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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 아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에게 지시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수신: 검찰 총장 제목: 부정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사용에 대한 고발사건 신속처리 독촉 내용: 1. 지난 6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은 고발장을 대검찰청 인터넷을 통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래: - -------- www.ooooxxxx.com 의 앞장에서 동영상 '개판 5분 전 6.2지방선거 개표현장' 등 참조 제목; 6.2 지방선거 개표 부정에 관한 고발 내용; 부정개표에 관한 개연성, 정황 및 증거 가. 개연성 1）. 이번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기술시험 및 양산시험을 하지 않 했고 정확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지 않 했고 또한 조작 가능한 장비이므로 공식장비가 될 수 없음 （본인이 확인한 바이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16대 대선 선거부정에 대한 서울지방 행정법원 재판에서 자원 증인으로 증언한 이 같은 저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가 동의한 바 있음）. 특히 보안을 위해 개표 프로그램을 확인, 보관 및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이행 규정도 없음. 따라서 이 같은 장비만으로 개표 완료된 6.2 지방선거는 원천 무효 임.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후보별로 분류 하고 육안검사 했다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많은 참관인 증언과 동영상이 증거임. 2）. 16대 대선 당시 동일 전자개표기를 필립핀에 수출하려 했으나 필립핀 대법원에서는 더욱 상세하고 까다로운 기술적 문제점을 제시하며 사용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음. 3）. 선관위 주장대로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후 손으로 다시 개표하면 처음부터 손 개표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즉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도는 수사 대상일 수 밖에 없음. 나. 정황（대부분 시민단체 주장이나 본인도 동의 함） 1）.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반대했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의 사용을 허락했다고 함. 본인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한나라당 인터넷 기술팀인 디지탈 팀의 자문도 받지 않고 의원들이 단독 결정했다고 함. 의심스러운 행동들로 추정 됨. 2）. 16대 대선 당시 MBC와 KBS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 했으며 젊은이들이 오후 늦게 많이 나와 투표하여 노무현이 승리했다고 하나 시민단체가 제시한 내용은 20대들의 투표율은 14,15대 대선보다 오히려 적거나 대동소이 했음.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연령 별 투표율은 과거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사료 됨. 정부가 요구하면 즉시 이번 연령 별 투표율을 알 수있을 것임. 3）. 이번 서울시장 오 세훈 후보의 투표일 3일전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 별로 20-30% 차이로 우세했으나 투표당일 출구조사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음. 그러나 이번 출구조사는 3개 TV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받는 수집자 이외는 아무도 확실한 숫자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집자 마음대로 숫자를 조작해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을 것임. 비록 추정이지만 10%의 1번 표를 2번으로 옮겨 조작하면 이번 개표 결과와 대동소이 할 것임. 4）. 이번 선거에서 정당 별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약 40% 민주당이 약 36%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통상 당선자율은 한나라당이 50%이상 민주당이 30%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 통례 임. 그런데 민주당이 60% 이상 승리했다는 것은 더욱 개표조작 가능성을 추정케 해주는 것임. 5）. 17대 대선에서는 시민단체의 전자개표기 관련 고발（판사가 회피 기각, 본인의 증언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임）과 선관위의 허위사실 유포（전자개표기로 개표 후 손 개표했다는） 등의 열세한 방어전술로 곤경에 빠진 선관위가 엄청난 숫자의 개표요원을 동원해 실제로 전자개표 후 손 개표를 했다고 함. 감히 조작할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임. 6）. 현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양 승태는 16대 대선 당시 부산지방 법원장으로서 부산 지방선거관리 위원장을 맡은 바 있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로 명칭변경. 다. 증거（시민단체 제보이나 일부는 본인이 확인한 것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본인 동의） 1）. 한나라당（이회창）이 소청한 16대 대선 당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선관위의 허위진술 즉 전자개표 후 손 개표했다는 주장을 인정 했음. 이는 당시 동영상으로 허위임이 밝혀질 수 있음. 시민단체가 동영상 보유. 2）. 당시 재판부의 요구로 일부 지역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지 장수만을 세었을 뿐 혼표를 확인하지 않 했음. 중구 한나라당 재검표 참관인이 적시 항의. 3）. 당시 일산지역 재검표에는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부정개표가 확인되었음. 1개 지역의 1천 여장의 노무현 투표지에서 예상한대로 5%의 이회창 표가 혼합되어 있었음. 개표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 일산지역 내 다른 투표구를 재검표한 결과 이번에는 이회창 표 묶음에서 정확히 같은 숫자의 노무현 표가 확인 되었음. 선관위는 이를 합산하여 오차 0으로 간주. 이는 천인 공노할 개표부정으로 처리 되었어야 함. 4）. 6.2지방 선거 및 16대 대선에서 투표지의 일련번호를 고의적으로 제거함으로서 사후 표 바꿔 치기 확인을 불가능하게 했음. 5）.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동영상 및 전민모 시민단체 대표 석종대, 이재진, 박문식 등 증인. 시민단체 및 본인은 상기 열거된 것 이외에 다수의 개연성,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 결언; 이번 6.2 지방선거는 비공식 장비로 개표 완료했으므로 원천 무효이며 이는 중대한 국가 전복（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범죄행위이므로 건의; 검찰로 하여금 즉시 하드 디스크를 압수 분석케하고 투표지함 및 투표지함 보관소를 봉인 후 선관위를 배제하고 검찰 주관으로 손으로 재검표해야 할 것을 건의 함. 또한 차후부터는 시험을 거처 공식장비로 확인된 것이 아니면 일체 개표장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전 국방장관 과학기술 보좌관;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우 그룹 부사장; 육사 20기 공학박사 윤 여길 010-6267-1609 - ---------------- 2. 상기 고발 사건번호 및 담당자 사건번호 2010진정1909 담당부서 서울 중앙지검 공안부 담당검사 이 인걸 02-530-4380 3. 추가 정황 전체적인 전자개표기 부정조작（90%이상 확신）에 대해 정황 증거를 제시한다면 16대 대선（노무현 당선）에서 전자개표기 조작 증거（시민단체 증거 확보）가 나왔고 17대 대선（이명박 당선）에서는 시민단체의 소송 및 본인의 자원 증언, 개표현장 참관（시민 단체） 및 동영상 촬영 등으로 부정 조작이 곤란해 지자 추가 개표인원을 다수 동원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후 손 개표（동영상 확보）를 실시함으로서 전자 개표기 조작을 않 했고 또한 이를 과시한 바 있음. 6.2 지방선거에서는 시민단체가 조용해지자 또 다시 과감한 개표조작（10% 정도）을 실행했을 것으로 추정.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충분한 언론플레이로 개표조작 없이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작을 않 한 결과 야당 좌파들은 패배한 것임. 즉 참 여론은 2-3일 또는 1-2개월 내에 바뀌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좌파들의 전자개표기 조작과 연계된 여론조작을 경계해야 할 것임. 특히 개표기 프로그래머（programmer） 등은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본인이 개표기 시현 회에서 질문하자 업체가 개발했다고 답변. 이는 반드시 확인 및 수사해야 할 사항임. 본인과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들과의 대화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밝힐 것임. 4. 건의 상기 고발사건은 긴급 사항이므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담당 검사는 본인에게 문의조차 없이 처리속도가 매우 늦어지고 있음. 늦어질수록 하드 디스크 등 압수 분석해야 할 증거 등이 은폐 및 훼손될 우려가 많음. 따라서 담당 검사를 교체하던가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7. 30 윤 여길 ------------------------------------------ 전민모'(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부정선거국민감시단 http://www.ooooxxxx.com [E-mail] [email protected]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096-12-093070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예금주윤.용 ) 국민 532001-01-115661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예금주윤.용 ) http://www.badkiller.o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 미주통일신문[현재창]www.unity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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