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참여정부 ‘복지 확대’ 숫자놀음…서민몫은 티끌

참여정부는 보수진영으로부터 “분배에만 치중하고 성장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지만 ‘OECD 사회통계’ 보고서에 드러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이같은 비판을 무색케 하고 있다. OECD회원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은 여전히 복지 후진국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예전 정부에 비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크게 늘려왔다는 점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워왔다. 참여정부는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이 2002년 37조3000억원에서 2007년 61조4000억원으로 65%나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되레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외형적으로 늘어난 것은 ‘통계상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 61조4000억원 중에서는 주택부문 예산이 14조원이나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서민 주거복지에 지원되는 예산은 3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1조원은 주택관련 금융자금이다.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부분까지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시켜 놓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공적연금 지출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부풀리게 하는 ‘착시현상’을 빚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제도가 정착되면서 연금 수령자가 갈수록 많아져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복지정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가 법인세·소득세율을 내리는 등 감세정책을 펴면서 재원확충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비전2030’과 같은 장기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원확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국가채무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7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