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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천국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조롱하는 조크들이 많이 나돈다. 미국 CNN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 ‘변호사 조크(lawyer joke)’를 치면 변호사를 겨냥한 최신 조크들이 줄줄이 뜬다. 이 가운데 걸작 하나. 길 위에 죽어 있는 개와 길 위에 죽어 있는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가 질문이었고 개 앞에는 자동차 바퀴자국이 있다는 것이 답변이었다. 처음에는 뜻이 바로 와닿지 않았으나 바퀴자국이 있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생각이 미치니 웃음이 터져나왔다. 얼마나 미웠으면 브레이크도 안 밟았을까. 미국의 짐 하이타워라는 사람은 변호사 등을 겨냥해 ‘높은 곳에 있는 도둑놈들’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변호사는 ‘허가받은 도둑놈’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변호사가 받는 대접이 묘하게도 비슷한데 안타깝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와 관련된 전관예우 논란과 탈세 비리를 지켜보면 변호사들이 받는 이런 대접들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최고 30억원가량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79억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1억원만을 받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다가 적발돼 10년 만에 45억7800만원의 종합소득세 처분을 받은 변호사도 있었다. 누리는 혜택이 커서인가. 변호사들은 제 밥그릇 지키기에도 극성으로 나서고 있다. 로스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도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제한적인 경매 대리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도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없다. 법률 제·개정의 키를 쥔 국회 법사위원 16명 중 11명이 변호사 출신이라나.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 한다. 변호사의 제 밥그릇 지키기가 극단으로 치닫는 셈인데 이 정도 되면 미국에서처럼 변호사 조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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