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 절도사건 고소인 김주석은 같은 부락에 사는 김양환의 개인토지 구지번을 소유자 몰래 부여군청하고 짜고 정부4대강 사업 시행 관련하여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지반을 하천부지에 편입 시키고 정부 보상금을 받고 또한 보상금을 받은 지번으로 비닐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가 있었다는 장소는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인대 부여군 현북리169지번으로 사진상에 기록하고 피해자(김주석)진술서에도 부여읍 현북리169지번으로 기록되 있는대 김주석과 부여경찰서 정상기는법을 악용하여 위 사건 피의자를 법적처벌하기위한 계락이었다.
김주석이 철재 파이프를 잃어 버렸다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상의 지번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758-3번지 백마강 하천부지이고 정부 사대강 사업 관련하여 하천정비 공사중이었는대 김주석은 위 주소지상에서는 법적 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부여 경찰서 정상기와 의논끝에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 구지번으로 특정지어 고소한 것이다.현북리169동리827-2지번
2006년 대우건설 산재사건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공문서위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엮은 것이고 김주석이 농민이 아닌 농민으로서 전국구 조직에 있는 농민이라 정부 상대로 사기친 것을 알고도 처벌은 커녕 보호하기위해 문서 조작하여 재판하는 판사.검사 .김주석을 보호하는 미친 판.검사
김주석이 정부보상금을 받은 지번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지번 소유자의 녹취록에 의하면 위 지번상에는 비닐 하우스도 한적도 없고 비닐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를 꽃은 적도 50년가까이 벼농사만 경작하다.아들에 증여 했다는 것이다.
김주석은 정부 보상금을 받기위해 다른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부여군청하고 짜고 보상금을 받았고 부여군청은 김주석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의 면적을 5배이상 부풀려 보상금을 주었고 위 지번 토지 소유자는 정부 보상금이 나간조차도 모르고 김주석이 보상금을 받은 조차도 모르고 있다.
논산지법2011고단349 특수 절도 사건관련하여 2009년경 부여군청으로부터 허위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2012년경 권익위원회에 신고 권익위원회는 김주석이 보상받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김주석이 보상받은 토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169동리827-2 지번은 지적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고 위조하고 부여군청은 하천점용 허가증까지 발급받게 하였다.
권익위원회 장동구 서기관은 지적 공부상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 다고 한것은 현장 검증을 하면 탈로 나는 것을 방지하기위 존재하는 지번을 존재하지 않는 다고 위조하여 사건을 은패 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기관 행정부 사법부는 김주석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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