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6.25 軍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유족 김재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전시행정으로 민원인은 실망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본 민원인은 2004.11.19에 대한민국전자정부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6.25 軍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유족 김재철입니다. ~ 최초의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이 나온 연도 및 1964년 이후 무공훈장의 등급별 수여기준이 명시된 (가장 오래된....)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을 업무에 바쁘신 중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다음날 E-mail을 통해 접수증만 발송해 주었을 뿐 청구 후 10일이 지나도 공개여부를 결정치 않고, 결정기간 연장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청구날부터 20일을 경과하여 결국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입니다.
◎ 위 법률에 따라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에도 문서로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12.8 본 민원인의 정보공개는 그렇게 위법하게 처분을 하였으면서도, 2004.12.8 당일 청구한 다른 민원인의 청구는 당일 정보공개 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음날엔 11.30에 참여연대 간사가 청구한 정보는 12.9에 정확히(10일 만에) 정보공개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인의 청구는 말없이 20일을 지나 위법한 비공개 처분을 한 것입니다.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민원서비스헌장에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며 고객을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라는 등의 게시는 본 민원인을 곯려주는, 비꼬는 듯한, 겉과 속이 다른 내용으로 민원인은 더욱 비참함을 느껴졌습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위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를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하는 자이며, 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본 민원인의 박탈감이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 민원인은 2002년 (무공훈장을 문의하여 찾아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된 후 선친이 조기 사망했다하여 훈격이 같음에도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하고, 홀대하는 국방부장관에 맞서 행정소송, 검찰고소 등 2년여를 지나 다투고 있는지라 힘겹기 그지없는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도 본 민원인이 “국가유공자 유족”이라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한 것처럼) 홀대하는 것입니까?
본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 서두에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유족”이라 밝힌 것은 우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이미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 무시당하고 홀대 당한 터이라.....(국방부 국립묘지안장, 국가보훈처 질의응답 김재철 민원 검색 참조)
▶민원인의 선친이 6.25때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현장에서 무공을 세웠다하여 본 민원인이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었을진대 민원인이 왜 이리 고생하고, 홀대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공수훈)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지 않았다면 이처럼 고통과 설움 없이 예전과 같은 즐거운 일상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70을 넘기신 본인의 노모는 이 대한민국을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 본 민원인이 2004.12.13에 행정자치부장관의 부당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에 이의제기를 한바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바로 공개를 하는 직무를 수행하실 것인지?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며 본 민원인을 괴롭힐 것인지.....?)
▶행정자치부의 전시행정으로 민원인은 실망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4. 12. 14. 23:30
위 민원인 김재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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