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조사 통보 내용
청와대에서 검찰청으로 다시 남양주 경찰서 수사 2계로 이첩되어 수사가 이루어져 남양주 수사 2계 담당 형사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문제의 대출 관련자가 자신의 재산이 많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며, 지하상가 5호와 6호는 매매 계약서에 9천 만원으로 되어 있고, 15호는 6억에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 서류 금액으로 하자가 없으며 우리은행 감사팀의 통지로는 감정평가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 진정건을 낸 본인이 타 은행들을 가지 말고 자기 은행에 왔었으면 대출이 되었을 거라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으며, 더이상 수사가 힘들다는 말과 함께 며칠 후 같은 내용의 서신 답변이 도착하였다.
2) 사건 조사의 문제점
① 대출자의 진술만 듣고 그의 재산 조사나 신용 평가 조사가 없다는 점.
② 2002년 10월 대출 발생시 정부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한다면서 신고하라고 상가 입주자에게 통보된 달로 타 은행은 일반 상가 대출을 거의 동결시킨 시점이며, 지하 15호는 그당시 시세가가 주변 부동산에서 3억 이상 주기 힘들다고 하였고, 지하 5호와 6호 같이 5~6평의 작은 아파트 지하 상가는 아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점이며 지하 6호는 1년 반가량 상가가 비어 있었던 상태다.
③ 상가 지하 5호와 6호의 매매 계약서의 금액과 지하 15호의 매매 계약서의 금액을 보면 5호와 6호는 3천만원에서 3천 5백 만원정도에 계약 되었다는 그 당시 주변 상가들로부터 들었으며, 15호 또한 본인이 재계약 당시 5억 6천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러나 은행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5호와 6호가 9천만원에 매매 되었고, 15호는 6억에 매매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은행 대출 서류에 짜맞추었다는 의혹을 갖을 수 밖에 없으며, 15호의 경우 조흥은행은 1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국민은행은 그당시 기존 대출액 2억 외에 추가 대출 불가 판정을 하였는데 우리은행은 3억 5천 만원의 대출이 가능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반 대출 상식이나 경제 정의 형평성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④ 우리은행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으로 은행권 3위가 된 은행이며, 현재 우리은행의 최대 주주는 정부이다. 우리은행에서 말한 식이라면 현재 우리은행이 타 은행보다 몇배의 일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과연 금감원에서 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을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대출이라고 주장한 우리은행 감사팀의 답변만 믿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인가?
⑤ 며칠 전에도 몇십 억원 대의 과다 대출로 우리은행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며, 본인은 이번 진정건을 금감원에 1차로 진정하여 금액이 작아서 수사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었다. 이번도 검찰로 이관된 수사를 몇십, 몇백 억원이 되지 않아 흐지부지 수사를 한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 한테는 적은 금액일 지는 모르나 국민들한테는 4억대의 대출은 평생을 가도 만져 볼 수 없는 큰 금액이다.
3) 사건 재 조사 방향 및 질의서
① 상가 세 개를 대출 받아 구매한 대출자의 신용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
② 진정서의 수사를 위해 지하 5호와 6호, 15호의 매매 당사자 간의 금전 내역을 확인해 보면 확실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주장한 매매 계약서가 맞다면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 자금의 지출 내역이 있는 대출자의 통장만 확인해도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본다.
③ 이들이 그 당시 매매 계약서는 구리시청에 신고되어 있을 것이며, 그 당시 매매 신고가를 조사하여 탈로 세액이 없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탈로 세액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저평가 되어 있는 상가에 대한 과다 대출은 필히 조사 되어야 한다.
④ 만약 타 은행보다 몇 배의 상가 대출이 우리은행은 가능 하다면 그 평가 내역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우리은행의 대출 세일을 전 국민에게 알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은행의 업무 비밀이 아니고 널리 홍보하여야 하는 영업 업무이며, 최대 주주인 정부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다.
⑤ 금감원에서 지적 받은 대출 문제에 대한 사후 처리 확인을 우리은행은 금감원에 알아보라고 하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알아보라고 하는데 최대 주주인 정부가 밝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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