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의 창피스런 사과문... 다른 법원들도 사과문을 미리 써두는게 어떨까???
존경하는 춘천시민, 강원도민 여러분,
춘천지방법원 소속 법관이 관련된 작년 봄의 사건으로, 지난 월여(月餘)의 기간 시․도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점들이 없지 않으나, 이를 일일이 해명하는 것은 사과의 자세로서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져, 지금은 다만 사과의 말씀과 함께 양해의 청원만을 올립니다.
비록 대검찰청과 대법원의 조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저희 법원 소속 법관들이 법관윤리강령에 정해진 '변호사 면담지침'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장소에 적절치 못한 인사와 함께 출입한 사실은 무슨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는 과오임을 시인하면서, 시․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관련 법관 중 1명은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하고 이미 사직했으며, 검찰과 대법원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음은 물론 근신의 뜻으로 아직껏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관 1명도 대법원에 의해 지원판사로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업주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사항으로서 사건내용과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법률적 하자는 없으나, 피고인이 선택한 국선변호인과 동향․동기인 관계로 평소의 접촉과정에서 방심했던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관련사건의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불편한 오해와 불신을 갖게 한 점은 법관으로서 매우 온당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보된 지원에 부임한 후 심기일전하여 보다 성실한 근무와 엄격한 생활자세로써 스스로를 채찍질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시․도민 여러분, 법원장인 저는 지난 8월 부임한 후 평소 법관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관련자들과 시민사회가 우리를 정당하다고 신뢰해주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늘 강조하면서, 적법성을 넘어서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민 여러분의 애정과 격려에 힘입어 사법의 소임을 다해오고 있는 저희 법원과 소속 법관들은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두 번의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숙연한 각오로써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굳게 서원(誓願)합니다.
그동안의 심려에 거듭 사과드리면서, 저희의 자성(自省)과 새로운 결의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송구영신의 계절을 맞아 시․도민 여러분의 가정과 업무에 더욱 큰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 12월 4일
춘천지방법원장 이 우 근 올림
이 글은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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