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도 법정최고 과태료 부과받는다
[이데일리 2005-12-05 06:06]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앞으로 행위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법정최고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부과시 누적 및 상습범에 대해서는 1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중·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9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행위자 기준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금융기관에도 법정최고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방식은 행위자에게 부과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해당 금융기관이 연대해서 부과받는 체계였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법정최고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여타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동일하게 법정최고금액으로 변경, 행위자와 함께 법정최고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융기관 및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위반사항에 따라 5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태료의 법정최고금액에 위반행위 동기·결과를 고려해 예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위반동기는 고의·과실로, 위반결과는 중대·보통·경미로 구분해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해 예정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위반동기가 고의적일때 결과가 중대하면 법정최고금액의 100%, 보통이면 75%, 경미한 경우 50%를 예정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동기가 과실일 경우, 결과가 중대하면 법정최고금액의 75%를, 보통이면 50%, 경미하면 25%를 각각 예정금액으로 부과받게 된다.
다만, 위반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견책·주의·시정조치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때 예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예정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5년 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동일·유사한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예정금액의 10%이내에서 가중받게 된다.
이에 반해 ▲금융기관이 자체감사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등 주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엔 예정금액의 20%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엔 예정금액의 30% ▲위반행위에 단순가담하거나 지시에 추종한 경우엔 에정금액의 50% 이내에서 각각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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