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안양시장의 부당인사
본인은 경기도 안양시에 근무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함에 있어 기술직동기 총4인중 3인은 3년만에 승진을 하였으나 본인(원고)만이 8년 근속승진을 하였으며, 5년간의 진급지연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 및 정신적인 피해가 심하며 향후 예견되는 피해는 더욱 막대합니다.
승진우선권은 현실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우선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상식이며, 불공정인사의 주원인은 상급기관(시청)에서 진급한자가 하급기관(구청)으로 내려오지 않아 본인이 상급기관으로 전보기회를 박달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진급시에는 하급기관으로 발령토록 되어있는 인사관련조례규정( 안양시의 경우, 안양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조 및 안양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2 )을 시장이 상습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인사행정이라면 안양시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아서 인사행정을 행함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도 적법인사의 증거자료인 “인사위원회의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인사관련 조례를 위반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행위
1-2-가. 공무원은 해당 행정기관장(안양시장)에게 불이익를 당할 경우 1심행정소송 대신 상급기관장(경기도지사)의 소청제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20조의2 )
본인은 경기지방소청심사위원회(피고)에 불공정인사확인소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13조)는 인사및징계위원회(동법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5조). 등 수많은 위원회처럼 자문.보조기관으로서 권한 및 책임이 없으며, 경기도지사에게 소청건을 위탁받아서 심사후에 경기도지사에게 결과서를 전해주고 수당만 챙기면 임무 끝나며, 다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명으로 그 결과서를 첨부.발송하여야만 적법( 지방공무원법 제20조 )입니다.
1-2-나. 소청진행과정에서 본인(소청인.원고)의 명백한 불법인사피해에 대하여, 안양시장(피소청인)의 인사행정의 적법절차( 지방공무원법 제8조 )의 증거자료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제출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언급 없이 안양시장편을 들어주는 불공정판결을 하였으며,
그 결과서를 실권한인자인 경기도지사명으로 발송하지 아니하고 경기도지방소청심사원원회명으로 원고(소청인)에게 발송함으로서, 행정의 내용. 절차. 형식적인면을 모두 위반하여 법적무효인 소청결과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3. 사법부는 고위직편
수원지방법원 행정부(2003구합651).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2003누12914). 대법원 특별2부(2004두8255)는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속 이유없다며 피고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건축과에서에서 식당허가를 내주거나 세금을 받는 행정”이 적법이라는 식의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 직인을 찍지 않은 무효인 판결문(2003누12914) 을 송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행정(입법.행정.사법)은 내용.형식.절차적인 면을 완벽히 갖추어야만 적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피고)의 명백한 내용.형식.절차가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에 있어, 법원판결문 자체에 내용.형식적 하자가 있는 묵묵부답형 모르쇄판결로 일관 하였습니다.
2. 피해자구제를 외면하는 사법부 ( 역시, 고위직편 )
2-1. 동 부당인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시장에게 피해구제를 받을 목적으로 당시 상대적으로 특혜받은 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을 공개요청(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하였으나, 안양시장은 개인정보호를 빙자하여 제출거부 하였습니다. 원고는 인사기록카드의 페이지 중 인사이동기록페이지( 개인정보 전혀 없음 )를 재요구 하였으나, 피해구제를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의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벌률 제7조6호 및 제12조 )하는 추세임에도 거부하였고( 부산고법 2001.12.28.선고. 2001누2362판결 / 대법원2003.12.12.선고 2003두8050 )
2-2. 본건 역시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장편을 들어주어( 형식.절차는 적법. 내용은 부당 )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부당한 판결이라며 소송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행정부(2003구합1203).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2003누13078), 대법원 제5특별부(2004두8866)에서 역시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역시 묵묵부답형 판결입니다. 서울고법의 판결문(2003누13078)에는 직인이 없는 무효인 판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부당인사관련 소송을 개개인의 상거래에 비유한다면, 위임장 없는 타인재산 거래행위 및 인감이 바뀌었는데도 적법이랍니다.
3. 부당인사의 근본원인 제거시도
3-1. 상기 안양시장의 부당인사의 원천원인은 해당업무에 무능한자들의 “무원칙 왕따업무분장” 즉, 특정인( 주로 팀장, 또는 기술업무부서의 비전문직 )들이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거나, 형식상 또는 명목상만의 민.형사상 책임비중이 낮은 극소량의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안양시장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업무분담)를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다량업무 담당자가 인사이동시 인사부서에 영향력을 가하여 오히려 열심히 일한 자가 부당인사를 당하도록 하는 바,
불공정인사의 원인인 “업무분담의 형평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즉, 팀장이 업무를 거의 담당하지 않겠다는 업무지시명령(업무분장)을 들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5325 )
3-3 정상적인 경우라면 관공서의 소송수행은 소송수행자자 지정이 되고, 소송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소송수행자 사인 및 안양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진행시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송수행자사인이 찍힌 답변서가 접수되었고,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박서가 접수된 이후에 소송수행자지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문서의 진위를 명백히 따저야 할 사법부에서 경악할만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소송수행자 및 안양시장의 이름 및 직인이 없는 괴문서가 접수되어 재판정에서 원고(본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도저히 재판이라고 할 수가 없을정도의 불법행위입니다. 정당한 누군가 외압이 없고서야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3-4. 판결내용는 재판준비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예고하였듯이 “각하”로 결정났습니다. 수당을 포함한 연봉 약5000만원 가량 받는 공무원이 일을 않해도 적법이라는 식입니다.
또한, 각하결정을 할거면 소장접수 후 내용확인 후 즉시 결정함이 적절함에도, 각종 불법 행정절차 및 3회 법정출두 이후에 최종 각하결정함이 과연 국민을 위한 판결인지 묻고 싶습니다.
4. 공무원에 한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제외
부당인사관련 사법부의 묵묵부답형 모르쇄판결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학설이 탄생합니다. “공무원은 월급받고 일을 않해도 적법”이라고 해석되는 새로운 학설입니다.
“행정소송”이라함은 양 소송당사자가 특정근거를 제출 또는 주장하지 않더라도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부에서 관련자료를 찾아서 행하는 종합적인 공적재판입니다. 정부 및 재계에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경쟁력이 세계 36위로서 국가경쟁력을 공무원이 때문에 상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국소량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무원업무효율의 향상( 속내용은 공무원 해고 )을 목적으로, 공직을 민간에게 최대 60%이상 개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공무원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제외 판례로 남겼습니다.
양심에 털난 철밥통판결로 보입니다. 직접피해당사자로서 분통이 터지는 수준을 넘어서 “코메디”를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나옵니다. 수당포함 연봉 약5000만원가량을 받는 공무원이 연간 약3일분양의 일만을 담당하겠다는데 적법이랍니다. 또한, 전문부서의 비전문직들이 앉아서 자기네들이 하기 싫은 업무를 전문직인 원고에게 주먹구식으로 떠넘기는데도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지나간 과거의 잘못은 따지지 말자고 판결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경쟁력은 사법부가 제일 많이 깍아먹고 있는거 같습니다. 사법부공직( 특히, 판사 )부터 민간개방해야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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