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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법관만 되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이런 폐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 관여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이름만 올리는 대가로 '도장값' 3천만 원, 최소 수임료 1억 원이라는 것이 법조계 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접하고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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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 항소심에 하자(瑕疵)가 있어 법전을 펼치고 온갖 판례를 찾아 나름 논리에 맞는 상고이유서를 필부(匹夫)가 아무리 작성해봐도 돌아오는 것은 대법원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이 거의 대부분인 것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이 없기 때문인가요? 이른바 카르텔에 대한 확인 보증서가 없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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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선 안됩니다. 로스쿨인지 만들어 변호사를 크게 늘리는 목적이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법원에서 판검사로 재직하지 못한, 재조(在朝) 출신이 아닌 상당수 변호사들은 전관예우 논란뿐만 아니라 이 같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해 감히 오르지 못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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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변협이 3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밝히면서 실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면서 거액을 받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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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5개월간 수임료로 16억 원을 벌어들인 한 전직 대법관, 한 달에 무려 3억 원이상을 벌어들였군요. 또 대법관 퇴임 이후 부인의 편의점에서 일해 ‘편의점 대법관’이란 감동을 줬던 모 전직 대법관도 수임 제한 기간이 없어지자 현재 대형 로펌(law firm)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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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법조인들은 최고 법관인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이 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모양이군요. 6년간의 임기 동안 장관급 대우를 받는 대법관,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대법원장, 이 같은 더할 수 없는 명예에다 돈까지 욕심내는 일부 대법관 출신 법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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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는 언론 등의 지적에 '설마'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썩은 조직이란 것을 이제 알았네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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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 있는 조직에서 내린 잘못된 판결에 의해 손해를 보는 우리 국민의 피해는 과연 어디에서 보상받을까요? 정말 각급 법관들은 겸허하게 각 사안을 두루 살피면서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솔로몬의 지혜가 가득 담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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