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십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농민을 우해 예산을 투입한다 하여도 결국 돈은 농협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으로 농민에게는 정부를 비난하는 구실만 제공하고 농협 또한 이익을 독차지 하면서도 함께 정부를 원망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이를 단절하기 위해서도 농협 개혁은 필연적이라 봅니다.
농민은 200만 명이 채 안되는데 농협직원은 8만 명으로 허리가 휘청한 우리 농민 20명이 농협 직원 1명을 먹어 살리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및 M급 이상 중앙회 소속직원, 조합장 및 M급 이상 회원 농축협 직원의 임금 중 20%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하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은 어떠한지요? 전 직원의 올해 임금도 동결해야 합니다.
농민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협 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시어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직도 많은 농축협 들이 대출이자 연 8.5%, 연체이자 14.5%의 고리채를 물리고 있으니 이런 농협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새로운 대출 금리 시스템을 농축협에 대하여 작년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하였다고 하나 아직까지 많은 조합은 시행치도 않고 있어 영업점의 임의적인 가산 금리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과 같이 일부 농축협이 대출 이자를 과다 수취해 농민을 우롱하는 비리가 없도록 농협 은행은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 농협은 고질적인 방만 경영에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해서 사고가 재발 하여도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감사 또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그쳐 문제점을 적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는 비리를 자행한 임직원에게 면죄부만 줄뿐이므로 오히려 감사를 하지 않은 것보다 나쁜 결과를 나타냅니다. 조합 내부에도 갑을 관계가 존재하는바 조합장, 이상 등 조합 간부는 “갑”이며 우리 조합원은 “을”로써 조합업무를 몇 사람이 진행하고 있어 더욱 부패와 비리가 만연해지고 있으므로 발본색원 하여야 합니다.
정기 감사에 있어 비리 소지가 많은 경제 사업 분야에 치중하여야 함에도 신용사업 위주로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영향 또한 함께 시정되어야 합니다.
(3). 전남 모 축협은 금번 이사 선거에서 20Km이상 떨어져 별도 상권이 형성되어 실질적으로 경업 관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단지 같은 식육 포장 처리업 이라는 이유로 출마자체를 저지 하였으나 전남 모 농협은 같은 도정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경영조합을 오래전부터 무시한체 감사로 선임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2개 조합사 례의 경우 정반대로 해석하여 운용한 것으로 이는 조합장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기인하여 악용하는 것인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협이 전업 중에 걸쳐 경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는 별도로 “경업 규정”을 두어 농업인을 규제하고 농협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농협협동조합법 제 52조 제 4항 및 제 5항과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2등 관련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며 이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 되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4). 중앙회 지침 중 출자 배당금은 최고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여유분을 불필요한 경비로 과다 지출 하거나 조합장 및 직원 급료 인상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도 위 지침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배당을 조합의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 되어야 합니다. 조합의 사정이 좋아 당기 순이익이 호전되면 조합인에 대한 환원 사업을 게을리 하거나 전혀 하지 않고 돈을 물 쓰듯 낭비하는 조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환원 사업 비율을 전년도 당기 순 이익의 몇 %씩으로 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 농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물 쓰듯 하는 농민 귀족인 조합장들을 보면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5). 한국, 호주 FTA가 타결이 되었고 한국, 캐나다 FTA 또한 타결이 임박하고 한국, 뉴질랜드 FTA로 인해 더욱 우리 축산 농민은 핍박해지게 되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국재 곡물 가격 또한 하락세에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및 농협사료(주)는 사료 가격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건비 및 농자재 값의 상승으로 생산비는 높아진 반면 농축산물의 가격은 하락하여 우리 농업인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대량 구매하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값을 최대한 인하하여 우리 농업인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어야 합니다.
(6). 6년 전에 합병유예 판정을 받은 전남 모 농협에 대해서는 부실 조합으로 현 상황에서는 개선 여지가 없으므로 경영 진단을 조기 실시하여 합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늬만 농협인 부실 조합은 합병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2-3급 부실 조합에 대해서는 일제히 경영 진단을 실시하여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이전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입니다.
(7). 전남 모 농협은 고추를 농민으로부터 수매치 않고 일반 상인으로부터 구입한데 대해 검찰청의 통보에 따라 군납 조건 위배로 몇 년전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구입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4억원을 벌칙금으로 통보받고 조합 재산에서 우선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위 조합장은 수사를 받아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2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 조합장은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조합자금으로 대납한 범칙금 4억원을 아직까지 납입치 않고 조합 감사 또한 아무런 조치 없이 직무 유기하고 있으며 감독청인 농협중앙회 또한 정기 감사를 행하고도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어 엄정히 조사하시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사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시급히 변상 조치 시켜야 될 것입니다.
(8). TMR 공장의 건초 등 재료 구입에 있어 시중 시세보다 비싼 단가로 구입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국 축협의 TMR 공장에 대해 일제 점검이 필요하며 축협 단위로 개별 구매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비료, 농약 등과 같이 농협중앙회에서 건초 및 TMR 원료 등 소모자재를 일괄 구매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비리 소지를 원천 봉쇄 하여야 됩니다. 건초 대량 구매의 장점을 살려 구입 단가를 최대한 낮추어 가뜩이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축산 농가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혁할 부분인 많은 농협에 대해 역대 정권에서 방치 해온 것을 보면 한심한 마음뿐입니다.
농협중앙회는 개혁의 주된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은 지역 농축협 보다 농협중앙회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삶을 더욱 핍박하게 만드는 요인은 사전에 제거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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