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주소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000-00
성명 영세민
휴대폰 010-6838-2007
진정인은 1994년 유통업을하다 사기피해로 딸2과 함께
거처할 집한칸이 없어 각자 뿔뿔이 흩어져 큰딸은 고시원,
작은딸은 친구들 집으로 전전..떠돌이 생활과
무릎관절염,디스크등..15년동안 진통제로 버티며
하루 세끼 끼니조차 해결키 어려운 상황이며...
(첨부1~3. 주민등록초본, 첨부4-병원진료확인서)
현재, 상기 주소지 지인 건물-반지하 단칸방에서,
1994년 도난으로 있지도않은 실소유주 이경자의
85년식 로얄XQ 승용차가 빌미가돼
보건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부 생계비 지원을 받고있는
기초생활대상자들 보다도..더 열악한 환경과 생활고로
극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최극빈층"입니다.
(첨부5-무상거주사실증명서, 첨부6-일반건축물대장갑)
1994년 당시,
3개월 연체를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진료중지로
2008년까지 14년간 건강보험 진료 1번 못받았습니다.
가족들을 보험진료중지로 10수년을 묶어놓고는
세대 체납보험료 납부를 강제하는 처사는 무산
서민탄압이자 국가기관의 비인도적 약탈행위인 것입니다.
딸들과..뿔뿔이 흩어져 주소지를 여러차례 옮겼어도
2000년 4월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연체 보험료 및 당월 고지서를 전혀~보내지않다가..
2000년5월경,
아닌 밤중 홍두께격 1994년~2000년4월까지의
세대연체보험료 450여만원과 당월 보험료45,000여원을
납부하라는 최초의 독촉장을 받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으나,
당시~라면 1개로 며칠씩 버티던 때라 심신이 극한상황에
처해진 저로서는 낼돈도 없었고..진정인이 처한 어려움을
실사를 하게되면 잘해결 될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생각으로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습니다.
있지도않은 자동차가 빌미가돼 아파도 딸들과
보험진료 1번 못받아본 14년..세대누적 보험금
"4백5십여만원"과 체납가산금 "100여만원"까지
합산 발부가돼,
2006년 6월,진정인의 절박한 상황을 담당직원
(건강보험 은평지사-이재영)에게 사정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 결손처리 해줄 것을 호소를 하였으나 거절 했습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부과 되야 합니다.
2006년 6월5일 거주지 은평구청에서조차 “멸실자동차”로
인정서가 발부된, 자동차를 2009년 6월 까지 과표근거로
살려놓고 (첨부7-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진정인과 딸2에게 제각각 매월 평균 보험료 5~6만원씩
(세대 월보험료 합17만여원) 부과 하였습니다.
수십억대 재산가족의 건강보험료 액수인것입니다.
이게 법이라면 빈곤층 더~죽이기 법인 것입니다.
잘못된 법은 분명 고쳐져야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현정부 시책은 대기오염, 환경문제 등으로 9년이상
노후 승용차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보조금까지 주면서
"폐차" 말소를 유도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첨부-9 환경부 고시)
환가 가치가 전혀없는 차령 24년, 85년식 로얄XQ
도난 자동차를 1994~2009년까지 신주단지 과표로 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한 세대 연체보험료및,
고리대금업자 뺨치는 엄청난 체납 가산금으로 인해..
생활자체의 절박함은 말할것도 없고,
가족간의 불화가 심각해 가정해체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2004년, 큰 딸 경우, 홍제동 옥탑 단칸방에서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며, 혼자 따로 건강보험료 매월
5만원~6만원을 연체없이 납부하는 중이였음에도,
몸이아파 인근 병원에 갔었는데..
큰딸도 모르게 보험진료 급여중지가 되어있어
병원 진료 거부당한 사실 확인후,
건강보험 서대문지사에 항의한 결과, 소득이 전혀없었던
1994년(미성년)~2004년까지, 세대 연체보험료 5백여만원
납부 독촉을 받고,몸은 아프고..
할수없이 일부인 100여만원 납부를 하고서야
진료를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큰딸의 경우(첨부10-보험료 납부금액)
제게 보낸 메일에서..
[00이 보험료는 회사에서 빠져서 기억안난다고 하고요.
제 보험료도 통장 자동이체했는데 통장 찾아보니 없네요.
이사 여러번 하면서 분실된듯
제가 낸 보험료 대략적인 금액은 사간동에 살 때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홍제동에서 아빠랑 따로 살 때인 2003년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홍제동 월세 및 시사영어사
직장 다닌 관계로 6만원 정도
(중도에 힘들어서 돈 못낸것을 2005년에 80만원 정도
한번에 카드로 결제한 적 있음)
2005년에 홍제동에서 집나와서 대흥동에 있을 때
무상거주사실 서류 넣고 2005년 11월부터 15000원대로 삭감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최선어학원 다니면서 5~6만원
정도 낸 것 같음(노서방은 직장에서 따로 낸 것 같음)
2008년도 중반부터 아파트 산 것이 재산과표로 잡히고,
신랑도 사업자로 전환하고 내가 새로 다닌 직장도 소득이
잡혀서 한동안 17만원씩 낸 적도 있음.(노서방과 합쳐서)
그러다가 이번 7월에 학원 퇴직증명서 집어넣고
10만원으로 조정 이 정도에요.
그리고 응암동에 살 때 2006년 혹은 2007년에 병원진료
받았는데 독촉장이 나와서 아빠랑 주민등록 등재기간이
같았던 기간동안 밀린 것을 지로 분할납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1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수증도 찾아보니 없네요^^;;)
앞으로는 영수증 잘 모아둘께요.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상기와 같이 2001년~2009년 8월26일 까지
보험공단의 각종 협박과 회유에 의해 이미 두딸들로부터
최소 800여만원~1000여만원을 징수하고도
지금까지 보험 진료 제대로 못받고 집한칸없이
흩어져 떠돌이 생활을 해온 저희 가족 연체보험금이
아직도 500여만원 남았다는 황당한 계산에
동의 할 수 없고..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3식구 15년기간 총보험료 합이 최소 1300~1500만원)
중산층 평균 보험료를 적용, 월5만원씩을 계산해도,
1994년~2009년,
5만원X15년(180개월)=900만원인 것입니다.
2009년 8월13일,
이모든 사실확인을 위해 서대문지사 한 석을 만나
무상거주사실증명과 자동차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며,
(첨부11-자동차 미과세증명서)
1990년이후 2009년8월 까지의 “세대연체 상세내역”과
2001년 이후 두딸들이 납부한 “연체보험료 총 징수금액및
상세내역서” “중간 목돈납부 정산 내역“
”세대 진료일시 및, ”보험급여진료 지출 상세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거부하였습니다. (첨부12-가입자별 체납내역)
발급한 가입자별 체납내역에는 최종금액만 표기되어있을뿐,
지금까지의 입출금 진행 내역이 전혀 없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판도라 마술상자”
“복마전”이란 단어가 생각 났습니다.
진정인이 처한 지나온 상황과 입장에서는
아닌 말로 건강보험공단측이 제 가족에게
돈을 맡긴적이 있습니까?
10원 동전하나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날강도가 아니면 누가 날강도 입니까?
악덕 포주들 계산보다 더 악랄한 서민죽이기 계산법입니다.
몇 년전,
제가 알고있는 지인은 토지,건물 10억대 재산에
자동차 2대를 굴리고도 딸이 다니는 농협직장보험으로
3식구가 3만원 미만 보험료 였습니다.
또한~
수십억 재산가가 외제차를 몰면서도 기초생활대상자로
둔갑 국고를 축내고있다는 뉴스도 있었고,
아침저녁 병원으로 출퇴근-병실에서 소주 파티에다
고스톱치는 나이롱 환자들도 전국 각지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보건복지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은 외면한채,
진정인과 두딸들에게 덤터기 바가지를 씌우며
핍박과 탄압을 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행정기관과 연계된 정치 탄압입니까?
입술에 침튀기며 “국민” 단어를 남발했던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
건보 임직원들은 국민이 낸 건보료로
스키타고 해외여행!!! 말이 되는 짓입니까?
사회적으로는~
간첩이 민주유공자로 둔갑, 국민혈세로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동의대 사건으로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인 살인마들도
민주화 인사로 보상금을 받고,
살판나는 그들 패거리들의 잔치였습니다!!
이제, 촛불 깽판세력-그들만의 파티는 끝장내야 합니다!!
그기다~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천만명에 달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가입 예치금 대당 24만여원중,
털도 뽑지않고 10만원씩 꿀걱했고,
철도회원 수백만명의 멀쩡한 회원카드를 온갖 감언이설로
아무런 혜택도없는 신규카드로 전환을 유도, 1인당 예치금
2만원씩을 챙긴 지능적인 대국민 사기극도 기억합니다.
사라져버린 천문학적 [공적자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들 벙어리가 되어있습니다.누가? 어떤 책임을 졌나요?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며,
거짓,사기, 온갖 궤변으로 국민을 농락, 안보위협마저
초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마련..
썩은 부위는 과감히 도려내야!!
대수술없이 개혁은 있을수 없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진정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목숨은 하나님이 주관 하시는것!!
저는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사기,깽판 정권 10년 동안,
진정인과 가족들에 가해진 엄청난 탄압과 핍박은
필설로 다 형언키 어렵습니다.
진정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기관과 연계된 집단폭력이자 빈곤층에 대한
무차별 약탈행위인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3년 시효도 무시한,
이 모든 일들이 관련 공직자 및 건강보험 임직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으로 빚으진 것이 명백한바,
세대연체보험료-그 모든 것이 원인, 원천무효입니다.
두딸들로부터 상식의 궤를 넘어서며까지 불법 징수한
보험료 전액, 즉시 반환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 으로~
1.1997년 5월경, 자동차 도난사실의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지금까지 자동차 과세원부상 계속 살려놓은
A-[종로구청 세무과 담당자] 성명불상.
2.2000년 4월까지 일체의 고지서를 보내지않고,
연락도 없다가..주민등록지 수십군데를 전전한 세대
이동상황만 봐도 부평초처럼 전가족이 떠돌이
생활자였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한눈에 알았을 것이고.
그기다~실사및 사전 청문 기회 1번 없이 느닷없이
1990년~2000년 세대 보험료 연체 합산,
450여만원의 최초 고지서를 발부한 2000년5월,
당시 B-[건강보험 종로지사 담당자] 성명불상.
3.C-[건강보험 은평지사 담당자-이재영]은,
2006년 6월,무상거주사실증명,은평구청장의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폐차장차량입고 사실증명서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며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결손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상부보고를 기피하였고,
당시 자동차 미과세증명의 고의적 불고지 및,전화1통,
간단한 공문에 의해 3년전 그 당시 처리가 됐어야할
자동차 문제가 2009년 8월13일까지 정리가 되지않아
기초생활대상자 신청에서부터~보건복지,주택,
각종 공공요금 감면혜택 등..수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2009년 8월12일 13:30분경, 북가좌2동 주민센터
직원 김미숙의 말에 의하면..자동차 미과세 증명발급은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끼리의 공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으며, 자동차 미과세증명발급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딸, 역시 1990년이후 세대 연체보험금
월급 압류통지서를 집과 직장, 이중으로 계속~
수십차례나 보내 당시~130여만원을 납부하고도
엄청난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삶의 의욕상실, 직장동료들 보기 부끄러워 직장을
그만두게 만든 D-[건강보험 남부지사 담당자-성명불상]과
4.퇴직후, 2009년 8월5일 현재까지 학업, 교회 선교사로
활동한 3년여의 해외체류 기간의 소급 정산,조정이 없었으며,
실직자로 언니집에 무상으로 얹혀 삶을 비관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있는 미혼인 작은딸에게..
매월 5만여원의 고지서를 계속~보내 정신적 고문을 자행한
(첨부13-해외체류기간증명 여권사본)
E-[건강보험 고양지사 담당자] 성명불상.
5.2009년 8월5일 현재,
이렇다할 재산없이 어려운 형편에도 수년간
건강보험료 매월 10여만씩 내고있는 큰딸 부부
공동명의 일산 28평 서민 APT를
[전세금5천만원(채무)+은행대출1억8천만원에 구입]
(첨부14-등기부등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
1994년이후 밀린 세대연체보험료 [세대연대 책임]이란
굴레를 씌워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도 없이 압류해놓고..
(연좌제금지에 대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딸과 떨어져 살고있는 진정인에게 압류재산공매(매각처분)
진행통지서와 동의 할수없는 세대 연체보험료 500여만원의
납부독촉으로 극심한 가정불화를 야기, 이혼단계,
가정해체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단란한 서민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든..
(첨부15-압류재산공매(매각처분) 진행통지서)
F-[건강보험 서부지사 담당자-한 석] 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분을 철저히 조사
이 땅에 다시는 국가기관 행정폭력으로부터
진정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범법 해당 관련자 전원,
지위고하 막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진정인-주민등록초본 사본(3매)
2.큰딸-주민등록초본 사본(3매)
3.작은딸-주민등록초본 사본(3매)
4.병원진료확인서 사본(1매)
5.무상거주사실증명서 사본(1매)
6.일반건축물대장(갑) 사본(2매)
7.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사본(1매)
8.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사본(1매)
9.환경부 고시(7매)
10.큰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2매)
11.자동차 미과세증명서 사본(1매)
12.가입자별 체납내역(21매)
13.둘째딸 해외체류기간 증명 여권사본(15매)
14.큰딸-등기부등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 사본(1매)
15.압류재산공매(매각처분) 진행통지서 사본(3매)
16.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5매)
17.건강보험 고객지원실 처리결과 답변내용(3매)
18.고지서 및 공매진행 보험료독촉 고지서(4매)
2009년 9월13일
진정인 영세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님 귀하
1.1994년, 단 3개월 연체를 이유로
2008년까지 14년간 가입정지와 보험진료를 중지시켜 놓고
(병의원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다는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세대연체보험료,연대책임 올가미로 딸 재산을 압류,
공매진행 해도 된다는 법이 몇 조..몇 항에 있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진료수혜는 원천봉쇄 시켜 놓고, 보험료만 강제징수 하는 행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최기홍 님 같으면..
14년간 보험진료 혜택도 못받으면서 보험료를 내겠습니까?
2.또한~
큰딸의 2008년11월부터~2009년6월까지
8개월간, 매월17만여원을 납부했음에도,
2009년8월26일,
1994년(미성년)이후, 세대연체보험료 87만여원을
납부하면서 "상세 납부확인서"를 요구한바,
딸이 수령한 납부서에는
계속~ 111,020원을 납부한것으로
"엉터리" 금액 기재가 되어 있었으며...
3.2001년 이후,두딸들이 월급및 압류통지서를 받고
중간..중간..500~600만원 이상 목돈을 낸,
년도, 월별 상세내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보 임직원들만이 알수있는 판도라 암호 문서입니까?
4.진정서 마지막부분,
1~5개 항목 내용中,
[A~F]까지의 관련 공직자및
건보 임직원들의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이 명백함에도
그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생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험정책과 담당자로서의 성의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진정인의 요구사항-
1.1994년 이후~2009년9월7일 현재일 까지의
세대 연체보험료 상세(년도,월별 금액 입출금) 내역과
세대 전원 보험료 산출 [과표자료]를 요구 합니다.
(보험료 산출근거..알고나 내야 할것 아닙니까?)
2.향후~
대한민국 모든 출산 아기들은 모태에서부터,
부모 사업 성공여부 예측, 점검後 태어나야?
멋모르고 세상 나왔다간
진정인의 두딸과 같은 상황이 올수도..
세대연대책임?
건보法-자라는 2세들 죽이기 法 아닙니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1.건강보험 임직원의 부정, 비리 제보 받습니다.
(제보자 신원 비밀유지 완벽 보장)
2.진정서 내용 참고,
건보 임직원들의 횡포로부터 억울함을 당하신분..
진정인과 그들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 주실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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