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 신 청
사건;2006나 24437 구상금
원고(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
대표이사;정 기 홍
피고(피항소인):이 기 숙
위 당사자간 2006나24437호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피항소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원고(항소인)은 2006년10월12일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서
2006년11월13일자에 사건접수하여 2006년11월21일자에
재판부에서 원고(항소인)에게 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을
하였는 것입니다.
2.피고(항소인)에게 2006년 11월21일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하라는 준비명령등본을 발송하여 법원에는 2006년11월23일
도달하였다는 허위문서를 만들어서 기록에 편찰한것입니다.
그러한데 피고(항소인)에게는 이러한 문서가 도달하지 않고
다만 항소장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2006년 10월12일자로
접수한 문서가 도달한것이지 피항소인에게 추후 제출하겠다는
항소이유서는 도달하지 않고 그 후 하등에 소식이 없었습니다.
3.2007년 1월 17일 피항소인이 재판부에 확인을 하자 항소부에
서는 항소인용 석면 준비명령 소송안내서를 발송하였는바
피항소인은 현재 구리농협매참인으로써 담보제공을 하여야하나
항소인의 가압류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할수가 없는 관계로
피해가 이루 말할수 없는것입니다.
4.피항소인은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항소인이 항소를 하여
놓고 재판을 계속 고의적으로 지연 시키기 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있어 피항소인도 답변서를 제출할수가 없는것인데
항소인등의 문서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기록자체부터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함은 편파적인 사건으로 굴지의 서울보증보험주식
회사의 편의를 도와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에 본 사건은
재판부에서 항소인 측에서 석면준비명령에 불응하였다면은
당연히 항소각하 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실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이의신청 하는바 속행으로 처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결 론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준비서면이 들어오면은 즉시 답변을 하고
소송에 임할것인바 피항소인의 재산상 피해가 이루 말할수가
없는바 속행으로써 항소인의 준비명령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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