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들어 정부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무조건 낭비되는 예산에서 20%씩을 확보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압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밑에서 일하는 국세청 관세청.....하다 못해 산하에 산하기관들이 하는짓들이란 정말 가관입니다.
일단 국세청/세무서는 너무 빈번하고 수법도 많아서 입에 담기도 싫고요...
5~6년전 수출입 자료를 뒤져서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붙여서 일단 증빙하라고 합니다...(관세 감면 면제등)
예의 상 두번정도 합니다....
그래놓고 별의별 서류를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다 검토한거 아니냐고 하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고...
그 퀘퀘묵은 서류들을 다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이상한 지방 관세청에서... 서울서 만들어서 부산항으로 보냈는데... 왜 엄한 울산 관세청이 5~6년 후에 들 쑤시는지...
암튼 현정부 들어 하도 당해서.... 이번엔 좀 쎄게 나갔습니다.
달라는 서류들 다 주는데... 만약 아무 문제없는거 가지고 헛고생 시킨거면 나도 절대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들 이름 다 적어놓고... 문제없음이라고 나오는 순간 내가할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들 저의를 밝히겠다고 하고
서류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룬가 이틀뒤에 전화가 오더군요... 나이 좀 먹은 양반이 상당히 친절한 목소리로... 그냥 수출면장 복사본만 팩스로 한장 넣어달라고...(자기들 검토 그렇게 했다면서... 수출면장을 달라고? 아니 그럼 수출면장도 안보고 검토하고 증빙하라고 했단 말인가?)
그래서 보내줬더니.... 몇주후에 아무문제 없다고 우편물이 오더군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이건 하나의 예 입니다만... 저 처럼 소규모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아마 현 정부들어서 엄청 당하셨을 겁니다.
효율적 예산 마련을 빌미로 일단 들 쑤셔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뭐 그딴걸로 채우려는 의도로 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됩니다.
오늘 한강유역환경청이라는데에서 또 요상한 문건이 하나 와서 처리하다가 너무 울화통이 터져서 이렇게 청와대까지 회원가입하고 글 올립니다.
2003년 수입해서 쓰던 필터를 2005년 말에 제조업체(일본)으로 보내서 세척해서 2006년 1월에 반입했는데... 글쎄 수입화학물질확인내역서라는 걸 보내랍니다... 안 보내면 과징금 200만원 물린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화학물질의 기준이 도대체 뭐요? 라고 했더니...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이랍니다...
쉽게 말해 우주에서 가져온거 말고는 다 화학물질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도 제조자가 증빙하랍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기들 노하우인 성분을 항목별로 무해 검증을 받아서... 그 결과를 또 제가 받아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라는 곳으로 제출하라는 건데...
암튼 좋습니다...
근데... 이상한게 말이죠... 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라는곳에 그걸 제출할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하는데... 이상하게 보안설정해 놔서... 다른싸이트에서는 다 되는 우편번호 검색이 안되게 해놓고 그걸 할려면 PC의 보안등급을 조정하랍니다....
참 웃기는 일이지만..했습니다...
바로 가입도 안되더군요.... 내부적으로 가입승인 되어야 한다고...
기다렸습니다...그래서
우여곡절끝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했더니 이번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금융기관용 까지 포함해서 인증서가 두개나 있는데 새로 발급받으랍니다. 4400원 내고...
화학물질관리협회라는 곳 참 대단하네요...무슨 인터넷뱅킹 가입하는거 저리가랍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다 발행료다 다 챙기고... 개인/회사 정보 다빼가서 ...얼마있으면 해당 기관 명의로 잡다한 세미나/전시회 해외 사절단 가자고 광고 전단지 회사에 수북히 쌓이고 팩스는 맨날 그런거 찍느라 잉크랑 종이 낭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세척이라는거 2005년에만 다섯번이나 했고 2003년에도 여섯번이나 한건데... 갑자기 문제삼아서 이러는 저의가 너무 궁금하고 괴씸하네요...정말...
예를 들어 HS코드 몇번몇번은 수입시 신고서를 첨부해라 이런것도 아니고...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은 다 화학물질이니 제조자가 유/무해 판결을 그것도 국내 사이트에 접속해서 득해야하고....그걸 수입업체가 다시 증빙해야하고...
차라리 수입할 때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를 첨부하라고 했으면 좋을것을 한참 시간지난다음에... 슬그머니 누런대봉투에 (사실 회사하시는 분들 이런 누런봉투 대부분 안봅니다...)넣어서...
제발 신고하지마라... 과태료 물리게...하는 심사로 쑤셔넣는 이러한 작태들...
전화해서 물어 볼라치면... 그 쉬운걸 물어보냐는 투로 응답하고....
이건 좀 잘못된거 아니냐고 하면.... 법이 그렇다느니 위에서 내려와서 한다느니 그 딴 말들만 하고...
암튼 좋은 공부합니다... 현정부들어서...
리더가 아무리 소신이 있고 의지가 확고해도... 하부조직이 구태의연에 빠져 복지부동하고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이 다 감수해야한다는거...
그래서 전 이제 너무 소신있고, 너무 깨끗하고, 혼자 똑똑한 사람에게는 투표안할랍니다.
적당히 유착하고, 적당히 비리도 있고, 사회의 현실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티안나게 조금씩 바꾸려는 사람 뽑을껍니다...
현실이 그런거 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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