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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一國兩制(일국양제) 고려하자’는 중앙일보

고려연방제와 무엇이 다른가?

강찬호 정치부문 차장이 쓴 중앙일보 11일자 “‘남북 간 一國兩制’ 고려할 만하다”는 칼럼은 실망스럽다. 차라리 한겨레신문에 실렸다면 좋았을 뻔했다.

이 칼럼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튼튼한 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한·중 관계는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현명하다”고 말한 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은 중국에 ‘남북 간 일국양제’를 제안해 봄 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소위 ‘남북 간 일국양제’에 대해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점진적인 시장화를 추진한다는 모델이다”며 이렇게 덧붙인다.

“중국은 홍콩에 이 체제를 적용해 홍콩 주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고도 14년째 성공적인 통합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대만과도 이런 관계를 적용함으로써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리 없이 통일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굳힌 지 오래다. 이런 훌륭한 중국산 아이디어를 한국이 수입해 ‘흡수통일’ 의혹을 주지 않고도 우리 주도의 점진적 통일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중국도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칼럼은 중국에 ‘흡수통일’ 의혹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남북 간 일국양제’는 “북한의 자치권 존중”, “점진적 시장화”, “점진적 통일청사진”, “훌륭한 중국산 아이디어”라며 이것은 “중국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 말한다.

통일을 위한 對중국 설득은 필요할 것이나 그 때문에 중국이 양해할 체제(體制)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키 어렵다. 무엇보다 북한의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통일의 체제 안에서 공존하자는 소위 ‘남북 간 일국양제’는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의한다.

헌법 제1조·제3조·제4조는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정의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확립하여 전(全)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헌법 제정권자들의 근본결단이라는 것이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미(未)수복지역, 되찾아야 할 땅이며, 북한정권은 정통성 없는 반(反)국가단체, 즉 반란단체·반역단체로서 평화적으로 해체(解體)시켜야 할 대상이다. 북한동포 2300만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로 편입시켜야 할 해방(解放)의 대상이다.

헌법은 북한의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변화·교체·해체시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북한에 확대하는 ‘자유통일’만이 정당한 것이라 정의한다. 따라서 ‘남북 간 일국양제’는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인정하자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이다.

‘남북 간 일국양제’는 북한의 공산화(共産化)술책인 고려연방제의 기본 프레임이기도 하다.

흔히 ‘남북 간 일국양제’는 남한과 북한의 정권이 합의를 통하여 대등(對等)하고 평화(平和)적으로 연방제(또는 연합제) 통일을 한다는 것이라 선전된다. 남한과 북한이 합의해서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통일한다는 통일은 얼핏 듣기엔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엔 치명적 함정이 존재한다.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북한의 대표는 북한에서 뽑고, 남한의 대표는 남한에서 뽑아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와 같은 남북한 합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이 유치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다. 남한의 대표는 다 합치면 북한보다 많겠지만 보수·진보, 좌파·우파 사분오열돼 있다. 반면 북한은 조선로동당 일당독재(一黨獨裁)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두 조선로동당(또는 그 友黨) 소속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따지면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의 제 1당은 조선로동당이 된다.

즉 북한정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간 일국양제’를 하게 되면 북한정권이 사실상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다. 평화적인 적화통일(赤化統一)이 되거나 잘해봐야 극심한 혼란과 내전의 재앙이 초래되는 것이다. ‘남북 간 일국양제’를 골자로 한 고려연방제, 6·15와 10·4선언 등도 결과 면에선 차이가 없다.

영향력이 큰 중앙일보 칼럼에 이 같이 혼미한 주장이 실리게 된 것은 유감스럽다. 공산주의의 거짓과 기만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북한·통일문제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나을 때가 많다.
리버티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