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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시절에 서울 중앙행정법원 재판에서 본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 증언에 선관위와 판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회피 종결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증인 심문 내용 성명 ; 윤 여길 질문 1. 증인은 과거 국방 과학 연구소 연구위원, 국방부장관 과학기술보좌관 및 대우 그룹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윤 여길 공학박사가 맞습니까? 답변; 예. 질문 2. 증인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G.I.T. 공과대학교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과거 국방과학 연구소 재직시 유도탄 개발사업에 종사하여 비교적 넓은 분야의 과학기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답변; 예. 그렇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질문 3. 또한 1990년부터 1992년 사이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 보좌관 재직시 각종 첨단장비 구매 및 사용 등에 관해 기술검토 등을 통해 국방장관께 직접 건의한 내용 등이 대부분 좋은 반응을 받았지요? 답변; 예.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4. 원고가 지금부터 증인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주로 공학 및 통계학상의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겠지요? 답변; 예 질문 5. 본 소송에 관련된 전자 개표기에 대해서도 증인은 기술적인 면이나 기술행정 면에 대해서 원고 및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자료를 상당히 검토한 바 있지요? 답변; 예. 질문 6. 정부에서 업체에 요구하여 새로운 장비를 연구 개발하여 공무에 사용하려면 기존의 상용장비 구매와는 다르게 검사 및 합격기준이 엄격하지요? 답변; 예. 질문 7. 정부에서 공식 장비를 연구 개발 의뢰할 때는 장비의 제원, 성능, 환경시험 등 정부의 요구조건이 개발시험을 통해서 합격이 확인되고 그 시험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장비의 개발완료 후에는 양산시험을 통해 합격된 시험자료를 정부는 보관하해야 되겠지요? 답변; 예. 질문 8. 지난번 3월21일 중앙선관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자개표기 시연 회에서 증인이 16대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개발시험 및 양산시험에 대해 기본적인 질문을 하자 당시 시연 회를 주관하고 있던 김 신기 전자선거추진단 기획과장은 자기는 행정직이라 잘 모르니 다음에 자료를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기획분야 실무책임자인 과장이 행정직이라서 기본 요구조건 등도 모르겠다는 말은 공식석상에서 해서는 않 될 말이지요? 답변; 예 질문 9. 그 후 증인이 김 신기 과장의 소개로 중앙선관위 전자선거 추진단 이 부열 기술개발 과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상기 자료 및 정확도와 신뢰도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못 받았고 정부 요구조건만을 받았지요? 바로 이것들이지요? 답변; 예. 질문 10. 이 부열 과장과 전화 통화 중 이 부열 과장은 전자개표기는 참고용일 뿐 실제로는 사람이 확인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는 공식적으로 사용된 장비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타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자기는 행정직이라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는 기술분야 실무책임자인 기술개발 과장으로서 해서는 않 될 말이지요? 답변; 예. 질문 11. 이는 지난번 대법원의 대선 무효소송에서도 인정한 전자개표기의 공식 개표결과를 무시하는 사실과 다른 발언이지요? 답변; 예 질문 12. 만약 이 부열 과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실제로 개표를 확인하지 않고 전자 개표기만으로 개표한 곳의 개표결과는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쓸 수 없는 장비를 대량 구매했다는 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가 되겠지요? 답변; 예. 질문 13. 뿐만 아니라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구 기초의원 ‘사’선거구에서 2위로 낙선한 김 봉식 민주당 후보는 당선된 이 강선 열린 우리 당 후보에 25표 차이로 낙선했으나 결정에 불복해 재검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재검표 결과 이 강선 후보가 답십리 2동 제2 투표소에서 얻은 표 가운데 85장이 모자라는 것이 확인 되면서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이 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김 봉식 민주당 후보가 당선인 결정에 불복해 낸 소청에 대해 28일 위원회의를 열어 “재검표 결과, 개표 당시보다 85표가 적다 하더라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개표 당시의 투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전자개표기를 공식장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가 실제 투표지 숫자 및 手 개표보다도 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지요? 답변; 예. 질문 14. 그렇다면 증인의 주장과 이 우근 서울 중앙지법원장 및 이 부열 기술개발과장의 말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는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번 판결에서 규명되어야 하겠지요? 답변; 예. 질문 15. 당시 시연 회에서 김 신기 과장은 증인이 전자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정확도와 신뢰도가 모두 100%라고 대답했지요? 답변; 예. 질문 16. 행정직이라고 주장하는 김 신기 과장은 근본적으로 정확도와 신뢰도에 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계속 100%라고 만 주장하다가 증인이 신랄하게 질문하자 개표기 시스템 개발 책임자라고 하며 업자인 한틀 시스템 기술자에게 답변토록 했으나 그 역시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증인이 설명해 주었고 이로써 추정해 볼 때 정확도와 신뢰도에 관한 공식적인 개발 및 양산시험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 되지요? 답변; 예. 질문 17. 또한 통계학적으로 신뢰도가 100% 되기 위해서는 계산된 투표용지 수를 무한 횟수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답변; 예. 질문 18. 실제로도 16대 대선 당시 일산 장항동 및 주엽동 등에서 재검표 결과 상당수의 혼표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보아도 분류된 투표용지의 정확도가 100% 정확하다는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이론과도 합치하는 결과이지요? 답변; 예. 질문 19. 중앙선관위 기술개발 과장이 증인에게 보내 온 선관위 개발요구조건 중 일부분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한다면 동작온도는 섭씨 0도와 45도 저장온도는 섭씨 -20도와 70도 사이로 되어있으나 이에 대해 요구했던 개발 및 양산 시험자료는 없었고 기술개발 과장은 보내 준 자료와 비밀 자료 이외는 더 이상 없다고 했지요? 답변; 예. 질문 20.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그 어떤 국가 장비보다도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의 성능, 제원 및 구매방법 등이 모두 투명해야 되며 따라서 비밀 자료란 있을 수 없겠지요? 답변; 예. 질문 21. 다음은 가장 중요한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로 국회 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분류된 투표지의 집계된 수에 대한 전자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정한다면 필리핀의 대선에서 요구되었던 정확도 99.9995%를 감안하고 상식으로 판단해도 최소한 개표 정확도 99.99%（1만장 중 1장의 오차）와 이에 대한 신뢰도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95% 이상은 되어야 타당 하겠고 대선일 경우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각각 최소 99.999%와 95% 이상은 되어야 하겠지요? 답변; 예. 질문 22. 또한 국회의원 선거 개표 시 신뢰도 95% 이상을 유지하려면 주어진 환경 조건 하에서 일정 수의 투표용지를 통계학상의 일정 횟수 예를 들면 대략 20회（물론 정확한 횟수와 시험용 투표지 숫자는 전문가의 계산 필요） 이상 개표하여 주어진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험기록 없었지요? 답변; 예. 질문 23. 이 같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결과, 최고 득점자의 득표 수를 5만 표로 가정할 경우 차점자와의 표차가 대략 5표 이내이면 이 전자장비의 정확도 범위（99.99%）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 개표로 재검표해야 한다는 등의 이행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 지요? 답변; 예. 질문 24. 이와 같이 사용된 전자 개표기에 대한 개발 및 양산시험 자료도 없고 정확도와 신뢰도 등의 수치조차 제시되지도 않고 개표결과에 따른 이행 규정 및 재검표 규정도 없는 전자개표기는 공식적인 투표용지 분류기나 개표기로 사용되어서는 않 되는 장비지요? 답변; 예. 질문 25. 필리핀 대법원에서 우리의 전자개표기가 사용 불가하다고 판결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전자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표 되어 표시된 숫자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옳은 판단이지요? 답변; 예. 질문 26. 뿐만 아니라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 중 "다양한 개표 또는 통합 차원에서 이전에 다운로드된 결과들을 탐지해 낼 수가 없었으며 또한 그런 결과들이 다시 재입력 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지도 못하였습니다."라는 말은 설혹 개표 프로그램이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롬에 저장되어도 사전에 조작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않 된다는 뜻으로 대단히 잘 된 판결이라 할 수 있지요? 답변; 예. 질문 27. 그런데 중앙 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의 개표 프로그램은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한 램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및 조작이 가능하고 또한 이런 사실은 지난 번 중앙선관위 시연 회에서도 김 선기 기획과장 등이 인정했고 시민단체가 전자 개표기를 직접 시험해 보겠다며 빌려 줄 수 없겠느냐고 하니까 "당신들이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려 줄 수 없다"고 하며 전자개표기의 조작가능성을 다시 한 번 인정했지요? 답변; 예. 질문 28. 김 선기 기획과장은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우리 공무원을 왜 못 믿느냐? 믿어 달라"고 했는데 이는 논리에 맞지 않지요? 답변; 예. 질문 29. 특히 조작 가능한 전자 개표기의 보안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CD 등을 무작위로 계획된 몇 장를 선정하여 디코딩하여 확인 후 누구의 배석 하에 어떻게 봉인하고 저장 운반할 것인가가 규정화 되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은 없었지요? 답변; 예. 질문 30. 또한 지구별로 확인된 개표 숫자를 중앙으로 어떻게 전송하고 이것을 제3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 했는데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전용선을 사용했다 하나 공문에는 공중파 또는 정부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의 방법 즉 fax 전송 등은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지요? 답변; 예. 질문 31. 전자개표기의 기술분야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있어서는 않 되기 때문에 중앙 선관위의 기술분야에 관한 주장 중 공문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런 주장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요? 답변; 예. 질문 32. 중앙 선관위 기술분야 요구조건에는 전산장치에 투표용지와 PC 이메이지에 동시에 일련번호 등을 넣어 사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일련번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일련번호를 넣지 않겠다고 중앙선관위가 시연 회에서 강력히 주장한 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 선관위에서 공문으로 지시한 공식 요구사항을 불복하는 행동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지요? 답변; 예. 질문 33.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전자개표기와 관련해서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1.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도와 신뢰도 및 환경 요구조건 등에 대한 개발 및 양산시험 자료가 없고 조작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전자개표기 또는 분류기를 정부의 공식장비로 사용 되어서는 않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수준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표시된 개표 숫자는 조작유무를 불문하고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않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로 사용 되었다고 주장 합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투표지를 일정방향으로 맞춘 다음 이를 분류기에 투입하고 분류된 투표지의 혼표를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장수를 세어 100매 묶음을 만든다면 手개표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 대동소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난 번 지방선거 시 증인이 서대문구 개표소에 직접 가서 개표현장을 참관해 본 결과 개표에 종사하는 직원이 무려 200 여명이나 됨을 알았는데 이 정도면 手 개표해도 소요되는 시간이 대동소이 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비용 對 효과 측면에서 볼 때 투표지 분류기로서의 사용은 뜻이 없고 전자개표기로서는 성능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다음에 사용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자 투개표기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조작한 투표 흔적까지 없앨 수 있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정부 각 부처에서 주요 공식 장비를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부처가 개발 요구조건을 제시하거나 양산 시험평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 정부 투자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기술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 이라면 외부 기술자들에 의해 프로그램 조작이 이루어져도 중앙선관위 직원은 모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5. 증인이 근무할 당시의 국방부라면 이 같이 중요한 장비에 대해 개발 및 양산 시험을 완료하지 않고 이를 정부 공식 장비로 구매했다면 국방부 합동조사대의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 9월 6일 육사20기 공학박사 윤 여길 - 끝 - ============================================== 결언 현재 사용 중인 전자개표기가 정부의 공식장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개발 및 양산시험이 완료되지 않고 정확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2. 조작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다（일련번호 및 프로그램） 3. 투표지 개표표를 위한 법 및 이행규정이 준비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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