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4일] 서울시·시의회 양보와 타협이

안 되나

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12-03 21:06 최종수정 2010-12-03 21:21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다 시정과 시의회의 의정 활동이 장기 파행을 겪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를 연내에 끝내기 어렵게 됐다. 북한 도발로 사회 불안과 긴장감이 고조된 시기에 대화와 타협은커녕 사사건건 충돌하는 양측의 모습은 지탄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의회는 그제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사 일정에 없던 이 조례를 기습 상정한 뒤 의장단석을 점거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단상에서 몰아내고 조례를 의결했다. 여의도 식 구태 정치를 시의회가 고스란히 답습한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런 현실이다.

무상급식은 민주당의 공약이다. 공약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거센 사안이라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순리다. 무상급식을 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과 예산이 문제다. 사업의 효과와 우선 순위를 따져서 시행 여부는 물론 시행할 경우에도 구체적 방법과 시기, 범위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과 피해를 낳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와 협의도 없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오만함의 산물이다. 서울시 지적대로 교육감의 권한인 급식을 시장에게 강제로 떠넘겨 시가 모든 재정적ㆍ행정적 부담을 지도록 한 것은 위법의 소지도 다분하다.

시의 강경 대응으로 무상급식 조례의 위법 여부 판단은 서울광장 조례처럼 대법원에 맡겨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양측이 대화에 나서 지혜를 짜낼 시간은 충분하다. 합리적 대안이 나오도록 양측 모두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기 바란다.

더불어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에 반발,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오 시장의 행동도 적절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거대 야당의 횡포에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시의회를 존중하고 설득하는 자세는 흐트러뜨리지 말았어야 했다. 오 시장의 신중하지 못한 대응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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