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직원 채용 연령을 폐지하면서 공무원들의 연령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직원 채용할 때 연령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오는 2010년부터는 해고나 승진 등 연령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경영자 총연합회는 기업들의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에 대해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공무원의 연령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령제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중앙인사위원회 한 관계자는 "공공분야에 연령 제한을 없애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와 국가 경제적 상황이나 직업 공무원제 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재판소도 지난해 5월 이 모씨가 낸 공무원 연령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급 국가 공무원 채용 때 응시 연령을 만 28세 이하로 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의 공무원 연령제한 과도하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야 한다며 인권위를 지지했다.
이처럼 연령 차별에 대한 의견이 다른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 공무원 응시자격의 연령은 9급 공무원의 경우 18~28세까지 7급은 20~35세까지 이며 행정고시는 20~32세, 외무고시는 20~30세까지이다. 또 군복무자에 한해 1년에서 3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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