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선 법원 단독판사회의가 15~16일 서울 4개 법원에서 열린 데 이어
18일에는 전국 7개 법원에서 동시 다발로 판사회의가 열렸다.
전국적으로 판사회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중진급부터 새내기 판사까지, 확산 일로의 판사회의 대열에 끼지 못하면 법관의 자존심에 금이라도 가는
듯한 분위기다.
과연 이것이 판사들이 해야할 행동인가?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권 독립에 상처를 준 헌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오는 일선 판사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신 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마치 지난 촛불시위처럼 군중심리에 떠밀려가는 모습이다.
그러고도 판사를 할수 있말인가? 사법부의 총체적인 자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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