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나는 공무원들이 싫어요!!!

보신과 현실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 믿지 마세요.
일을 할 때는 1이면 -1하는 식의 단순, 과격한 생각밖에 못하는 족속들입니다.
문제를 근원부터 파악하여, 큰 줄기를 잡고 개혁을 해 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래 신문기사 하나 보세요. 또, 공무원들이 난리 한번 치네요.
이런다고, 이런 일이 없어질까요.

부동산 오르면, 세금 세게 때리고, 수도권 밀집하면, 인구이동 시키고...

아주 사고 방식이 단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90년 후반에,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이 일본측과 어업협상을 하는 데, 특정 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잡는 지 몰라 협상을 매우 불리하게 체결했다는 신문기사가 생각이 나네요.

탁상 행정,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고급 공무원은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뽑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장사꾼을 좋아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비전없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산자부차관을 지내신 분이 사장(회장)으로 오셨는데,
일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의논해서 한번 올려봐
-- 흠, 이번에 개인들이 한번 제안해보지.. 상금 줄께.
--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보고되면... 이것은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저거는 저런저런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만들어봐.. 이거 도모지 능력있는 놈들이 없네..
** 의문점,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밑에서 오는 의견을 판단할 사업성 분석이나 감이 있으신지 모르겠더라구요....그리고 공무원들은 크고, 멋있어 보이는 그림을 좋아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그 회사는 아주 안 좋지요...
(그런데, 그 그룹은 고위공무원들을 임원이나 사장으로 앉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구요.. 왜 그럴까?)

빌게이츠는 일을 할때,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는 데... 개발자들과 이메일을 할 때는 아주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지요. 그리고, 큰 줄기에 대한 방향은 물론 빌게이츠가 주고요...물론, 훌륭한 아이디어는 칭찬과 함께 장려를 해 주지요. 그리고 실패해도 잘 보담덤어 주는 스탈이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은 리더가 정확한 비젼을 주므로서 이끄러 갑니다. 리고 그후의 활발한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별 팀과 개인의 역활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을 하지요.

얼마전에 제주도에서 노무현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행정수도 옮긴다고 지방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좋은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전형적인 공무원을 행정스타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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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유출 막기' 비상 .. 혐의보고안한 조흥.한미銀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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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자본유출 막기' 비상] '국부 해외송금' 강력제동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은행들에게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해 금융계가 긴장하고 있다.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해당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법을 잘 지키지 않는 곳으로 간주돼 해외차입이나 환거래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규정돼 있는 "혐의거래보고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자금세탁방지법안이 도입된 지난 2001년 11월 이후 금융기관이 보고누락으로 과태료를 맞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IU는 두 은행이 자금세탁이나 탈세목적으로 의심되는 수십건의 증여성 해외송금에 대해 혐의거래보고를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금융기관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로서<>원화 5천만원,외화 1만달러 이상인 거래내역은 모두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누락 건당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FIU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해당 은행들에 대한 검사에서 위법 사실을 적발,과태료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조흥 한미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현재 진행중인 검사가 끝나는대로 과태료 부과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조흥,한미은행의 과태료 처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공동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있으며 최근 FIU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철회토록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은행 관계자는 "보고누락 사례들 대부분은 송금금액이 크다는 점 외에는 별 특이점이 없는 정상거래들이었다"며 "과태료 부과는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은행은 투명성을 의심받아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 기피대상으로 전락한다"며 "이 경우 외화차입 등 국제거래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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