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검찰 규탄성명서

나라가 온통 부정부패로 미쳐가고 있다! 도적놈들은 사방 곳곳에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강탈해도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범죄자들이 넘치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폭행하고 죽이는 묻지 마 범죄가 우리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도저히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자들은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다! 양심도 없는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엉망진창이 되었다.

판사, 검사들의 부정이 나라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
전관예우로 인한 부정행위, 변호사를 통한 금전에 의한 부정행위, 인맥 의한 부정행위, 상급자 지시에 의한 부정행위 등
각종 부정이 사법부, 검찰에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최유정은 부장판사로 퇴임 후 1건의 수임료로 수십억 원을 챙겼고,
홍만표는 검사장으로 퇴임 후 수년 만에 수백억 원을 챙기고 123채의 오피스텔을 보유 연간 약 5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런 도적, 날강도 같은 자들이 법의 집행을 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부정재판, 부정수사가 발생되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겠는가.
이렇게 판사, 검사들이 변호사와 결탁하여 법을 돈에 팔아먹으니 나라가 부정부패로 엉망이 되고

사람의 양심까지도 실종되어 사람의 세상이 짐승의 세상으로 변했다!

사법부, 검찰은 개혁하라! ~ 국민은 분노한다!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 부패와 범죄가 넘쳐 썩은 내가 진동한다.
법치는 무너지고 돈이 법이 되어 돈만 있으면 어떠한 범죄도 죄가 안 되는 이런 세상이 사람의 세상인가!

대법원은 무엇하는 곳이고 대검찰청은 무엇하는 곳인가!
국민의 세금만 축내며 국민위에 군림하여 권력만 누리는 집단인가!

왜! 국민이 부패판사, 검사들의 부정한 재판, 수사를 받아야 하나!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느 법조항에 판사, 검사가 엉터리재판, 거짓수사를 해도 된다고 했단 말인가!
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부패판사, 검사의 엉터리재판, 수사에 철저히 짓밟혀야 하는가!

대법원장, 대법관 , 검찰총장 및 고위직 판사와 검사들은 각성하라!
그대들은 국민에게 봉급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 자들이다.
그대들의 무능함과 탐욕으로인 해 나라전체가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국민에게 봉급과 명예, 존경과 평생직업인 변호사까지 할 수 있는 해택을 받고서도

양심을 팽개치고 거짓된 재판, 거짓된 수사로 법을 개판으로 집행하며 국민을 볼모로 부정한 재물을 갈취하고 있다!

한 번의 수임료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전관로비로 수년 만에 수백억 원을 챙기는 등, 법은 법조마피아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어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어도 대법원, 대검찰청은 제식구라고 판사, 검사의 부정을 감싸고 있다!
정운호 사건에서 발생한 전관예우 법조비리가 어떻게 최유정, 홍만표에게만 국한된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전관예우가 무엇인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며, 남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범죄를 탕감해주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주는 법치를 철저히 파괴하고 사회정의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전관예우이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부정을 만드는 전관예우를 판사, 검사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 생각한다!
국민에게 봉급 받고 국민을 등쳐먹겠다는 것이다!

전 대법원장, 대법관이 몇 개월 몇 년 만에 수십억 원을 챙기고, 전 검사장이 수년 만에 수백억 원을 챙기고
전 부장판사가 사 건당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
이게~ 국가의 법을 집행하던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란 말인가! 도적놈, 시정잡배들의 더럽고 파렴치한 행동인가~
이런 사법쓰레기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부정재판, 부정수사가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재산을 강탈당하고

억울함에 치를 떨었겠는가! 사법부, 검찰은 부패판사, 검사들을 감싸며 국민을 농락하지 마라!
재판과 수사는 그대들의 재물축재 창구이고 국민은 노예란 말이냐
그대들의 더럽고 부정한 짓으로 나라가 개판이 되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위와 같이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권리가 있음에도 부패판사, 검사들은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부정재판, 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부정재판과 부정수사를 강력히 봉쇄해야 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재판, 수사의 부당함 과 판사, 검사의 잘못을 고발 진정하는

국민에게 대법원은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법조항만 내세우며

국민의 진정을 묵살하고 대검찰청은 비리검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을 해당 비리검사에게 맡겨 사건 자체를 묵살하고 있다!

검은 것을 희다고 판단하고, 사실적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며,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선거에 개입은 했으나 선거운동은 아니다. 처녀를 감금하고 강간했으나 반성을 한다. 그래서 풀어준다.

어린애와 성행위를 했으나 사랑하는 사이이므로 죄가 없다, 어린애를 때려죽였으나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다.
이런 일반적 상식이나 원칙도 없고 사람의 양심이라 할 수없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법관의 양심에 의한 판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결혼도 안한 처녀를 감금하고 강간했는데 풀어주면 강간당한 처녀가 당한 피해는 누가보상하고

그 처녀의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이렇게 정신병자 같은 미친 판단이 재판과 수사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어

국민의 억울함이 발생해도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전혀 바로잡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여~
법의 집행을 돈과 청탁에 팔아먹는 자들이 판사, 검사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민족의 정신을 찾고 민주주의를 찾고 정의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이여~
이제 모두 일어나 법을 사사로운 목적에 악용하거나 재물축재,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을

사법부, 검찰에서 깡그리 몰아내야 한다.
국민에게 봉급 받고 국민위해 일하지 않고 국민을 핍박하며 국민을 등쳐먹는 자들의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부패판사, 검사들은 들어라!
그대들의 부정행위로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고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는가!
그대들의 엉터리 재판, 거짓수사로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병자가 되어 길거리를 방황하는 저

국민들의 피맺힌 원한을 생각해 보았는가! 판, 검사의 잘못된 판단은 하나의 사건을 수십 개의 사건으로 만든다.
부정재판, 부정수사만 척결하면 대한민국 고소와 소송의 절반이상 사라진다는 것을 진정 대법원과 대검찰청만 모른다는 말인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늘이 주신 막중한 임무이다
하늘이 준 임무를 돈과 청탁에 팔아먹는 자들이 법복을 입고 거짓재판과 수사를 하여 정의를 말살시키고 법의 집행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강탈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시민단체 연합 구국실천연대와 정의사법구현단은 국가와 대법원, 대검찰청에 촉구한다!

정운호, 최유정, 홍만표의 부정에 연관된 부패판사, 검사를 모조리 색출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파면시켜라!

재판과 수사에 전관예우가 웬 말인가!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돈에 법을 팔아먹고 양심을 팔아먹고

부정 재판부정수사를 하여 부정한 재물을 갈취하는 부패판사, 검사를 파면시켜라!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사법부정 고리를 척결하고 부패판사, 검사의 부정재판, 수사를 재심, 재수사하라!

국가는 변호사들과 결탁해 재판과 수사를 엉터리로 하고 선량한 국민 재산을 갈취하는 부패판사 부패검사,

현대판 매국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파면하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돌아가라!
사람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삶의 댓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늘이 내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러운 탐욕으로 파괴한 부패판사, 검사들은 들어라! 백년도 못사는 삶을 만년의 고통으로 만들지 마라! 매분, 매시간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사회 경험도 없이 법전이나 외워 수많은 특혜를 국민에게 받으면서 도 고마움도 모르고 부정재판, 수사로 재물만 챙기는

부패 판사, 검사 너희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이며 짐승일 뿐이다!
미완성 인간으로 태어나 완성된 인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의 삶에 목적이라면

더 이상 추악하고 파렴치하게 인간기생충처럼 살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돌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