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들은 얘기다. 경기도 광주시 산하 9급 공무원들 50여명이 유럽 공무원 노조를 시찰(?)하겠다는 목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비용으로 유람을 간다고 한다. 사실 허울 시찰의 명분만 걸치고 이들이 유람을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자기들은 피땀 흘리며 벌어 들인 돈이 아니고 단지 국민들에 고지만하면 벌어 들이는 돈이라 생각해서 그런 지 예로부터 옛날의 관리나 현재의 공무원들은 여전히 물 쓰듯 한다. 국민들과 기업들은 피땀흘려 돈을 벌어야 하지만 국가란 집단은 단지 세금 만 인상하면 더 벌어들일 수 있다.
어찌 이런 공무원들에 의한 세금에 대한 낭비와 그들에 대한 인력 구조 조정의 유연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없이 어찌 세율만 올리려 하는 지 국민 한 명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발 노통님, 이러한 공무원들의 세금 낭비 좀 막아 주시고 세금을 쓸 데 없는 곳에 막쓰는 공무원들은 바로 해고 시켜 주세요. 제발 사기업과 같은 인력 구조조정의 유연성과 경쟁력 그리고 책임 지는 공무원들이 되도록 해 주세요. 자꾸이런 공무원들만 늘어나니 동사무소의 업무는 삼성 직원 3명만 있어도 돌아가겠다는 말이 나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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