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은 거짓답변 제출한 선관위를 고발하고
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에서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개표조작 진실규명에 앞장서서, 개표조작세력에 의한 적화위기의 이 나라를 구하소서~
아래는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개명) 김무성 의원이 '전자개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선관위 입장' 답변을 요구 하였는데 선관위에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자료를 제출하였다.
우선 선관위가 제출한 아래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살펴보자.
위 800 페이지의 노란줄 박스내용을 보면
'개표기에 의해 분류된 유효투표지...개표사무원 심사 및 집계절차를 거쳐...개표결과 최종확정...'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02.12.19 제16대선 개표를 앞두고 중앙선관위 안병도 공보실장이 KBS 방송인터뷰를 보면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결과 그대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 진다고 설명하고 있다.[아래 동영상 참조http://www.youtube.com/watch?v=DdCDH2EBzSg&feature=youtu.be
그리고 한나라당 개표참관인 진술서를 통해 보아도 개표사무원의 육안검사에 의한 심사 및 집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http://blog.chosun.com/po2002/6642048
203년 2월호 월간조선의 우종창 기자가 쓴 '재검표 부른 전자개표조작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아도 심사집계부에서 육안검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ooooxxxx.com/sub/jmmnews.html?tb=hbbs_jmmnews&sw=vi&no=92&page=1&keyfield=subject&key
다음 검은색 박스 내용을 보자.
'필리핀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계자체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표기 도입과정의 절차상 하자'라고 ...' 거짓답변 하고 있다. 아~ 물론 절차상에도 문제는 있었다.
그
렇다면 필리핀의 식자층에서 제기한,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자.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 원문보기
http://www.chanrobles.com/cralawgrno159139jan132004.html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전문번역]
http://www.ooooxxxx.com/sub/data.html?tb=hbbs_data&sw=vi&no=297&page=1&keyfield=&key=&ct=
위 판결문에서 발췌한 핵심내용을 정리해 보자.
첫째, 99.9995%(즉 20만매당 1장이내 오류)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
둘째, 선관위가 사전 입력해 놓은 집계합산수치 알아 낼 수 없고, 추가입력 방지 할 수 없다.
(즉 개표전 미리 조작수치 입력 하더라도 확인이 안되며, 집계결과 조작입력도 방지 할 수도 없다는 뜻)
세째, 개표합산의 감사,추적 결과를 출력 할 수 없다.
(즉 정확하게 개표,합산 되었는지 확인이 안된다는 뜻)
이상과 같이 자동 계수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성급하게 도입....선거를 심각하게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 시킬 수 밖에 없다.
라고 판결문에 결정 하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위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기계자체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표기 도입과정의 절차상 하자'라고 ...' 김무성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거짓답변 하였음이 위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다음은 파란줄 박스를 살펴보자.
필리핀에서는 시민단체와 전자공학 박사들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아예 금지 하도록 필리핀 대법원에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문신청을 내 퇴출시킨 반면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과 민주당,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의 동의로(공범) 16대선 개표에 전격도입하게 되었으며, 개표 후 바로 개표조작설이 제기되었고, 한나라당은 전자개표조작설을 잠재우고 면죄부를 주기(얻기) 위한 당선무효소송쇼를 벌였고, 시민단체에서는 재검표에서 나온 증거를 확보하여 16대선무효소송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 답변을 보면 재거표1,100만표 중 개표기가 미처 읽지 못한 표는 106매(10만매 당 1매)에 불과하여 개표기의 정확도가 확인되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표기가 미처 읽지 못햇다는 투표지 106매가 나왔다는 근거를 제시해보라.
아래 제목의 기사내용중 일부를 살펴보면
대선 투표 재검표 실시 ..당락영향 미칠만한 '개표오류' 나타나지 않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587594
한나라 "재검표 결과 겸허히 수용, 신정부 출범에 협조하겠다" 밝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04483
[기사내용 발췌 1]
[기사내용 발췌 2]
위 발췌한 기사내용에서 보듯이,
198,000여매의 서대문구 재검표 결과만 보아도 혼표가 68매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수치도 축소 되었다.예를 들면 이회창 후보표 100매가 노무현 후보표에서 발견되고 노무현 후보표 90매가 이회창 후보표에서 나왔다면 혼,오표는 100-90=10매 라는 공식을 적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억지는 북한괴뢰집단의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위와 같이 불과 2군데 재검표장에서 나온 혼표만도 90매다.
위 전국 80개 재검표장에서는 개표조작을 숨기기 위한 표바꿔치기 흔적이 각언론사 기사와 주시모 홈페이지의 개표참관인 제보가 있기에 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김무성의원의 답변제출요구에 의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혼,오표가 106매라고 거짓답변 하였던 것이다.
다음 빨간줄 박스의 내용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횡설수설에 가깝다.
내용을 보면
'개표기가 인식을 하지 못한 106매의 투표지도 대부분 투표지의 뒷면에 투표구 위원장의 사인날인란 등 기표란 밖에 기표된 경우로서 이후의 개표절차에서 심사부나 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의 확인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검열시 투표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번 이해해 줘서 앞에서 말한 106매의 혼,오표도 혼,오표가 아니라는 주장인듯 하다.
그러면 투표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는데 106매가 왜 혼,오표에 포함되었나?
심사,집계부와 선관위원들은 아예 검열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인정하는 셈인가?
표 바꿔치기 증거인 동영상 참조
http://www.youtube.com/watch?v=CFT8_VkK0Uk
위와 같이, 2005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김무성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선관위 입장'을 요구하는 자료를 요청한데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새빨간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결국 김무성 의원이 선관위의 이 거짓답변을 그대로 믿고 국정감사에 임했다면 더이상 전자개표 관련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닌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개명) 김무성의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전자개표관련 자료가 위와같이 거짓으로 확인 되었기에 국회 국정감사법에 따라 선관위를 고발 조치하고, 16대통령선거 및 17총선 등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개표조작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나서 주셔야 할 것 입이다.
전민모/부정선거국민감시단
http://www.ooooxxxx.com/index/index.html
[email protected]
석종대
* 개표조작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고
* 신속/정확/혈세절감을 위한 투표소개표 실시하라
석종대 2007.5.3 국회앞 '투표소개표'촉구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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