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에서는국민세금으로 정부 재정을 마련하고, 국책사업을 하면서 공권력이 악법을 악용하여 힘없는
농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땅투기 폭리를 취하고 이익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겠다고 합니다.
김포신도시 건설 계획의 허구성,
건설 목적 : 서민주택 공급물량 증대로 주택가격안정 ---김포시 아파트 가격 400만원대에서- 600만원대로 폭등.
;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약 200만명 감소예상---
남는 주택은 어쩌고,가격폭락은?
건설계획 ; 1차발표 480만평,--2차수정 498만평,
--3차축소 150만평 --4차정정 100만평 구획 미정상태로 발표만
~
건설방법 ; 힘없는 농민 소유 삶의 터전을 강탈하여 정부 재정은 땡전 한푼 안들이고 오히려 공권력이 땅투기 예
상소득 10조원을 먹어가면서, 개발이익이라고 우기고 있다.
10평 강제수용 보상금으로 인근 유사 토지 1평도 살
수 없는 현실은 쫓겨나야하는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망국적 폭정일 뿐이라서 결사반대투쟁을 벌이던 주
민 3명이 목을매서 자살을 하는등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지역정서 ; 땅뺏기고 억울하게 못 쫓겨나겠다는 수용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정부공권력이 사주하
여 수용도 되지않는 개발예정지역 인근 주민, 즉 반사이익으로 재산상 이익을 보게되는 아파트 주민들을 선동질
하여 관제 어용데모를 조장하는등 생존권 수호차원의 원주민과 반사이익을 노리는 아파트 주민들간에 자중지란
을 정부공권력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만고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도 못한 폭정이 어데에 또 있겠습니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
고 더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지는 못할지라도 공권력이 악법을 악용하고도 모자자라서 반사이익을 기대하
는 인근지역 아파트 주민과 투기꾼들을 선동질하여 인민재판식의 여론 몰이까지 획책하다니요?
국민여러분 어쩌다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요모얀 요꼴이 되어야만 합니까? 공권력이 서민 수탈용으로 악용하
는 [강제수용법]을 개정하여 부패관료사회의 폭정을 종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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