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엮으라고 지시한 박씨 보시요.나 엮으려다.훗날 공무원들 피터지는 날 올거요.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에 거주하는 김주석(2009년 경 현북리 이장)은 절도 피해를 당했다며 부여 경찰서 (2011년 경 형사계 근무) 정상기에게 신고를 하였고 김 주석이 피해당한 장소를 하천부지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위성지도 참조)에서 사진을 찍고 사진상에는 2009년 경 정부 4대강 사업관련하여 보상받은 현북리169번지로 정상기가 사진상에 기록하여 사건화가 되었다.
위 사건번호 피의자가 김주석 및 정상기는 현장을 찍은 사진상의 장소 번지수를 모를 것을 이용하여 현북리 하천부지 백마강에서 사진찍고 피해장소를 찍은 사진상에는 하천번지가 아닌 김주석이 제3자의 개인토지 현북리169번지로 기록/ 김향환 소유토지(김양환 및김팔환 녹취록 참조)를 토대로 2009년경에 정부 4대강 사업 보상관련하여 부여군청하고 짜고 개인토지 구지번을 현북리 하천지도에 편입시켜 영농 손실및 지장물 보상 및 농기계에 대하여 허위 보상을 받았다.
1.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피해자 현황 사진 참조 및 현북리 백마강 하천부지 번지수는 7 자로 들어감 745번지 위주로 위성지도 검색하여 찿다보면 김주석이 파이프 도난 장소를 찍은 사진의 위치가 나옴
1. 현북리169번지 토지 소유지 김양환 녹취록 참조.김팔환 녹취록 참조.
논산지법2011고단349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는 정상기에게 현장 검증 신청을 하자고 하자 막무간에 하는게 아니라며 하지 아니하고 정상기가 피의자에게 번지수를 아냐고 묻기에 사대강 번지수를 어떡해 아냐고 묻자 정상기는 김주석이 찍은(파이프 도난장소)사진상의 주소가 현북리169번지라고 피의자를 속여 함정수사 및 공직에 있는자가 법을 악용 하였다.
부여 경찰서 정상기는 김주석이 정부보상관련 허위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게 아니고 알면서도 김주석을 보호 하였다.
정상기는 위사건 피의자를 상습 절도로 엮기위해 96모2085 차량에 대한 도로 cctv에 찍힌 영상을 대량으로 위조하여 논산지검 정보영 검사에게 송치 하였다.
논산지검사건번호 2011년 형제2504호 정보영 검사 공소장에 정상기가 위조한 cctv영상 사진을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 2항에 적용 하여 논산지법2011고단349특수절도 김신 판사에게 기소를 하였다.
1.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부여 경찰서 위조문서 이미지.논산지검 위조문서 이미지.논산법원위조문서 이미지 검색요망.
검찰조서 받은게 없다.
위 사건관련하여 정상기는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장소 계룡시 송정동370 번지에서 피의자는 송정동37번지 한희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문이 잠겨 있어 예초기를 집안에 넣어 놀수가 없다고 하자 한희수는 담장을 넘어 대문을 열고 예초기를 집안에 넣어 노라고 하여 피의자가 96모2085 화물차 적재함을 발고 담장을 손으로 잡는 장면을 뒤에서 정상기가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여 논산지검 2011년 형제 2504호 정보영 검사 공소장 적용법조 형법 331조 1항에 적용 논산지법2011고단349특수절도 김신 판사에게 기소 하였다.
위 사진이 김주석 사건에 첨부되고 공소장 적용법조에 적용이 된 관계로 인하여 송정동370번지 주인 한희수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했으나 기각 되었다.
송정동370번지 피의자 차량96모2085 사진에 대하여 경찰조사 검찰조사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영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적용 하여 기소 하였다.
1.피의자 차량 96모2085사진 및 한희수 사실관계 확인서 참조.
위 사건 공판검사 김수경은 1심 끝까지 공소 취하를 하지 아니 하였다.
논산법원2011고단349 특수절도 김신 판사
김주석은 위 사건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당일 A포 용지를 판사에게 직접 제출하고 선서하고 재판 하였다.이날 법정cctv확인요망
위 사건 관련하여 김주석 보상관련에 대하여 부여군청 건설재난과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다.(사실조회신청서 참조)
부여군청 건설 재난과 노평은 사실조회 사항에 편철한 각서에 대하여 지장물및 각서 날짜를 지우고 보낸 것인대 지운 사유는 이러하다'
김주석은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에게 현북리169번지 보상관련하여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영농 손실 보상비만 받았다고 진술.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미리 각본대로 짜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피의자를 절도범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인 것이다.
1.현북리169번지 김주석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 청구서 참조.
1.현북리169번지 지장물 보상 현황사진 참조.
1.현북리 169번지 지장물 현황 보고서 참조.
1.김주석 증인 신문관련하여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이 작성하여 회신한 사실조회 및 각서 참조
1.논산법원2011고단349 김주석제5회 증인 신문기록 참조
1.현북리 김팔환 녹취록 및 현북리169번지 소유자 김 양환 녹취록 참조
위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가 수십차례에 걸처 현북리169번지에 대하여 현장 검증 신청을 하자 김신 판사는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번지라며 현장 검증신청에 대하여 기각 하였다,
현북리169번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면 김주석이 제3자의 토지에 대하여 정부 4대강 보상 받은 번지가 탈로 나니까 지적 공부상 존재하는 번지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류상 위조하여 현장 검증 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한 것이다 .
김 주석은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사람 왜냐 .경찰 검사 법원 판사가 보호를 해주니까?
김신 판사는 피의자에게 파이프를 가져온 장소를 아냐고 묻기에 서류상(김주석 피해자 진술서)에 부여군 현북리169번지로 되있다고 하자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다.
1.김주석 피해자 진술서5쪽.관인이 없는 조서 .정상기(경찰)는 왜 피해자 신문 조서에 관인을 찍지 않았을까요.
김주석은 위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가 1심때 공탁한 공탁금을 2심때 회수 하였다.
공탁건 사유
1.1심 재판전 구조법률공단 논산지사 조인환 공익 법무관은 피의자를 기망하여 공탁을 걸게끔 공갈 협박 하였다.
1.조인환 녹취록 참조.
1.논산지검 허용준 검사 조사자 의견 참조.
논산지법 2011고단349 특수절도 항소 사건
피의자는 1심때와 마찬 가지로 현북리169번지에 대하여 현장 검증 신청을 하자 구조법률 공단 대전지사 김 한수 공익 법무관은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 요지서를 제출 하면서 현북리 169번지는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번지이며 피의자가 공사현장 반장에게 고철값을 줫다는 녹취록을 김주석에 대한 파이프 값을 변상 해준 녹취록이다 라고 변론 하였다.
또한 김한수 변호사는 피의자가 신청한 현장 조사 신청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출 하면서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는 번지가 현북리169 동리827-2번지 인대 고의로 지적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번지 현북리872-2번지로 위조하여 법원에 재출 됨에 따라 현장 신청은 기각 되었다.
1.김 한수 공익 법무관 직인이 있는 변론 요지서 및 참고자료 참조.
1.현북리169번지 환지 계획서 참조.등기부 등본 참조.현북리169 구지적도 참조.
대전지법 항소심 정완 판사는 피의자에게 파이프를 가져온 장소의 번지수 아느냐고 묻기에 현북리 758-3번지 라고 하자 판사는 번지수 아느냐고 묻기에 현북리 하천부지 백마강이요 .근디요 서류 상에는 현북리169번지로 되 있다고 하자 .
판결
피의자에게 1심과 같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판결문 참조.
대전지법 상고심 대법원
판결
피의자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오기를 부리는 관계로 상고심 기각한다.
1.상고 이유서 참조.
김 주석이 허위보상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권익위 부패 심사과 장동구 서기관은 김주석이 보상 받은 부여군 현북리169동리827-2번에 대한 영농 손실 및 지장물 보상 청구는 위법성이 없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았다며 조사도 아니하고 현장 검증을 하면 허위보상이 탈로 나는것을 막기위해 지적 공부상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 지번 이라고 부여군청 지적계 및 건설 재난과에 위조한 문서에 직인을 찍고 현북리169지번 동리827-2지번 하천 허가증 만들리고 지시 하였다.
1.현북리169지번 환지 계획서
1.현북리169동리827-2 등기부 등본
1.현북리827-2지적 등기부 등본
1.부여군청 지적계 임주상 사실 확인서
1.부여군청 건설 재난과 노평 사실확인서
1.현북리 169지번 하천 허가증
위 사건 관련하여 김주석이 부여 경찰서에서 피의자에게 한 말
부여 경찰서 정상기는 결혼해서 애가 있다.
논산지법 항소심때 니 빽이 얼마나 조은지 몰라도 갈때까지 가봐라
너는 안달어(잡는다는 말)죽을때 까지 고통받다 죽게 할 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위 사건 피의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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