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수산식품부
이런 논리면 집에서 밥해 먹는 것도 금지해야
화학비료, 화학농약 안 쓰는 게 유기농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유기농의 기본철학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애정도 없고, 현장의
실정도 제대로 모르고, 통제적 발상만 하는 일부 농업관료가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0은 유기농업에서 사용가능한 물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황과 천연오일(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유채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유기농업에서 살균살충제로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유황이나 천연오일을 그냥 물에 풀어 희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기름과 물이 그냥 섞이지 않는다는 건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생석회나 가성가리, 가성소다를 이용해서 유황과 천연오일을 물에
희석시킵니다. 문제는 이게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허용하는 물질이 아니라고 농수산식품부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농업진흥청 입장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황과 천연오일을 물에 녹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당장 따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전 세계 어느
유기농가나 그렇게 희석하고 있고, 이런 걸 문제 삼는 농정당국도 없다고 합니다. 국내 유기농가가 외국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때도 이걸
시비 건 사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무부서인 농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로 만들면 잘못될 수
있으니 정부의 통제 감독이 가능한 공장에서 만든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게 옳다, 단지 농민들 반발이 있을까 우려되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발상은 마치 식품재료를 각자 구입해서 집에서 밥을 해먹으면 식중독 걸릴 수 있으니 정부가 통제 감독하는
식품회사에서 만든 완제품만 사먹어라 이런 것과 같은 거지요.
실제로 석회유황합제를 자가제조하면 유기농에 사용할 수 없지만, 4개
농약회사에서 만든 4개제품은 ‘유기농 자재’라고 버젓이 판매하도록 목록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성분, 동일방식으로 농가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제조하면 안 되고, 공장에서 만든 것은 몇 배나 비싼 가격을 주고 사라, 이런 겁니다. 유기농인증업무를 보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현행
제도가 그러니 말썽 없게 회사 제품을 사서 쓰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이러다 한미FTA 후속대책으로 책정한 농업예산을 농약구입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농약회사에 갖다 바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유기농 약제 시장규모가 작지만 농가 자가제조가 전면 금지되면
외국계 농약회사들도 달려들겠군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소수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탁상에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하려 합니다. 몇 개 언론사에도 취재요청을 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농가에서 석회유황합제나 천연오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게 과연 공장에서 만들어야 성분도 정확하고 안전한 것인지, 자가제조를 하면 그게 불가능한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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