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목포시 용해동에서 농기구 제작소를 하고있는 자영업자 정정섭이라합니다. 변호사의 횡포가 두고 볼수 없고 또한 아무도 변호해줄사람이 없다고 하니 어떻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용해동 택지개발로 인해 저희200평정도의 저희집과 공장이 토지수용에 들어가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2001년 주택공사와 토지수용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던도중 주홍백이라는 사람이 광주에있는 강창원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어서 소송을 맞기게 되었습니다. 강창원변호사가 모든 재판을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2001년 8월24일 650만원을 주고 소송을 맡기게되었습니다. 2001년 9월27일 1차재판을 하고 28일날 저에게 재결서가 도착하여 29일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주었습니다. 30일안에 재결소변경을 시켜야 하는데 더 6일을 넘긴후 소재결 변경 신청을 변호사가 하였습니다. 2002년10월에 재판이 종결 몇칠 앞두고 주택공사측에서 날짜 도과가 되었으므로 이재판이 각하로 판결이 날것이라고 하먼서 집을 비워달고 말해서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기록서류를 복사해달라고 해서 보니 2001년10월27일까지 소재결신청을 해야하는데 11월 3일날 신청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왜 재 날짜에 서류를 넣지 않았냐 했더니 강창원변호사는 먼저 재판재례중이여서 날짜 도과에대한것은 문제되지않는다고하면서 변호사는 날짜도과 시킨적없다면서 도대체 누가 날짜도과라고 했냐면서 그말 한사람이 누구랴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택공사측에서 들었다고하니 너희들이 판사냐고 강변호사는 우리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와중에 제가 변호사에게 `당신이 날짜안에 소변경을 시키지 않아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누구보고 당신이라고 그러냐면서 우리에게는 반말(함부로 말하면서)하면서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말끝에 변호사님이라고 붙이라고하니 제아내가 화가나서 당신이라고 한것이 무슨 잘못이나고 물었더니 강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엄무방해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가 이게 무슨 엄무방해냐면서 경찰을 부르려면 부르라고 했더니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제 아내에게 던지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화내면서 변호사한테 함부로 한다면서 화를 내며 변호사님이라고 말끝에 붙이라고 하더군요. 옆에 사무장이 와서 말리니 컵을 내려놓더군요. 제가 각하당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냐고 물었더니 공장을 민사로 넘겨서 소송을 다시 하라고 하던구요. 강변호사가 폐업신고하고 폐업으로해서 민사로넘겨 재판하면되니 폐업을 하라고 해서 폐업을하였습니다.
강변호사가 폐업에 대한 감정신청을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받았습다. 강변호사사무장이 폐업부분수입인지대 25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주고 영수증을 받고 폐업을 올린다고 해놓고 최종선고일 얼마앞두고 강변호사는 자기는 토지와 건물만 소송을 맡아서 폐업에 대한것은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부분은 다른변호사를 사서하거나 다시의뢰를 하라고 하던군요.(폐업부분에대한 수입인지대는 1심끝나고 항소접수끝난후에 항송수입료 제외한 돈을 돌려주더군요) . 이미 재판종결일을 얼마 안둔 시점이여서 변호사를 바꿀수도 없었습니다.
재판결과 날짜도과로 저희는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후 사과한마디 없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있는데 변호사측에서 항소하라고 그러더군요 저희는 항소를 알아보는데 만나는 변호사마다 1심에서 날짜도과판결로 인해 각하당해서 항소하는 것은 돈낭비이고 승소 할수 없다고 하던군요. 그리고 이것은 변호사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변호사사무실에가서 각하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하니 자기들은 잘못없이니 법대로 하라고그러더군요.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행정소송날짜로 우리는 재판다운 재판도 한번도 못해보고 정말억울합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강변호사 측에서 항소 신청을 했더군요 그래서 물었더니 항소신청을 우리가 하지않고 있으니 기일을 넘기까봐 변호사측에서 항소 신청을 하였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그러면 항소심도 강변호사가 맡을 것이냐 물었더니 접수만 자기들이 해준거라면서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그러더군요. 저희에게 사과한마디 없이요...
항소중인데 모든변호사들이 이것은 1심판결결과로 인해 날짜 도과이기때문에 또 도과로 각하판결이 나므로 아무도 항소심을 맡지 않으려고 하던구요. 그래서 지금힘들게 승산도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강창원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던군요. 그런데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것이니 아무도 변호사 소송을 맡을 수 없다고하니 저희로써는 너무 난감하고 저희는 누구에게 소송을 의뢰하고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변호사가 사과한마디 했다면 저희는 덜 서운하고 화가날텐데 강창원 변호사는 끝까지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하면서 오히려 큰소리 치는 변호사를 이대로 두어야 합니까?
변호사는 누굴변론하기위해 있습니까? 이 나라는 법도 없고 서민들은 나라와 가진자들에 희생양과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저희는 이번일로 저희재산을 모두 뺏기고 가정은 길거리로 내 몰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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