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성폭행범이 겨우 징역 1년이라니..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사는 고3학생입니다.
제 일이 아니지만 남일같지가 않아서 수능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글을씁니다.
오늘 나온기사를 보고 화가나기도 하고 너무 슬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겨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 뭔지요?
여자는 성폭행을 당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법같지도 않아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겨우13살 밖에 않된 아이인데. 그 아인 평생도록 정신적 고통에서 살아야 하는데 겨우 이정도 라니.
그 아이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이고요. 재발할수도 있는 범행인데. 그런 가벼운 처벌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기사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청와대에 글 올립니다.
성폭행범에 대해선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법집행이 있었으면 합니다.

밑에 글은 오늘 나온 기사 입니다..
---------------------------------------------------------------------------------------------

“성폭행 피해자 가족에도 위자료”

법원, 정신적 고통 인정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6단독 박진영 판사는 23일 성폭행을 당한 이아무개(13)양의 가족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가해자 이아무개(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천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 오빠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양은 지난해 10월 수업이 끝나고 학교 앞 가게에서 가게 주인 이씨에게 1시간동안 성폭행 당했다.

가해자 이씨는 같은 해 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양 가족은 1심 선고에 앞서 이씨를 상대로 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됐고 피해학생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도 명예가 실추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피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순배 기자 [email protected]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