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 현직 판사와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데일리안 강미림 기자]현직 부장판사 등 10여명이 ‘법구회’라는 사조직을 통해 업자들로부터 골프 예약이나 식사접대를 받는 등 10년이상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현직 부장판사들 외에도 변호사, 업자가 비공개리에 운영해온 친목모임 ‘법구회’는 1년에 10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2~3개월에 한번씩 골프 회동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대체로 부장판사들이지만 이들 외에도 변호사와 모그룹 회장동생인 H씨 등 외부 업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파문이 법조계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H씨는 이 모임에서 회원들을 대신해 ‘가명’으로 골프 예약을 해주거나 식사비와 유흥비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총무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또한 이 모임의 핵심인사인 현직 부장판사 A모씨와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구회 회원으로 법조인들과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H씨는 지난해 5월 전 법구회 회장 A부장판사로부터 급전2000만원을 빌려 썼으나 이 돈을 갚은 사람은 H씨와 거래관계에 있던 부동산개발 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H씨는 A부장판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D그룹이 개발한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자신에게 로비를 벌이던 부동산개발업체 I사 K회장에게 지난해 7월 A씨 계좌로 202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청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A부장판사는 “법구회를 만들기 이전부터 H씨를 알았고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별 생각 없이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들의 ‘비 윤리적 처신’은 대법원 윤리강령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법조비리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1일 발표했다. 검찰은 변호사가 전직 경찰관·검찰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맡거나 법원 검찰 직원 등에 금품을 건네는 등의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강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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