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칼럼
2007,2.10
판사 검사 변호사는 법조인들로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계층에 속한다. 권력도 가지고 돈도 있으니 정계진출도 많이 한다. 그래서 파우어 엘리트(power elite)라고도 칭한다. 대부분 결혼할 때 자기 집이 잘못 살아도 배우자 집이 재벌이나 돈있는 가문이라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과연 부러움을 살 정도로 고귀하냐 하는 것이다. 결혼도 돈과 어떤 배경보고 하니 아주 이기적인 인간형이고 머리 좋고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검사 아니면 변호사는 따논 당상이고 경찰로가면 30세 전에 경정이 된다. 일종의 신형 귀족계급이다.
여기서 엘리트, 파우어 엘리트, 신형귀족계급 더나아가서는 국회의원 장차관 심지어 대통령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지금의 대통령 대법원장 일부 정당대표 그리고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사실 법조출신이다. 과연 이 자들이 이 나라 엘리트로서 제대로 하고 있나 말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이 나라를 작살 다 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선배들이 이 모양이니 후배 판검사들도 지금 개판 다 치고 있다. 판사가 어찌 조폭과 어울려 외국까지 나가서 골프를 치나 말이다. 검사가 어찌 피의자에게 거짓말하라고 할 수 있나 말이다. 정신이 완전히 돈 작자들이다. 비단 이 작자들 뿐이 아니다. 법무장관은 자기 소신은 하나도 없고 정치권력자에 납작 엎드려 꼭두각시노릇하는 판 아닌가. 천정배 전 법무는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뺄갱이교수를 노골적으로 봐 준 작자다.
어제 특별사면을 발표한 법무장관도 정치권력자의 지침에 따라 장단 맞쳤다. 이건 이 나라 법조계가 완전 썩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지금의 사시제도 폐지해야 한다. 사회적 경험도 부족한 애숭이들에게 권력과 권한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전국의 법과대학에서 10년 이상을 강의한 교수 중에서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같은 맥락이다. 우리의 법조계를 지금처럼 그냥 두고서는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알고 정치하는 인물이 없는 것이 문제다. 우리의 정치충원제도도 대폭 개혁해서 정치인 같은 정치인 대통령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바른 정체성과 바른 가치관 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그리고 전국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인간적 품성과 덕성을 가진 대통령같은 진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하고 만다. (ƒP)
7201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