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 김 병 희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54 대림한숲A 105동 1507호
피고소인 :
1. 천안등기소 김남열
2. 변호사 양권석
3. 천안지원판사 이재영
4. 대전고등법원 판사 오명권 외 2명
5. 대법원 판사 12명(4~5명)
6. 천안 경찰서 순경 홍영준
7. 천안 지청 검사 송관호
8. 천안 지청 검사 최용훈
9.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 권오덕
10. 대검찰청 검사 김석재
11. 천안 지청 검사 김석재
12. 천안 지청 304호 검사실 성명 불상자
13. 천안 지원 판사 송인혁
14. 천안 지원 판사 조용주
15. 대전 지방 법원 판사 3명
16. 천안 지청 검사 도병수
17. 천안 지청 검사 구자희
18. 천안 지청검사 윤대해
19. 대전 고등 검찰청 검사 이기범
20. 대검찰청 검사 안대희
21. 천안지청 검사 이정수
22. 대전지방 법원 판사 신귀섭, 서중석, 강규태
23. 대법원 판사 강신욱, 변재승 윤재석 오현철
고소내용
2004년 7월 8일 목요일 조선일보에 열린 우리당과 부패방지위원회가 추진 중인 파견검사기소권을 강금실 법무부장관님께서 찬성하고 밀어주셔야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2000년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햇수로 5 년동안 피고소인 툭수 강도범 3판사 이재영외 19명과 검사 송관호 외 9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하며 양심과 도덕마저 버리고 고소인의 진술권 평등권을 묵살시킨 독재자 들이라는 것을 대통령 법무장관 대 검찰 총장님께서 잘 알면서도 미루기만 하고 처리치 않는 것을 보면 피고소인 검 판사를 국가에서 양성시키는 것인지 전 국민이 부정부패를 완전 뿌리 뽑혀지기를 원하는데 강금실 법무부장관님께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어주고 찬성하여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시고 피고소인 특수강도들을 법대로 처리해 주시옵기에 고소 합니다.
2004년 7월 9일
고소인 김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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