜻)
사문서이며 사기문서인 종산사(宗山思: 종중산의 내력이라는 뜻)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종중산 소유권자였던 문중의 이춘명(李春明) 어른께서 제삼자에게 매도한 것을 4형제분들이 다시 사들여서 종중산으로 한 것이다」라는 사기수법을 동원한바 선행사건 제2심, 제3심에서는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을 누락시키고 그 대신 이와 같은 3건의 사기증거를 채택하여 확정판결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현춘: 원고들의 친조부님 4형제분들: 이광춘(호적명 현식)
이응룡: 원고들의 부친 이현춘, 이명춘(호적명 춘옥)
(이현춘의 장남) 이성춘(호적명 병현)
※위 4형제분들이 분담하여 12,893㎡를 사들였다는 것은 완전 허위로 입증됩니다.
2) 증인신문조서(2002. 3. 6 제4차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성명 이득춘(210216-*******) : 2009년경 사망 : 망 이춘명의 장남)
증언요지 : ① 이 사건 임야는 증인의 부친인 소외 이춘명의 소유였다.
② 증인의 부친이 이사건 임야를 1920경 제삼자에게 처분한
적이 있다.
③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4형제가 제삼자로부터 이사건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3) 인증서(확인자: 위 이득춘 : 2001. 2. 26자)
인증서의 요지: ① 망 이춘명(李春明)의 장자로 망인이 1920년 경 망 이현춘,
이광춘, 이명춘, 이성춘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② 위 사실은 6. 25 전쟁 중 1.4후퇴 당시 병으로 사망하신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6. 참조(1)(2)에 기재된 민사소송의 쟁점 부동산임야에 대한 지적공부상 내력
1) 이 사건 부동산 임야에 관한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을 보면 1918(대정 7년) 4. 19. 국(國)으로 금곡리 산 223 임야 1정 3,000 단보(12,893㎡)를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 이현춘(현행사건 원고들의 친조부) 명의로는 1931(소화 6년) 6. 30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시 취득한 바 있으며 1933(소화 8년) 6. 13에는 1931. 6. 30 원시취득한 임야 12,893㎡를 소유권 보존 등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77. 4. 12. 선고 75다2042판결)
2) 그리고 1940. 1. 31(소화 15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응룡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위 부동산은 현행 사건 원고들의 소유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3) 위 임야 12.893㎡는 2000. 5. 17 행정구역 정리에 의하여 이 면적 중 5,290㎡는 금곡동산 223, 그리고 7,603㎡는 금곡동산 223-1번지(도합 12,893㎡)로 변경 되었으며 위 5,290㎡(아직미개발:참조2현행사건.2011나18956소유권확인)
선행사건 제2심, 제3심 판결에서는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 대장을 탈루 시키고 그 대신 위에서 본 3건의 사기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확정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사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는 참조(2)현행사건 항소사건에 해당되며 나머지 7,603㎡(참조(2) 2010가합10999손해배상청구소송)는 도시계획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가가 상승 되어 피고 종중측에서 소송 사기 승소이후 수십억원에 이땅을 매각하여 소송사기를 주도한 종중원들은 이 "돈"을 몇 억원 상당씩을 나누어 착복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7. 한편 임야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소유권에 관한 증거는 부동산 등기부 이외에 국가의 지적공부(地籍公簿)인 임야 대장 그리고 이를 확인해준 소관청의 공문서로써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조 (1)(2)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할 문서의 순서는 사문서가 아닌 공적문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절차일 것입니다. (현행사건 원고들은 참조(2)에 기재된 소송에서 공적문서만을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8. 국가의 지적공부(地籍公簿)인 임야대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살펴볼 때 임야대장은 구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 제1조 및 개정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은 이 법에 따라 작성, 등록하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1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여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헌법과 해당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임야대장 등의 공적문서를 증거로 채택할 일이지 사문서이며 사기문서인 종산사 등을 증거로 채택한 선행사건 확정판결은 사법부 역사상 치욕적으로 기록될 만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법원에 계류중인 현행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인 2010가합10999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병합사건 2011가합1091호 중간 확인의 소)의 담당재판부 부장판사는 헌법과 해당법률보다는 전관예우를 우선으로 하여 현행사건의 원고들을 패소시키고자 헌법과 해당법률을 외면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 증거는 이사건 기록상 명백합니다.
이 사건 기록 중 잘못된 재판 절차 중 판사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을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원고들로 하여금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석명권의 불행사 등에 대하여
1) 2010. 7. 13 문서제출명령신청
※ 이 사건 종산사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임야의 원래 소유자(1917년 내지 1920년경)가 이춘명 명의라고 피고 종중회가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국가의 지적공부(地籍公簿)인 임야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 2010. 7. 13 문서제출명령신청
※ 피고 종중회 회계장부
3) 2010. 10. 25자 구석명 신청(I)
※ 선행사건 제2심 판결문에서 국가의 지적공부(地籍公簿)인 임야대장을 누락시킨 것이 사실인지 여부 등 (이하 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것)
4) 2010. 10. 25자 구석명 신청(II)
※ 임야대장은 국가의 지적공부인가 아니면 사문서인가를 밝힐 것
※ 구임야대장은 구지적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맞는 것인지 밝힐 것
※ 종산사(宗山史 : 종중산의 내력이라는 뜻)는 사문서인가 아니면 공문서인가를 명백히 밝힐 것
5) 2011. 2. 22자 이의신청
※ 변론준비기일조서 등본에 불복하여 제출한 이의신청서
6) 2011. 7. 8자 소관청회신공문서
7) 2011. 9. 16자 소관청회신공문서
※ 선행사건의 확정판결 자체가 효력 없는 무효의 판결임을 알 수 있는 소관청 회신 공문서입니다.
즉 1920년경 이 사건 임야(12,893㎡)의 소유권자 이춘명(李春明)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회신 공문서입니다.
8) 2010. 12. 13자 헌법재판소회신(심판행정과 - 1449호) 및 질의서
9) 국가의 지적공부(地籍公簿)인 임야대장
10) 2006. 2. 14 법원 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전자 촬영한 부동산 등기부
즉 위 1) 내지 10)까지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는 법관의 의무사항을 외면하면서 재판을 회피하고 전관예우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0. 한편 원고들은 위 문서제출명령 2건 및 구석명 신청 2건 외에도 2011.
2. 22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수차 촉구서를 제출하였으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모르는 체 하면서 판사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4. 13자 변론기일에서 이춘명 임야대장 등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현행사건 원고(선정당사자)가 촉구하자 피고 종중 측 소송대리인 이우승 변호사가 이춘명 임야대장 없다고 2번씩이나 자백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변론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담당 재판장에게 정중히 말씀드렸으나 알았다고만 하기에 조의연 부장 판사만 믿고 기다리던 중,
11. 2011. 6. 15 변론기일에서는 지난기일에 2번씩이나 이춘명 임야대장 없다고 한 상대방 변호사의 자백을 금회 변론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말씀드렸으나 「임야대장 없다고 한 피고 측의 자백 」을 변론조서에 기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자백은 변론조서에 기재할 경우에는 원고들의 승소가 틀림없는 것이오나 재판장은 이를 회피하고 말았습니다.〔(이하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 10999호 손해배상(기)〕
12. 나머지 5,290㎡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2010가단46069호)와 병합사건인 2010가단 57724호 중간확인의 소 청구 취지는 「별지 기재의 임야는 국가의 지적공부(地籍公簿)인 임야 대장에 의하여 피고 종중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청구취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김준영 민사 제8단독 판사는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은 헌법과 해당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 임야 대장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바 없다는 헌법재판소 회신
총 12,895㎡ 중 ① 7,603㎡는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0999호 손해배상(기)청구 및
2011가합1091호 중간확인의 소 ② 나머지 5,290㎡ (아직 미개발 임야로 남아있는 부동산)
는 인천 지방법원2010가단46069호 소유권 확인 및 2010가단57724호 중간 확인의 소
(오판으로 원고패소. 현재 항소 중)
문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임야 대장을 김준영 민사 제8단독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하여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 다음 본소를 기각한다는 것은 재판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판은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103조를 위반한 위법을 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인들은 이를 가리켜 재판인가, 개판인가라고들 합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천지방법원에 진정서로 제출한 바 있으나 그 회신은 이미 김준영 판사가 헌법 103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는 회신은 온 국민이 웃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김준영 판사의 판결입니다. 반드시 사법부는 이러한 경우 판사의 잘못을 법관 징계법 등으로 다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3. 선행사건의 제1심에서는 국가의 지적공부를 상대방 종중 측에서 성립 인정하여 선행사건 원고(종중측)가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행사건 제2심에서는 원고(종중측)가 전관예우에 해당되는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바 제2심에서는 국가의 지적공부(地籍公簿)인 임야대장을 고의적으로 누락 탈루시키고 그 대신 종산사(宗山史: 종중산의 내력이라는 뜻)라는 사기 사문서 등을 포함한 3건의 사기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선행사건 제2심, 제3심에서 원고(종중측) 승소로 확정 판결 하였습니다. 이는 사법 역사상 치욕적으로 기록 될 사건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14. 선행사건은 전관예우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점에 대하여
1) 선행사건 제1심에서 피고 이기준 측이 제출한 임야 대장을 상대방 원고(종중)측에서 성립 인정한 바 있어 종산사(宗山史: 종중산의 내력이라는 뜻)는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행사건 제1심은 원고(종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그런데 선행사건 제2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이우승 변호사 이외에 전관예우에 해당될 이용훈, 김종훈(대법원장 비서실장) 변호사를 선임한 제2심에
서는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을 고의적으로 누락 탈루시키고 그 대신
※ 참고 : 망 이득춘은 망 이춘명의 장남으로 2009년경 사망하였으나 위 허위증언 및 거짓내용의 인증을 하게 된 이유는 고성이씨 오류소 종중회로부터 허위 인우보증 등을 받아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3건의 사기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종중측)의 승소를 판결하였고 제3심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확정판결 하였습니다.
15. 잘못 판결한 사기소송 판결의 전제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행사건 제2심 제3심에서는 종산사(宗山史: 종중산의 내력이라는 뜻)등 3건의 사기자료에 기재된 종산의 임야 소유권자가 이춘명(李春明)이었다는 종산사에 기재된 내용과 그 소유권 시기가 1917년경 내지 1920년경이며 또 이를 1920년경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을 4형제분들이 다시 사들여서 종중산으로 삼아 명의 신탁하였다는 확정판결의 핵심증거는 1920년경 종중산의 소유권자가 이춘명(李春明)이었음을 전제로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2) 따라서 1920년경 이사건의 종산이 이춘명(李春明) 소유권이 아니다 라는 사실만 입증되어도 선행사건은 소송사기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2011. 9. 16자 소관청(인천광역시 서구청) 회신 공문서 등을 증거로 한 부동산 임야 소유권 부존재 확인의 소(이하 이춘명 임야 소유권 부존재를 말함)를 2011. 11. 30. 제기한(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1 가합22388호)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종산사(갑제1호증)에 기재된 종산의 소유권자였던 이춘명(李春明)의 임야 소유권〔구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금곡리산223번지 임야 1정 3,000단보(12,893㎡) : 갑제5호증〕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부동산임야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위 임야 부존재 확인의 "소"는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0999호 손해배상(기)청구 사건, 또 병합사건인 2011가합1091호(중간확인의 소) 및 같은 법원 2011나18956호 소유권 확인, 2011나18963호(중간확인의 소) 사건은 위 부존재확인의 소로서 현행사건의 원고(이기준) 측, 승소는 통상인이 보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16. 한편 동법원 민사제8단독 김준영 판사가 같은 법원 2010가단46069호 소유권 확인 및 2010가단57724호 중간확인의 소 변론을 종결하던 날, 현직 판사가 백주대낮에 원고(선정 당사자)를 속여 버린 재판 절차에 대하여는 공증인가 사무실의 인증서 2건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행사건 제2심 변호사 : 이용훈,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역임)
※ 제2심 부장판사: 민일영 (현대법관) :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현 대법관
17. 선행사건 및 현행사건의 쟁점사항인 부동산 임야에 대하여
1) 원고들은 국가의 지적공부(地籍公簿)인 임야대장 등의 공적문서를 손해배
상(기) 청구소송 등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결 관계있는 법률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 종중은 급조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종산사(종중의 산에 대한 내력이라는 뜻)등 3건의 사기문서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선행사건에서는 위 사기문서 3건을 채택하여 확정판결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 임야대장과 관련하여 살펴 본 이 사건 임야(순위18, 구 임야대장)는 1918년(대정7년) 4월 19일 國(국유지)로 査定(사정)되었으며 1931년(소화6년) 6월 30일에는 원고들의 조부 망 이현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당시 원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1933년(소화8년) 6월 13일 소유권 보존등기 그리고 1940년 1월 30일 현행사건 원고들의 부친 망 이응용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그 원인은 1939년(소화14년) 7월 20일 취득자 이응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위 원고들의 조부 망 이현춘 할아버지 이전의 소유자는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가 틀림없습니다.
※ 한편 선행사건에서 소송사기를 주도한 종중 측에서는 돈과 빽이면 다 된다 소송비용으로 약 18억원을 사용하였다고 동네에서 떠들고 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임)
위 18억에 대하여 시민단체에 진정하였으나 이를 위 법원 민사 제8단독에 제출하여 이 사건기록에 첨부되어있습니다.
18. 사실 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사건 2010가단46069소유권 확인의 소, 또 병합사건인 2010가단57724호 중간확인의 "소"에서 헌법과 해당 법률이 정한 국가의 지적공부(地籍公簿)인 임야대장을 판사의 직권으로 판단하여 판결한 이유를 보면 사기자료를 채택하여 확정판결한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중간확인의 소는 각하하고 본안사건은 기각한다는 판결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헌법 또는 해당 법률의 기능을 인천지방법원 민사 제8단독 김준영 판사가 소멸시킨 바와 다름없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첨 부 서 류
1. 헌법 재판소 심판행정과 - 1449호( 2010.12.13 ) 회신 증거설명서
2. 소관청(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15979호( 2011. 9. 16 )
임야대장 소유권에 관한 회신 공문서에 대한 증거설명서
3.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2388호
소제기 증명원 (부동산 임야 소유권 부존재 확인의 소)
※ 1920년경 종산의 부동산 소유권자는 이춘명이 아니다 라는 확인의 소
2014 .11.
현행사건 원고( 선정당사자)
이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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