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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정의 :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자연

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는 현상.

*종류 & 대책

(1) 대기 오염
-광 화학 스모그
① 매연이나 안개가 자외선과 반응하여 유해한 물질을 생성한다.
② 광화학 스모그는 광선 차단으로 열의 손실을 가져오고 , 호흡기 계통과 식물에 피해를 준다.
-산성비
① SO2. NO2등이 비에 녹아 내리는 것
② 삼림과 농경지를 황폐화시키고 건축물 등을 부식시킨다.
③ 식물의 잎 조직에 손상을 주어 광합성을 방해한다.
-온실 효과
ⓛ 대기 중의 CO2 량이 증가하여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②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져온다.
③ 화석 연료(석탄, 석유)의 과다한 사용이 원인
④ 기온 상승으로 인해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
-오존층 파괴
① 염화불화탄소(CFC) 등이 오존층을 파괴한다.
② 자외선이 통과하여 암 유발 및 생물의 삶에 영향을 준다.

♣ 대기 오염의 방지책
①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자연에너지(풍력.조력.태양열 등)의 사용을 확대한다.
② 연소 기관을 개량하여 완전 연소를 시킨다.
③ 녹지대를 확보하며 자정 능력을 높인다.
④ 집진기를 설치하여 먼지를 제거한다.

(2) 수질 오염
- 수질 오염의 종류와 영향
- 유기물에 의한 수질오염 판정 용존 산소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지표종, 혼탁도 등으로 판정한다
① DO(용존 산소량)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 량으로, 산소가 부족하면 수중 생물이 살지 못한다.
②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물 속의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는 산소량으로, BOD값이 클수록 유기물이 많음(오염이 많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천의 자정 작용
강물에 들어간 유기물이 물 속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

- 생물 농축
ⓛ 살충제, 중금속 등이 체내에 축적되어 질병을 일으킨다.
② 체내에 들어온 후 배설이 잘 되지 않는다.
③ 먹이 연쇄를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축적량이 증가한다.
* 중금속 중독 : 유기 수은: 미나마타병 . 카드뮴: 이타이이타이병

♣수질오염 방지책
수질오염을 조정하고 오염에 의해서 입는 수역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은 결국 수역의 자정작용을 촉진시켜 생물체에 주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물의 이용도를 높이는데 그 근본적 원리가 있다. 결국 효과적인 오염 조절법이란 자정작용과 같이 여러 가지 작용중의 하나 또는 수 개가 잘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방법이다.

(3) 기타 환경 오염
-토양 오염
ⓛ 과다한 농약 살포
② 산성비에 의한 영향 영향
③ 매립 쓰레기로 인한 오염
♣토양오염대책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 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 기준이다. 이 기준을 초과 하면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소 음
① 대도시, 공장, 공항 등에서 발생
② 난청, 정신 장애 등을 일으킨다.
♣소음 대책
1) 소음원대책
`교통소음 : 속도규ㄷ제, 방음벽 설치, 방음셀터 이용
`건설소음 : 방음벽설치, 일몰 후 작업 금지
`공장소음 : 주요 소음발생시설을 공장내 중심부분 또는 지하에 설치
2) 소음도를 고려한 도시계획 재정비
3) 전파경로 대책
` 소음원과 주거지 사이에 차음용 녹지대 설치 : 도시 재개발, 신도시 개발시
4) 행정조치
`도시내 소음측정망 설치 소음도 조사
`지속적 단속강화
`소음규제 지역 지정 및 규제기준 설정하여 경음기 사용금지, 속도 제한 및 우회등 대책마련
- 방사능 오염
① 핵 폭발, 원자로 폐기물 등에 의한 오염
② 암, 돌연 변이 등을 일으킨다.

- 쓰레기 오염
_폐기물
`일반 쓰레기 = 쓰레기 (가연 쓰레기, 불연 쓰레기), 분뇨
`산업 쓰레기 = 유해 산업 쓰레기, 폐유, 일반 쓰레기
*실태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인은 물론,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이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가 바로 그곳이다. 한미행정협정에서는 환경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동협정 제2조와 3조, 4조 등에서 시설과 구역의 사용 및 반환에 관해 언급해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물론, 그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외국의 기지오염 사례나 국내 몇개 안되는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어림짐작할 뿐이다.

관련된 SOFA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의 논문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구제] 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미행정협정 중 환경 관련 조항

제 2조 시설과 구역 -공여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협정 제 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체결하여야 한다.'시설과 구역'은 소재여부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존의 설비,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3.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협정이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하며,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제 3조 시설과 구역 보완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설정,운영,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한민국정부는 합중국군대의 지원,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영해 및 영공6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조 시설과 구역 -시설의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해진 개량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지지 아니한다.

문제점과 개정방향

위의 규정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 조항들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미행정협정상에는 환경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다. 다만 제 3조에서 '시설과 구역안에서 시설과 구역에 필요한' 경우 한미간에 합동윈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합동위원회는 현재 1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환경분과위원회는 그 중 하나다. 따라서 현재의 조약상으로는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측 위원과 미국측 위원이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의'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군이 필요없게 된 기지라 하더라도 미군이 수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기지를 빌려준 경우에도 기지가 윈래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통제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사안에 관해서는 한국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협정 3조 1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군기지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상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미군이 사용한 오염된 시설이나 구역의 원상회복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본협정 4조 1항과 2항에 의해 미군측이 공여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으로는 환경오염이 누적된 미군 이용시설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 우리나라는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요구도 취할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군측의 환경오염을 합법화 시키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법에 따라 '중대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고, 적어도 기지 안이 아닌 기지 밖의 환경오염피해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서 SOFA 제4조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미군당국 및 국내 다수 학자들은 미군측이 환경오염도가 심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지를 오염시킨 경우에도 한국정부는 미군당국이나 미국정부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손해보상/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최승환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상기 조항은 특정지역을 주둔군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군당국이 변형하거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반환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기지 내의 중대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권리남용법리'에 입각하여 미국정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지내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미국정부의 국가책임을 부인하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본협정 제4조 1항은 '기지자체'에 적용되는 것이지 한국의 배타적 영역관할권에 속하는 '기지주변'의 환경 및 주민에 손해를 끼친 경우까지 동 의무를 면제시켜 준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리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데다 민사소송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위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비추어 볼 때, 현재의 한미행정협정으로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접근하거나 해결해 나가는데는 본질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시정에 관한 문제는 한미행정협정 개정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야만 한다. 7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