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부모와 처자식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존속살인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 개인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인 부모와 처자식 4인을 살해한 결과의 중대성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에게 극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도 보인다”며 “


그러나 피고인에게 더 이상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간성이 말살됐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앞

서 실시한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원

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

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처자식을 살해한 당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고, 특히 같은 날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2년전에 이미 종결된 존속살해죄에 대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반성문과 법정 진술을 통해 처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점, 죽기전에 부모산소를 찾아 사죄하고 처자식의 제사상이라도 차려주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정은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범죄성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생활고 등의 문제가 닥쳐오자 이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채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돼 신경증적 증상으로 시달려 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의 형제들은 피고인이 부모를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에게 극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전 재산을 처의 유족 측에 이전함으로써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에게 수면제와 술 등을 먹인 뒤 잠이 든 사이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딸까지 목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또 2006년 6월10일 오전 1시20분께 부모가 살고 있는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하는 등 패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나영양 사건도 가슴 찢어질 일이지만

 

처자식 부모까지 살해한놈을 무기징역선고하는 나라가대한민국입니다..

 

이게현실입니다...

 

나영양 사건 가슴아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사형도 말로만 선고고

 

다 교도소에서 밥 쳐먹고 잘자고 있습니다..

 

지금 피디수첩에서 신빈곤층얘기하는데

 

교도소의 사형수들은 신빈곤층보다 더 잘먹고 잘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