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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장년    작성일 : 16-03-23 조회수 : 2,268 추천수 : 20 번호 :4,716
여론 1번지 논산지법2011고단349 고소인 김주석은 같은 부락에 사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개인토지 구지번 부여군청과 짜고 하천부지에 편입시켜 정부 보상금을 받고 보상 받은 지번을 이용 허위고소 부추연

김주석은  같은 부락에  사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 동리827-2 구지번을 이용 소유자 몰래  부려군청하고 짜고 하천 부지에  편입시켜  정부  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위 지번상에는  비닐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꽃은  역사도 없고  비닐 하우스를 한적도 없다는  소유자  녹취문서 참조 

김주석은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다른 장소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45 번지 상에서  사진을   찍어  현북리169 지번 상에있는  지장물인것처럼  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김주석은  정부 보상금을 받은  현북리169 지번을  법적 근거자료  뒷받침  목적으로   비닐 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도난 당했다면서  사진을 찍은   장소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 번지  백마강 하천 부지에 있던  장소에서  부여경찰서 정상기가 찍은 사진상에 김주석  입회하에  찍은  사진상의  지번을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으로 기록하고 피해자 진술서(김주석)에도 현북리169지번으로 기록 하였다.

부여 경찰서 정상기및김주석은 위 사건 피의자가  4대강 번지수를  모를것을  이용한 것이다. 사진참조

김주석이 찍은  사진상의 장소 현북리758-3 번지는  수몰되지  않아  현제도  존재하고 있고 현북리169번지도 있는 관계로    1.2심  재판때도   현장검증 신청을  해도  재판부는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장검증 신청을 철회하였다.

녹취문서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 개인토지 소유자  녹취록 임


사진좀  봐 주십시요.

추천 : 20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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