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제도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한국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신용불량자제도를 없애고 신용불량자도 취업등 사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잇는 것입니다
400만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제도는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으며 신용불량제도를 없애고 모든 국민이 국민총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연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체기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채권 채무등 회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의 신용불량자 등록을 삭제하고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실도 국민소득이 적어짐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임으로 소득원을 모든 국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되며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켜놓고 취업등에 불이익을 준다면 국민생활에 고통을 줄 뿐만아니라 각종 범죄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은 물론 금융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애도록 금융관계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도 공직에 회사등에 취업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00만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기록 삭제와 금융연체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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