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법조계

저희 오빠 변진석은 70노인이며 지병으로 인하여 병석에 있으며 글을 잘 몰라 제가 대신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글을 올리니 부디 이 억울한 사연을 귀 기울여 로앤로 법무법인 남모국장의 만행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빠는 2007년 3월경 경남 의령읍 동동리1048-6번지에 있는 건축 중이던 한우 베스트빌 40세대를 13억6천에 경매를 받아 공사를 2007년 5월9일(첨부약정서) 작성하여 진행하던 중 여자인 제가 잔여 공사를 눈물을 흘리며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서 준공을 받는 과정에서 강진규가 처음의 계약목적(5월9일 약정서 참조)과 달리 근저당을 못 풀어준다 경매에 넣겠다 뜻밖에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서 저로서는 준공을 빨리 받지 않으면 가족 전재산이 날아 가게되어서 궁리를 하다가 법무법인 로앤로 로펌을 찾게 되었습니다.

로앤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모국장을 만나 5월9일 합의서를 보여주니 현장 가서 강진규를 만나보고 이야기 하자고 해서 다음날 의령 공사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유치권 대표 강진규를 만난 남국장이 나는 사건을 맡으러 왔다하면서 저에게는 의논도 없이 강진규에게 합의 하는것이 어떻겠는냐고 하는데 강진규가 남국장에게 12억을 주면 합의 하겠다해서 남국장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로앤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출장비 100만원을 요구해서 남국장에게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때 남국장이 합의를 해라고 종용을 하고 나는 사건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유치권판결을 받은 5억5천만원만 주면 끝인데 왜 합의를 하냐고 하니까 변여사는 도둑놈 심보다 라고 몇 번이나 저한테 화를 내면서 애기를 했습니다. 증인도 2명이 있습니다.

몇일뒤 찾아 갔더니 사건을 할려면 12억 현금 공탁을 법원에 걸어야 사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로서는 이자 충당하기도 급박한데 그런 거금을 생각지도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후 3번정도 유치권 대표 강진규외 3명과 남국장과 저는 로앤로 사무실에서 만나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남국장이 전화로 아침 10시에 최종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이와서 저는 10시에 로앤로 사무실에가니 강진규는 안오고 로앤로 앞으로 강진규의 메일이 왔습니다. 이유없는 4억이 추가가되어 16억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못해주겠다 16억에 합의하지 않을꺼면 연락도 하지말라는 메일 내용 이었습니다. 그 메일이 온것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중에 남국장이 합의서를 써주고 뒷방을 치자고하면서 합의서 금액을 많이 써주면 많이 써줄수록 뒷방치기가 유리하다면서 16억을 그냥 해주자고해서 남국장은 법조인이고 저에게 출장비도 100만원받은 상태 였기 때문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믿고 합의를 하기위해 그날 강진규를 불러서 합의를 했습니다.(참조 2008년 8월 14일자 합의서) 그후 준공을 받고 민.형사건으로 1천100만원을 주고 로앤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후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이면 계약서 5월7일자(첨부)를 발견하고 남국장에게 보여주니 이걸 법정에 제시하면 100%불리하다고 내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권모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권모 변호사님이 5월7일 공정서와 강진규합의서를 읽어보시더니 로앤로 남국장에게 전화를해서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법조인이 욕을들어 먹는다 변여사 옆에 있으니 바꿔줄까라고 하니 남국장은 바꾸지 말라고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로앤로 대표 최모변호사에게 전화를해서 똑바로 하라 변여사 옆에 있으니 바꿔줄까하니까 바꿔달라고 해서 전화를 받으니 내일 사무실로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로앤로 대표 최모는 저에게 남국장과 강진규가 결탁된 느낌이 들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창원 사무실에서 일을하면 비밀이 새어 나갈지도 모르니 부산 로앤로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한달가량을 부산 로앤로 사무실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후 너무나 억울해서 조모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장을 만들어 마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는중에 담당팀장 경위 이모가 사건도 되지않으니 서류를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이사건은 안된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우리같은 사람도 정창일같은 사람에게 걸리면 힘든데 법도모르는 무지인이 이사건을 이길수 있을거 갔으냐는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몇일뒤 송모 검사님으로부터 재조사 지시가 내려와 팀장은 원래 사건 조사를 하지 않는데 왜 사건을 본인이 맡았냐며 나는 팀장이 아닌 여형사에게 받고 싶으니 사건을 여형사에게 조사를 받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모 여형사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를 알고 싶어 계속전화도 하고 찾아 가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료되어 결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검찰청에 진정서를 넣을려고 수차례 검찰청 민원실에 찾아갔지만 서류가 동부 경찰서에서 도착하지 않았으니 민원실장이 배당검사가 지정되지 않았으니 지정되어야 진정서를 넣을 수 있으니 몇일간 진정서를 접수시킬 시간이 있으니 매일 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저는 매일 찾아 갔습니다. 아침에 찾아 갔더니 서류가 도착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후에 전화를 해보니 서류가 도착 하였다고 하면서 내일 접수 시켜도 된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10시경에 민원실로 찾아갔더니 벌써 어제 밤에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아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검찰청 실장님 말씀 되로라면 사건 배당되고 몇일간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몇시간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너무나 궁금 합니다)

결국은 검찰청에 저의 진실된 진정서를 접수도 시켜보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법조인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불필요한 2008년 8월 14일자 약정서를 불리하게 작성시킨 로앤로 법무법인 남국장 때문에 법에 대한 무지인 저가 법조인을 믿고 로앤로남국장이 시키는 대로 행한 8월14일 약정서 때문에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 하여 집안 전체의 몰락을 가져 오게 되었고

오빠는 지금도 그 휴유증으로 신경 안정제 및 정신과 약을 먹어며 병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법조인을 믿은게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길은 남국장을 배임 및 변호사법으로 창원 중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놓았는데 검찰과 경찰이 또 편파 수사를 하게 되면 또 한번 겪게될 정신적 고통을 이겨 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사이트에서 해결을 할수 있는일이라면

부디 도와 주십시오.

  2014년 2월 17일  변 봉 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