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금융보험비리 > 與 금산법 분리대응 당론 확정

삼성카드 `강제처분' 삼성생명 `의결제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열린우리당은 24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중 5% 초과분은 일정유예 기간을 거쳐 강제처분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의장 주재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리대응안을 상정, 찬반논란을 벌인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을 강제적 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고적 당론은 의총에 출석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경우 확정되는 당론으로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우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재벌이 금융사의 고객 돈을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는 재벌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위헌 등 법률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절충형 선택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금산법이 제정된 97년을 기준으로 ▲이전 취득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되 ▲이후 취득된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일정기간내에 매각 등의 형태로 자체 해소토록 하고 위반시 금융감독위원회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초 청와대가 제시한 분리대응안과 같은 내용으로, 박영선(朴映宣) 의원 안을 토대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초과 지분을 모두 해소하자는 일괄해소안과 삼성카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전자는 예외로 두자는 정부안을 절충한 형태로 평가된다.

이로써 금산법 개정 논의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로 넘어가 여야간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소급입법 등 법적논란을 이유로 여당의 분리대응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입법논의 과정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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