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토지공사는 모든 개발을 일괄하여 토지을 너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서 건설회사에게 되파는데
지주들과의 마찰이 너무 심하고 공공의 국가 기관이 헐값으로 부지을 매입하여 바싸게 파는, 땅 장사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합니다.
토지공사도 일반 민간 토지개발조합 처럼 이제는 환지방식 등 일반 지주들도 납득할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하고 정부가 사유재산에 마치 압류하는듯한 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환지방식으로 해도 토지공사에도 많은 이익이 있고 지주들도 땅을 뺐기지 않는 서로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4년 내내 토지공사의 땅투기와 땅장사속은 변한게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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