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은 즉각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

박근혜 정부가 지난 해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재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에 근거해서 통합진보당(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그때 일부 종북세력을 빼고는 온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그때 즈음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콘트롤타워인 그림자정부 산하 졸개인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터졌다. 드디어 애국시민들의 자발적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서명이 불길처럼 번져 나갔을 때였다.

그런데 헌재는 종국결정의 불변선고기간이 5개월이나 더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질질 끌며 철저하게 통진당 봐주기식 직무유기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헌재법 제38조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180일 이내” “심판기간”은 불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고 왜곡하고 민소법 제172조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를 질질 끌고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최고위 법률전문가들이 헌재법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의도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은 종국결정의 선고 법정기간이 5개월이나 더 도과한 것은 틀림이 없다.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이내”란 개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 기간을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강제규정의 성격이 아니겠는가?

헌재는 과연 대한민국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정당해산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맞는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등을 주장하는 통진당의 통일 관련 강령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온 북괴의 강령과 일치한다는 사실과 또,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한다”는 통진당의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사실쯤은 삼척동자라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재법 “제 57조 (가처분) 법조항에 근거하여 종국결정의 선고가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통진당 활동중단이 워낙 시급한 상황인지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본안 청구와 동시에 제출했었다.

헌재는 직권에 의하여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정지시킬수도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정부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보기 좋게 거부해 버리고 11개월째 본안심리와 병행하고 있다.

헌재의 반국가적 이념색채를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었다.

리 국민들은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통진당에 대해 실질적인 해산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 국민의 심판이 끝난지도 5개월이 훨신 지났다.

그런데 헌재는 반국가적 이념에 포로가 되어서인지? 법리대로라면 벌써 끝냈어야 당연한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가부간에 결정을 끝내지 않고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심리를 병행하면서 불변심판기간을 훈시규정이라고 엉터리 해석을 내리고 재판을 질질 끌면서 통진당 해산심판 종국결정을 무한정 미루고 있다.

헌재는 신청접수와 동시에 최단시일 안에 이미 결정을 내렸어야 마땅한 가처분결정을 무한정 미루고 있는 등 그들의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행태로 보아 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헌재법 제39조(일사부재리)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기각이 딘다면 반국가종북단체인 통진당은 합법정당으로 인정받아 영원히 해산시킬 길이 막히게 되어 있다.

우리 국민연합은 금명간에 고발자 서명을 받아 곧 헌재 9명의 재판관전원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시에 전원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직무유기범죄자들인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은 즉각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2014.10.8.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홈피: 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 /J-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