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부여군청 노평은 정부4대강사업 보상관련 정부보상금을 내주기위해 김주석과 결탁하여 김주석과 같은 부락에 사는 김양환의 개인토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을 하천부지 지번에 편입 시키고 면적을 부풀리고 현북리169지번 상에는 비닐하우스를 한적도 없고 철재파이프를 꽃은 역사가 없는 장소 이기에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해주기위해 김양환이 정부로부터 임대를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45지번 하천토지에 있는 단무지 밭을 같은 부락에 사는 김팔환이 정부4대강 보상금을 받기위해 3백 만원에 임대를 한뒤 비닐하우스용철재 파이프를 꽃고 벼를 심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 영농손실 및 지장물보상 청구서에 붙여 지장물보상 및 영농손실 보상비를 보상을 해준 자이다.
노평은 김주석에 대해 정부보상금을 많이 지급해주기 위해 지적공부 환지계획서 지적1235. 및 등기부등본 지적896.에 기록된 면적보다 4배이상 부풀려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비청구서 지적.5834.로 기록하여 지적을 위조하고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을 지목 천으로 기록하여 지목을 위조하고 김주석에게 정부보상금을 해주기위해 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청구서를 위조하고 지장물건조사현환을 위조하고현환사진(컬러사진참조)을 위조하고 영농손실 지급대장(총)을 위조하고 하천 허가증을 위조하고 하천점 사용료를 위조하고 하천지도를 위조하고 김주석이 정부4대강 보상금이 정상적으로 보상을 한것처럼 하기위해 정부 4대강공사 관련 김주석이 2009.9.28.부여군청으로부터 4대강 보상금을 받은 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 및 기타등 문서를 위조하여 정부 보상금을 한 자이다.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절도 사건 고소인 김주석이 법정위증을 하고 김신판사가 위증 신문을 할수있게끔 물건조서 지번 소재지가 허가자가 김주석 하천소재지로 되있는 물건조서를 한 날짜.조사자.지방자치단체 물건의 소유자,관계인에 대한 관인 및 서명날인을 없게끔 위조한 물건조서를 뒷받침하기위해 금강생태하천조성사업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비 지출내역에는 지목을 없게끔 위조하여 하천지번이 아닌 개인 토지임을 명시 해주기위해 지목을 없게끔 위조하여 물건조서에 뒷받침하였고 각서에 물건소재지가 하천이 아닌 개인토지 지번으로 위조하고 물건명.보상비가 없게끔 위조하고 각서를 쓴 날짜를 없게끔 위조하고 사실확인서에 김주석이 정부4대강 보상금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이 하천(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청구서 참조)지번으로 보상금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토지에서 보상금을 받은것처럼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김주석 고소사건 부여경찰서 정상기에게 제출 한자이다.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은 개인소유 토지이고 정부4대강공사 보상 편입 지역도 아닌대 토지 소유자 몰래 김주석하고 결탁하여 하천지번에 편입시켜 보상금을 해준걸로도 모자라 또다시 물건조서 각서.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비지출내역 문서를 위조하여 김주석이 허위보상금을 받은 사실 및 법정 위증을 덥어주고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절도 재판부 김신판사가 위조문서를 토대로 신문을 할수 있게끔 물건조서.각서.지잘물 및 영농손실보상비 지출내역을 위조하여 김주석 고소건 피해자 진술조서에 붙여 송치하게끔 부여 경찰서 정상기에게 제출 한자이다.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은 김주석 2009.9.28.정부4대강 허위보상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2012.11.23.권익위(접수번호:B12000033)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덥어주기위해 부여군청지적계장 임주상 및권익위 부패심사과 장동구 서기관 하고 결탁하여 김주석이 보상금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이 지적공부상(환지계획서 참조.등기부등본 참조)존재하는 지번을 사실확인서에 존재하지 않는 지번 이라고 위조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권익위 부패심사과 장동구 서기관에게 제출 행사한 자이다.
입증자료:
1.김주석4대강 보상자료 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청구서.금강생태하천조성사업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비지출내역.지장물건조사현황.물건조서.물건종류.물건의내역.각서.현황사진.경작사실확인서,영농손실보상지급대장.허가증.하천점 사용료하천지도
1.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 폐쇄등기부 등본.환지계획서.등기부등본.현북리169지번 지적수치 임야도 등본.현북리827-2지번 지적수치 임야도 등본.현북리827-2지번 지적도 등본.노평 사실확인서.임주상 사실확인서.사실조회사항.권익위 신고(B:12000033)접수증.참조
마.부여군청 지적계 임주상은 김주석이 2009.9.28.정부4대강 보상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 허위보상신고 관련 2012.12.13. 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 장동구,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지적계장 등은 결탁하여 김주석이 허위보상금을 받은 부분을 덥어주기위해 지적 공부상 존재하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환지계획서,현북리169지번 지적 수치임야도 등본, 현북리827-2지적 수치 임야도 등본,현북리827-2 지적도 등본.현북리827-2지번 등기부등본 노평 사실확인서2부,임주상 사실확인서 참조)지번에 대하여 현장 조사하면 하천부지 지번이 아닌 개인소유지 토지에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탈로나는 것을 덥기위해 사실확인서에 지적공부상에 존재하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을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라고 위조하여 권익위 부패심사과 (신청일자2000033)에 제출 행사한 자이다.
입증자료:
1.김주석정부4대강 보상자료 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청구서.금강생태하천조성사업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비지출내역.지장물건조사현황.물건조서.물건종류.물건의내역.각서.현황사진.경작사실확인서,영농손실보상지급대장.허가증.하천점 사용료하천지도
1.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 폐쇄등기부 등본.환지계획서.등기부등본.현북리169지번 지적수치 임야도 등본.현북리827-2지번 지적수치 임야도 등본.현북리827-2지번 지적도 등본.노평 사실확인서.임주상 사실확인서.사실조회사항.권익위 신고(B:12000033)접수증.참조
바.권익위 부패심사과 장동구은 2009.9.28.김주석(마을이장)이 정부4대강 사업 보상금 관련하여 부여군청으로부터 허위보상금을 받은 신고(권익위:12000033)2012.12.13.사건에 대하여 김주석이 보상금을 받기위해 같은 부락에 사는 김양환의 개인 토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구169동리827-2지번을 소유자 몰래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과 결탁하여 김주석이 정부보상금을 받은 2009.9.28.환지계획서 및 등기부등본에도 현북리827-2지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지번 현북리169지번을 이용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하천 소재지 지번에 편입시키고(하천지도 참조)영농손실보상비를 부풀려 보상을 해주기위해 지적공부상(환지계획서,등기부등본,영농손실보상 및 지장물보상비청구서 참조)에 지적(1235)보다 4배(5834)이상 부풀리고 현북리169지번에는 지장물이 없자(현북리169지번 소유자 녹취록.같은 부락에 사는 김팔환 녹치문서2부 참조)현북리169소유자 김양환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단무지밭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45지번을 같은 부락에 사는 김팔환이 정부4대강 보상금을 받기위해 3백마원에 임대를 한뒤 비닐하우스용 철재파이프를 꽃아 벼를 심은 장소에서 지장물 사진을 찍어 현북리169지번 상에 있는것처럼 지장물 보상서류에 붙여 지장물보상 및 영농손실 보상비를 지급을 해준 사실을 덥어주고 종결을 한 자이다.
장동구는 김주석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덥기위해 지적공부상 존재하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환지계획서참조 등기부 등본 참조,노평 사실확인서2부참조, 지적계장 사실확인서 참조)지번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지적계장이 사실확인서에 위조한 문서에 서명날인을 하면서 김주석 보상현황 사진 및 지번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않고 은패 시킨 자이다.
장동구는 진정인이 김주석(2009년.마을이장)에 대한 정부4대강 허보상 신고서에 첨부한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번 소유자 김양환 녹취록 및 김팔환 녹취록,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폐쇄 등기부 증명서.구토지대장,현토지대장,환지계획서,등기부등본,현북리169지번 지적수치임야도,현북리827-2지번 지적수치 임야도 등본,현북리827-2지번 지적도,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노평 사실확인서2부,지적계장 사실확인서,영농 및 지장물보상비청구서,김주석 농협계좌,금강생태하천조성사업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비 지출내역,지장물건조사현황,물건조서,물건내역,물건종류,각서.현황사진,경작사실확인서,용농손실보상지급대장,허가증,하천점 사용료.하천지도.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않고 현지적공부상에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작성한 사실확인서 2부에 서명날인을 하면서 김주석 부여군청으로부터 허위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부여군청 노평.임주상과 결탁하여 김주석이 정부4대강 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덥어준 자이다.
입증자료:
1.김주석정부4대강 보상자료 영농 및 지장물 보상비청구서.금강생태하천조성사업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비지출내역.지장물건조사현황.물건조서.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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