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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께 17대대선 출마 연대 관련 최후 통첩합니다
이회창씨께 17대대선출마 연대 관련 최후 통첩합니다

이회창당신이 이명박후보님에게 무엇라 하는것은 당신의자유다
그러나 당신의 눈에는 16대부정선거와 17대부정총선에서 자행된

나온 실로 엄청난 부정선거 증거물은 보이지 않은가?
당신이 16대부정선거 투표 다음날 정계은퇴.선언를 성급하게
다급하게 선언하지않고

부정선거 자행증거물을 확보후 16대부정선거를 폭로 하여다면 과연
진정5년간의 이적질을 자행한 김대중의 온갖이적질만행과부정부패를

덮고 감추고 사법처리를 피하기위해 집권권력을 악용하여
전산를 전자개표기를조작하여 대한민국를 강탈하고 한.나라의대통령
당선을 강탈하고 17대총선에서 짐승당(열우당)가짜.민노당의원들이

조작 당선되을수있었겠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것을 풍비박산
만들수 낼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이회창당신은 16대대선무효소송이 한참 진행중일때 당신은
해외를 빙빙나돌고다녔다 정작본인조작낙선당사자가나자빠졌있는데

어떤대법관이 무효판결을 내릴것인가 말이다?
16대대선에서 이회창당신에게 주권을 표를 주신 분들중에는

현직법관 검찰관 언론인 기업인 현역정치인등이 계셨다 진정당신이
전산조작에의해 조작낙선당한것을 그분들은아셔다면!!!!!!!!!!!!!!
당신의 진짜대한민국 제16대대통령.당선증을!!!!!!!!!!!!!!!!!!!!!

당선증을 되찾기위해 피를 토하고 뼈를깍은 헌신을하셔설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나 당신은무엇이무엇이무엇이그렇게다급하여는지

16대대선다음날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말았다!!!!!!!!!!!!!!!!!!!!
그사유가무엇인가? 정당한 해명도좋고 추악한 핑계도좋다

그사유를 이유를 말해 보란말이다?!!!!!!!!!!!!!!!!!!!!!!

2002년12월19일대선전날 자정깨 한나라당홈에는16대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조작 전산조작이라는 폭로가 엄청나게 올라왔다

그렇다면 진정 그진위여부는 그진위여부는 확인을 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든지 말든지 하여야 하지 않겠나?

이.16대부정선거가 당신의 16대대통령 당선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4천9백만의목숨과 5천년의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걸린 실로 실로 중대한 일이 문제가 아닌가말이다
당신의 정계은퇴후 시행된80곳의부분 재검표현장에서는 실로 실로

엄청나고 도엄청난 16대부정선거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나말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16대부정선거 전자개표기조작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않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이며 애국시민단체인 부추연의윤용대표분의
준엄한 16대부정선거폭로 말씀을 눈과 코앞에서 듣고서도 당신이

내뱉은말은 실로 충격적인말이었다 16대대선.진상규명을하는
시민단체가할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어떤 힘이있나말이다

그런자가 가짜대통령 대통령노무현의 진짜16대대통령행세가
끝나가는 이즘에 갑자기 정계복귀를선언하고 17대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주인분에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이명박후보님의 가짜여당 짐승당이 언론에 도배한 김경준이자행한

주가조작을 이명박후보님과 공모하여다고 망언을하고 다니나말이다
대한민국제17대야당대통령후보이신 이명박후보님을

온갖음해비방하고있나말이다 진정 진정 이명박후보님이 주가조작을
하여다면 왜김경준이가 이명박후보님의 인감도장를위조한
가짜이면계약서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나말이다

진정 이명박후보님이 주가를 조작하여다면 왜왜수많은주주분들이
이명박후보님을 심판 고소 고발 사법처리를 요구하지않나말이다

그분들이 바보인가말이다? 이분들의 말씀은 귀에 눈들어오지않고
국제적인 주가사기범.김경준의거짓폭로만 당신.귀와 짐승당.귀에만
들어오든가 말이다?!!!!!!!!!!!!!!!!!!!!!!!!!!!!!!!!!!!!!!

이회창이회창당신이누구인가? 16대대선전 여자나체사진찍어 협박한
가짜거짓병역비리진술 녹음테잎프를 만들어 김대중의 묵인비호아래

천인공로할 음해 인권만행을 당한자가 이회창당신이 아닌가말이다
그런당신이그런당신이 짐승당과 국제적인주가 사기범/김경준의

말만믿고 지금 대한민국 야당17대대통령후보이신 이명박후보님께
어떤짓을 하고 있나말이다?

입장을바꿔 당신의아들의 정당한병역면제를놓고 이명박후보님이
불법면제 조작 하여다고하면 당신의 입장은 어떻하겠나말이다

나는당신의 정계복귀 대선출마까지는 무엇라하지않겠다
그러나 김경준의주가조작 폭로가 이젠 거짓으로 밝혀진 지금

당신이 후보를사퇴하든가아니면 이명박후보님과함께 연대단일화를
하여 전자개표기조작에의해 강탈당한 대한민국 주인분들의 고귀한

주권과 당신의 진짜16대대통령당선증을 되찾아왔야하지않겠나말이다
호국영령분들과 순국선열분들하늘이주신 이.가짜조작.정권교체를

위해 주신 이절호의 기회마저 지난16대부정선거대선.다음날
이회창당신의 벼락같은 정계은퇴처럼 또다시 날려버릴것인가말이다

당신이 함량미달의 고집을피워 17대대선출마를 한다고하여도
이명박후보님은 대한민국17대대통령에 당선될것이다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 박지원 이해찬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부정선거부정개표 조작전자 전산개표를 자행한다면 더욱더

좋다 왜일까? 16대부정선거와 17대부정총선을 덤으로17대대선재검표
에서 덤으로 심판할수있기때문이다!!!!!!!!!!!!!!!!!!!!!!!!!!

내가 슬프고 비통한것은 당신의16대대통령 국정운영을 못한것을
호국영령분과 순국선열분들 하늘에서 슬피여기여 이번17대대선에서

마직막 기회를 주셔지만 당신의 치명적인 오판에 의해
너무나도 너무나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당신의 오판이 나는 나는
그것이 비통하고 슬플뿐이다

그리고 당신주위의사람들도 정신상태가 바로 박힌 사람을데리고
당신이 17대대선선거운동을하든지 정당을 창당하든지하라

16대대선에서 전자전산개표기조작이없었다는 개갑제 간에붙어다가
쓸게에 붙어다가하는 개혁규이런 자들 데리고 이회창당신이
무엇을 할수있겠나 말이다!!!!!!!!!!!!!!!!!!!!!!!!!!!!!!!!!!

이답답하고 안타까운이회창씨야!!!!!!! 이회창당신이 당신이 만든
한나라당복귀와 이명박후보님과 지금 연대.단일화 한다고하여

비판할사람은 이.대한민국 국내와 국외 그어디에도 없다는것과
대한민국 제17대대한민국야당대통령후보이신 이명박후보님은

이회창당신이 한나라당으로 복귀한다면 한나라당총재로 예우
하시겠다는 말씀만 이회창당신은

피를 토하고 뼈를깍은 심정으로 명심만 하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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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후보님과 이회창씨는 중대하고 엄중하게 필독해주십시오

조국대한민국의법과정의 대한민국 야당후보로서의 의무와책임
헌신에 이명박후보님께 머리숙여 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실로중대한 17대대선 42일남겨두고 17대대선출마선언을
한나라당의 총재까지 지낸자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는것을 보고 깊은 충격과 비통함에 빠져있설것이닙다

그러나 그러나 진정 이5천년의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개역적중의 개역적 개대중과 함량미달의 정신착란자 전자전산개표기

투표기조작에의해 급조된 가짜대통령노무현과 대한민국의 주인분들이
그렇게 믿고 믿어든 기대를 하여든 이회창씨의 어이없는 자살골 행위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서 망할수 주저앉을수만는 없습니다

이회창씨에 대한 공격는 절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회창씨의 반격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이회창씨는 누가 뭐래도 사실상 대한민국의

제16대대통령이시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아군끼리 총을 난사할수는
없기때문입니다 실로 실로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좌우하는

17대대선일 2007년12월19일대선일 1초전까지 이회창씨와
후보단일화 연대를하셔야합니다 이회창씨를 지지하는 사람의 표가

탐이 나서도 아닙니다 가짜대통령노무현과 급조된 짐승당후보들이
이회창씨의 한나라당탈당과 무소속출마 핑게를 되며 추악한 여론조작후
전산.전자개표기조작.확률이10000000000000%.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17대대선시사용한 전자개표기프로그램소스를 포함한
모든프로그램과 이프로그램을 가동한 자의 신상도 반드시공개및 확보하여
17대대선개표후에 검증에 검증을 하여야합니다

17대선투표용지와 전자전산개표 프로그램소스와 모든컴퓨터프로그램는
해당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끝나고서도 최소한 50년이상은보존하여야합니다
그래야 망국적인 천인공로할 여론조작후 전자전산개표기 투표기투표용지
조작을부정선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작개표징후발생시 즉각 이미 위변조된 투표용지.매수.확인이
아닌 투표용지상의 유권자분 지문을 검증에 검증하여야합니다

즉.정상적인 투표용지라면 투표용지상에 모든 유권자분의 지문이
다른지문이 묻어 있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와 짐승당후보들이

전산전자개표기프로그램은 수천만번 조작할수있지만 투표.용지상의
모든 유권자분의 지문은 위변조 할수없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회창씨에 대한모든공격은 절대하지 말아주시고
BBK주가 조작 김경준씨에 대한 급조된 여당의 회유협박 막기와예방 즉발

설사 김경준씨가 회유와 협박에의해 거짓자백을하여도 물증이 입증
되지못하며 가짜대통령노무현과 급조된 짐승당후보는 빼도 박도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때문에 이김경준 회유와 협박 거짓물증 즉발과 검증
17대대선에서 전자개표기조작예방과 즉발 이회창씨와의17대대선 단일화와

연대에 모든총력을기울여주십시오 지금 깨어있는호남분들도
모두 이명박후보님께 소중하고 고귀한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16대대선에서도 수많은 호남분들의 고귀한
주권을 이회창후보에게 주셔지만 전자전산개표기조작에의해!!!!!!!!!!!!

강탈당하고말았습니다 이고귀한 주권을 찾아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있는
이회창씨는 지금 대선41일을 남겨두고 한나라당을 대한민국의

야당을 탈당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오판과 만행을자행하고 말아습니다
그러나 이회창씨가 치명적인 오판을 깨닿고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
이명박후보님과 함께하는 후보단일화 연대에 참여 동참게하는

하게할 의무와 책임도 우리대한민국 모든주인분과 이명박후보님과
선거캠프에도 있기때문입니다

지금호국영령분들과 순국선열분들이 지하에서 피를 토하고계십니다

개역적개대중과 급조된 가짜대통령노무현의 천인공로할 부정선거와
이적질만행 앞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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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3대 의혹설!!!!!!!!!!!!!!!!!!!!!!!!!!!!

이 후보는 대권관련 의혹설을 불식키실 합리적 대책들을 내어 놓아야...
2007-09-14 09:53:04

2007년 대통령선거는 현재의 각종 여론과 국민 지지도를 종합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세론이 지배적이며 이를 합법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친북좌파정권과 김정일은 대선 필패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와 손실을 막아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불법적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권승리를 확실하게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3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야당 후보 암살설

대한민국 경제를 나누어 북한의 지도층 세력을 유지하게 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보수정당 유력후보에게 테러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대권후보가 후보 등록 기간인 11월 27일-28일, 혹은 등록 후 5일 이내에 사망시 소속정당은 대체후보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인 12월 4일을 지나서는 그 어떠한 불상사에도 대권후보를 낼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한다.

만일 좌파세력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선거법을 악용한다면 범여권 단일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결과를 낳는다. 사실 이와같은 사태는 지난 1956년과 60년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씨와 조병옥씨의 돌연한 사망으로 야당 후보 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른 역사가 증명한다.

그러므로 이명박 후보 진영은 좌파정권과 북한 김정일 정권과의 위험한 발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한다 해도 생명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2. 선거발표 조작설

선거에 이용되는 전자개표기의 조작 의혹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전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관위가 지정한 무명의 컴퓨터 회사가 선거표수 발표 후에 사라졌으니 그 자료도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불순세력이 컴퓨터 데이터 통신망에 해킹 및 조작을 가해 선거의 판도를 뒤집어 발표 할 수도 있다.

지금 선관위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전자개표기의 완벽성과 보안성을 입증하려 하지만 누가 그 조작과 과오를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그 어떠한 컴퓨터 조작에도 방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곧 17대 대선에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르는 각종 위험요소를 미연에 차단 및 보완하여 공정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대선후보 교체설

92년, 97년, 2002년과 현재의 대선 수십일 전의 상황을 비교하면, 지난 3번의 여-야 대권 후보간 지지율차는 고작 10%내외였으나 지금은 이 후보가 약 55%, 단일화되지 않은 범여권 각 후보가 10% 도 넘지 못하는 아주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나간 10년 좌파정권의 국정실패 책임을 고스란이 범여권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국민은 더 이상의 정권연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이명박 한나라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선후보 교체의 음모를 가상할 수 있다. 최근 일어나는 각종 경선무효소송 건들은 후보교체설의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이명박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 9월 정기국회에서 범여권의 이명박 국감 시도 작정, 검찰의 도곡동 땅 등을 파헤치는 검증공세, 김경준과 관련한 BBK 의혹사건 등 이외에도 이전의 경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방위적 후보교체설의 전략이 이 후보를 압박해 올 것이다.

그 어느 대통령선거보다 국민의 신망을 두텁게 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 후보는 이상의 3가지 의혹설을 불식시킬 만한 합리적 대책들을 내어 놓아야 한다. 이제 이 후보는 한나라당만의 대권후보가 아니다. 진정 좌파정권 교체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후보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닥쳐올 온갖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굿뉴스강남(www.gnk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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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당은 재검표를 대비하여 투표용지까지 위변조하여야 한다

짐승당은 재검표를 대비하여 투표용지까지 위변조하여야 한다

작성자 : 프리존 작성일 : 2007년 9월 21일 조회수 : 1929 추천수 : 22 번호 :1752-0

부추연 선관위 직원이 ‘2002년 대선 무효’ 주장

100매묶음 미실시, 개표시간 제한 등 지적

김주년 기자 2007-09-20 오후 1:36:23

▲ 선관위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관련기사
- [정치][단독] 2002대선서 ‘투표지 발급확인 인영’ 뒤바껴(07/09/19)
- [정치]한, “범여, 전자개표기 통해 재집권 의도”(07/09/18)
- [정치]한나라, ‘올 대선, 전자개표기 안된다’(07/09/18)
- [정치][단독] 2002대선 투표지-투표함 뒤바꿨다(07/09/11)
- [정치][단독] 2002대선 개표때만 ‘100매 묶음 원칙’ 어겼다(07/09/05)
- [정치]중앙선관위, ‘2002년 대선 개표’ 허점 자인?(07/08/31)
- [정치][단독] 2002 대선무효소송 대법 판결 ‘엉터리’(07/08/28)

5차례에 걸친 <프리존뉴스>의 2002년 대선 개표 관련 단독 보도에 힘입어 ‘개표조작’에 대한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현역 직원이 지난 2002년 대선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 개표조작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서울시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 중인 한영수씨는 19일 선관위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http://www.ectu.or.kr) 게시판에 ‘2002년 대통령선거 무효사유 증거공개와 위원장께 공개 질문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100매묶음 미실시, 개표시간 제한 등 최근 <프리존뉴스>가 단독 보도한 개표 관련 의혹들을 지적하고 있다.

한 전 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대사건이라 할 수 있는 2002년 대통령 선거무효사유 증거를 접하고서 6월 5일, 6월 11일, 7월 31일 서신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어 대선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을 하고 (선관위 위원장님께)부득이 공개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의 유∙무효 구분에 사용하는 「개표관리요령」(별첨2)에는 결정문에 있는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혼표와 무효표가 있는지 육안 확인 심사하는 임무가 누락〔2004 국선(별첨5) 2006 지선(별첨6)까지 동일함〕되어 그 누락된 투표지량은 95%이상 추정되었다”며 “이것은 한나라당과 개선 협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회장은 “100매씩 묶음은 하지 않았던 점과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혼표와 무효표 육안 확인 심사 누락과 개표참관을 불능하게 한 것은 선거무효사유를 만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03년 초에 개표기 관련 투쟁을 할 때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혼표와 무효표를 확인 심사하는 절차누락은 무효사유가가 된다고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전국지방선거까지 누락하여 동일하게 개표를 했다”며 “이 경우 단순 착오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등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6개의 공개 질의를 했다.

김주년 기자 ([email protected])

한영수 전 회장이 선관위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는 한영수입니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사건을 보고 마음이 매우 착찹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대사건이라 할 수 있는 2002년 대통령 선거무효사유 증거를 접하고서 6월 5일, 6월 11일, 7월 31일 서신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어 대선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을 하고 부득이 공개적으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대선무효사유의 증명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건번호 2003수26 대선무효소송 사건의 결정문(별첨1) 15페이지를 보면 선거무효 사유를「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개표는 개표장에서

◦ 개함부는 투표구별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여 개표기 운용부에 인계 임무를

◦ 개표기운용부는 투표지를 개표기에 넣어 후보자별 분류∙계산, 후보자별 분류되지 못한 미분류지와 함께 개표상황표를 심사집계부에 인계 임무를

◦ 심사집계부 개표기가 후보자별 분류한 투표지(100장씩 묶임)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라 한다)나 무효표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 미분류투표지는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심사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합산 기재하여 이를 위원검열석으로 인계 임무를

◦ 위원검열석은 투표지를 위원이 육안으로 다시 확인∙검열하여 개표상황표 내역과 일치할 경우 위원장석으로 인계 임무를

◦ 위원장석은 위원장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최종 검열∙확인하여 투표구별 개표결과 공표임무를 각 맡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제 호증---- 반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100장씩 묶임과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 중 혼표와 무효표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 했다는 결정의 반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1. 100매씩 묶임은 「개표관리요령」17페이지(별첨2)에 개표기가 투표자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에 의해 100매씩 묶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2. 개표기의 근본 지침인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별첨3)에는 결정문과 같이 심사∙집계부 임무와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한나라당과 그 당시 협의한 전자 개표시스템 운영개선사항입니다.

특히 혼표와 무효표를 왜 확인심사 해야 하는지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선거 안성1동제2투표소 개표상황표(별첨4)내용을 보면 노무현후보표에서 이회창후보표 11표와 무효표1표가 발견된 좋은 증거입니다.

3. 실제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의 유∙무효 구분에 사용하는 「개표관리요령」(별첨2)에는 결정문에 있는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혼표와 무효표가 있는지 육안 확인 심사하는 임무가 누락〔2004 국선(별첨5) 2006 지선(별첨6)까지 동일함〕되어 그 누락된 투표지량은 95%이상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개선 협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4. 자동으로 개표참관도 육안확인하지 못하게 누락되었으며

5. 개표일 개표를 자정전에 완료 또는 오후7시에 일반개표 개시하라고 지시를 4회 했습니다.〔2002.9선거관리교재20,23페이지, 선거3216-1277(2002.12.8)호, 선거3216-1330(2002.12.13)호, 서울관리3210-1949(2002.11.16)호〕

법적 절차사무인 개표관리에 위원회마다 사정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일괄 지시를 수차례 하여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면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6. 선거3216-19(2003. 1. 16)자 「계수기 사용 등 개표관련 자료제출 지시」에 의해 전국 집계를 보면 심사․집계부의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에서 혼표와 무효표를 육안 확인 심사하는 임무가 누락된 상황이 있습니다.

7. 결론적으로 100매씩 묶음은 하지 않았던 점과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혼표와 무효표 육안 확인 심사 누락과 개표참관을 불능하게 한 것은 선거무효사유를 만든 것입니다.

질문

1. 자료를 보면

◦ 2002.12.21「개표조작 있을 수 없다」중앙선관위 보도 자료와 2003.1.28(2003-2호)선거소식(중앙선관위발행, 이하 선거소식이라 함)내용 중 심사집계부에서 혼표와 무효표를 육안 확인 심사 했다고 했습니다.

◦ 2003.1.27「개표의 거의 완벽」중앙선관위 보도 자료와 선거소식자료를 보면 개표기에서 혼표가 없다고 했습니다. 별첨4의 자료와 비교하면 거짓으로 증명되었으며

개표시간 제15대선 평균 7시간30분, 지난 대선 평균 3시간 49분 완료했다고 했으며 IT강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개표시간을 조작한 거짓내용을 언론에 보도 자료로 제공하고 국민과 조직원을 속였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허위학력사건으로 뜨겁습니다. 선관위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직이 먼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2. 이 사건은 어떻게 반성을 하며 또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반복되는 역사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또 책임자들이 승진으로 최고위 간부로 있는데 이번 대선관리 가능하겠습니까?

3. 2003년 초에 저가 개표기 관련 투쟁을 할 때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혼표와 무효표를 확인 심사하는 절차누락은 무효사유가가 된다고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전국지방선거까지 누락하여 동일하게 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라 할 수 있습니까?

4.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사건으로 이 조직의 정의와 법치구현을 어떻게 확립 하겠습니까?

5. 선거무효소송결정은 그 당시 심리를 완료하고 저가 알기로는 대통령탄핵 심판결정을 기다리며 6개월 동안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개월이란 기간동안에 심리를 보완했으면 지금의 진실이 그 때 규명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대법원에서는 과거사인 인혁당 사건을 재심 처리하여 진실을 규명했으며 그리고 충분한 명예 회복과 손해 배상을 하는 결정을 방송으로 접한 일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무효 사유를 재심케 하여 진실을 규명하실 의사가 있는지요? 재심하지 않더라도 관련 책임자를 처분하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계되어 억울하게 처분 받은 직원들에게 명예 회복과 손해 배상을 하겠습니까?

7. 이 사건의 원인인 개표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직원들과 사회의 전산전문과학자들의 평가를 받아 보시지요?

8. 개표기 개발 초기부터 기계의 정확성이 미덥지 않아 그 당시 임 좌순 총장님께 완벽한 기계를 제작하여 직원들이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건의 했으며 먼저 투표소개표제도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 믿을 수 없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투표관리관으로 임명하여 투표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선거환경의 변화로 개표방법을 다양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소개표제도 개정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늘 안녕하시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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