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부세 부과 행태를 볼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느낍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격안정을 취지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이의 적용에 있어서 전혀 취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가구1주택자는 이의 적용에서 제외시켜야함이 타당하며(기본적으로 1가구에서 1주택은 필수재 입니다)
그 지역은 어디가 되었건,,, 본인의 능력 범위 안에서 1주택을 소유한다면 이건 문제삼을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DTI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생각에 실망을 떨칠수가 없네요
결국 결과적으로 종부세 무서워서 중산층은 "강남"에서 떠나게 되고 ,, 정말 부자들은 중산층이 던지고 나가는 집을 생각보다 싼 가격에 사들여 1가구 다주택이 되겠네요..
그들은 종부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워낙 돈이 많으니...
정부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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